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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혼 잠식하는 종편, 국정교과서의 미래다 지난 여름 어머니와 작은 언쟁이 있었다. 저녁을 먹고 이런 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도치 않게 정치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갔고, 그 와중에 세월호 이야기도 나왔다. 본래 가족들과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잠자코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TV 조선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의 몇 토막을 가족들에게 이야기 했고 나는 발끈했다. 상당한 진통을 겪은 후에라야 어머니는 비로소 내 이야기에 수긍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어느날부터인가 어머니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종편을 통해서 주입받고 있었다. 종편을 통해서 매일 제공받는 세상의 이야기가.. 더보기
안철수 의원이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전환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가 크게 혼란스럽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그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최소한의 과정과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한국사 교과서 확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고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던 자신의 말을 뒤짚었고, 정부 여당은 국정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불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국민 몰래 '비밀 TF팀'을 운영하고, 심지어 여론까지 조작하는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해 가며 국정교과서를 관철시켰습니다. 국정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보편적 이성을 기만하는 반민주적.. 더보기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것은 당신들 때문입니다 정부가 3일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확정고시를 단행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을 4일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 전환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박 대통령과 정부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애초에 권력이 역사문제에 개입하는 본질적 오류를 안고 시작했으니 각.. 더보기
국정화 확정고시는 역사에 대한 유신 선포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 박정희는 비상계엄령 선포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균형 관계에 큰 변화가 있어서 한국의 안보에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비상계엄이 국가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박정희 정권은 5.16쿠데타처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유신헌법까지 공포해 버렸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며 내세웠던 명분은 국가안보였다. 그러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 불과 3개월 전에 '자주, 평화, 민족 단결'의 3원칙에 입각한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더보기
전두환씨에 대한 예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편적 상식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치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편적 상식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계층, 지역, 나이, 신분을 막론하고 보편적 상식의 틀 안에서 사유하고 판단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2015년의 대한민국이 보편적 상식의 기준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쩌면 우리는 보편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언론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정치 사회 뉴스들을 보면서 사회를 움직이는 원칙과 기준은 고사하고, 보편적 상식마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더보기
박근혜는 왜 후문으로 가야만 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0일 4박 7일 간의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 순방길에 오르던 중 벌어진 일이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첫날 오타와 샤토로리 호텔에서 동포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했다. 시위대들이 국회의사당에서부터 호텔 앞까지 박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시위대를 피해 호텔의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 16일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부산대에서 연출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 더보기
What A Poor President Park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천명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제는 정말 일각의 표현대로 '역사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입증하듯 나라가 정확히 둘로 갈라 졌다. 그 어디에도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강조하던 국민통합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분열과 불신,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지독한 갈등과 대립 뿐이다. 물론 정국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다. 그는 국민과 약속했던 통합과 화합의 정치 대신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고집함으로써 나라와 국민을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불과 10년 전에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든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던 그가 정치권.. 더보기
세 사람만 보면 알 수 있는 국정교과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은 상황이고, 반대 시위 또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이로써 다음 달 5일 있을 교육부의 확정고시를 앞두고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분열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각계각층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3인방이다. 그들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아직 집필진도 구성이 안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얼토당토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정교과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엄선된 집필진에.. 더보기
초등학생들도 아는 감금과 잠금의 차이 '감금'이냐, '잠금'이냐. 굳게 걸어닫힌 문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말들이 나온다. 한쪽은 '감금'이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잠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데 이 장면은 어딘지 매우 낯익다. 이 문제로 벌써 두번이나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진 탓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은밀하고 비밀스런 행위가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점이 이채롭다. 감금 :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가둠 (네이버 사전) 문을 걸어 잠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걸어 잠근 목적에 따라 '감금'과 '잠금'은 판이하게 다르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의 시각은 이와는 다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감금'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밖으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문을 닫음'으로 다시.. 더보기
야당이여, 대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자회담은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교과서 문제였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된 회담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사이의 괴리는 그만큼 크고 깊었다. 5자회담에서도 해법을 못 찾은만큼 앞으로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번 회담은 사실 그 결과가 너무도 뻔히 보이는 자리였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급속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5자회담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길 원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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