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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어록 어워드 ⓒ 연합뉴스 연말인 요즈음 방송사마다 각종 시상식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농부가 땀흘려 일한 한해의 결실을 추수하듯 방송의 각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연말 시상식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직 이 즈음에만 볼 수 있는 방송가의 흔한 풍경들이다. 그러나 올 한해를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 어디 방송 연예계 종사자 뿐일까.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 봉사해 온 사람은 사실 따로 있다. 대통령이 바로 그렇다. 대통령은 기절초풍할 언어구사능력을 바탕으로 일년 내내 국민을 웃고 울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바람언덕은 이 나라 대통령이 올 한해 동안 구사한 어록들의 순위를 매겨 그의 지난 노고들을 돌아보려 한다. 경쟁 후보군들이 너무 쟁쟁했던 관계로 모두 다 싣지 못했음을 미.. 더보기
문재인,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가라 문재인 대표가 어제 '조기 선거대책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칵 뒤집혔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함께 분당 위기론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의 요구를 부분 수용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문재인 대표의 의사가 잘못 전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이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혼란이 더욱 가중된 모습이다. 주류 측은 갑작스런 소식에 발칵 뒤집혔고, 비주류 측은 사퇴 이외에는 답이 없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건부 '조기 선거대책위 카드'를 꺼내든 문재인 대표의 결단에는 어떻게든 분당은 막아야 한다는 고뇌가 담겨있다. 공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로서 당이 극심한 분열에 휩싸여 있고 의원들의 연쇄 탈당과 그로 인한 분당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더보기
청춘들 위해 아파본 적도 없으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려는 '청년수당'을 가리켜 "서울에서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파탄이 나서 그리스 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건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수당지급은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던 그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마저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정책이 포퓰리즘이자 재정파탄의 지름길이라는 소리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대변한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립각을 세워왔던 그의 인식에 비추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과연 그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고나 말하고 있는 건지.. 더보기
정치 블로거가 뽑은 올해의 정치뉴스 7가지 한해가 저물고 있다. 한해의 문이 닫히려는 요즈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정치 시사 칼럼을 쓰고 있는 필자에게도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 시사 뉴스를 정리하며 올 한해를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이 그 세번째 시간이다. 한번, 두번, 그리고 세번. 시간은 가도 기록은 이렇게 남는다. 올 한해는 어떤 정치 시사 뉴스들이 우리 사회를 관통했을까.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뉴스들을 정리해 보자. 1. 국정교과서 강행 ⓒ KBS 뉴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했다. 이해당사자들인 역사학계와 교육계마저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막무가내로 국정화를 단행한 것이다. 가치중립의 .. 더보기
우리에게는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동물들을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말을 잘 들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다. 지시와 명령을 잘 이행하면 칭찬을 해 주고,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면 그뿐이다. 이는 동물들로 하여금 행위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나 사실 신상필벌의 이 고전적 사육방식을 가장 잘 이용해 온 부류는 인간, 그 중에서도 정치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국가기관 및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 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들은 정권과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같이 .. 더보기
새누리당이 망해야만 하는 이유 정치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투표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도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당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정당은 아주 특이하다. 다른 여타 국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이 정당은 그쪽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시민들이 투표를 많이 할까봐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투표율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이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정.. 더보기
대통령과 국회, 누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나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이래저래 대통령의 체면이 많이 구겨진 셈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쏟아낸 말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국회를 불신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최근 대통령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위선", "국회 무능", .. 더보기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 ⓒ 아시아경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그의 탈당은 총선을 목전에 둔 야권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야권으로서는 싸우기도 전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를 내세운다 한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야권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배신이자 배반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혁신과 통합이 아닌 당권과 공천권을 위한 치열한 계파싸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의 탈당에 명분과 감동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이제 관심은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의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병호(인천 부평갑), 유성엽(전북 정읍),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 등 3명이 오는 17일 탈당할 것으로 .. 더보기
안철수가 부산 영도로 가야만 했던 이유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공식화 하게 됩니다. 그가 탈당을 선언하게 되면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4년 3월 2일 민주당과의 합당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언덕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을 비판하면서, 이 기이한 조직의 출현을 대단히 어색하고 불편한 조합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통합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두 당의 이해타산의 결과일 뿐이며, 두 세력의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만큼 결국 당내 분열과 갈등으로 좌초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결합이 실패했음을 알리는 명징한 선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람언덕.. 더보기
안철수의 탈당, 그 이후에 대하여 거취 문제를 두고 장고를 해왔던 안철수 의원이 탈당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 (탈당)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극적으로 타협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로써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정치권에도 커다란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발' 정치 빅뱅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그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안철수 의원의 탈당, 그 이후에 대해 예측해 보겠다. ⓒ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그에게는 신당 창당과 천정배 의원이 준비 준인 '국민회의'와 힘을 합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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