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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일경찰 노덕술은 되고, 의열단장 김원봉은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암살'(2015)에는 역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낯선 인물이 등장한다. 극중 백범 김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조국의 현실을 비탄하던 남자,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고 그래서 가장 잡고 싶어했던 남자, 약산(若山) 김원봉이 그 주인공이다. 조선의열단을 이끌었던 약산은 일제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에게 걸린 현상금만 무려 100만원에 달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300억원은 족히 되는 돈이다. 김구의 현상금이 60만원이었다 하니 새삼 약산의 위상을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약산은 그러나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공로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독립투사이자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는 김구보다 더 많은 현상금이 걸릴 만큼 눈부시게.. 더보기
강원도 산불 정치공세 펴는 한국당, 번지수 잘못 잡았다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산불 대응을 걸고 넘어지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가짜뉴스와 루머,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바탕으로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규명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예산 부족과 관리 소홀이 산불의 원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전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누적적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전 유지보수 예산을 상당히 삭감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 산불을 탈원전 정책과 연계시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거들었다. 그는 "한전이 전신주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관리 소홀이 이어졌다면 결국 대통령께서.. 더보기
존립이냐, 분열이냐..기로에 서있는 바른미래당의 선택은? 폭풍전야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4·3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놓고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가 강하게 충돌하면서입니다. 바른정당계는 손학규 대표 및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당계는 단합을 강조하며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진영은 지난 5일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바른정당 출신 이준석 최고위원은 "수많은 판단 미스로 진정성이 신뢰를 받지 못해 안타깝지만,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지도체제가 바뀌어야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했으면 한다. 그것이 싫다면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 출신 권은희 최고위원 역시 "지지율 3.57%는 '바른미래는 지금이 아니다'라는 국민의 메시지"라며 "손학규 방식을 국민이 .. 더보기
한국당의 윤리특위 보이콧, 5.18 망언 3인방 징계 물 건너가나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국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1991년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국회법 제46조 1항에 의거, 국회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윤리특위는 각계로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료 의원을 심사해야 하는 탓에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비일비재한 데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실제 19대 국회의 경우 윤리특위에 의해 징계안이 의결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비리와 막말, 품위 위반 등으로 총 39차례에 걸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징계가 처리된 안건은 성폭행 혐의를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1건이 유일.. 더보기
정의와 평등, 공정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나 ⓒ 오마이뉴스 3월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물러났다. 흑석동 상가 구입이 투기 논란으로 번지며 발목을 잡았다. 이틀 뒤인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조 전 후보자는 아들의 '황제 유학'과 '특혜 취업',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에다 해외의 '해적 학술단체' 참석 의혹까지 더해졌다. 같은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할 최 전 후보자는 잠실·분당·세종 등 금싸리기 지역에 보유한 아파트와 분양권 등으로 23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딸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 16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는 남다른 자식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과 문.. 더보기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특검법' 발의한 진짜 이유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특검도입에 부정적이었다.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특검법안을 전격 발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새로 특별수사반을 꾸렸지만, 당시 수사 최종 책임자였던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수사의 적정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경위를 설명했다. 언뜻, 김 .. 더보기
동영상 모른다? 황교안의 해명이 거짓인 이유 ⓒ 오마이뉴스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당시 여권 내부에서 나왔던 반응이다. 황 전 총리가 출마해 한국당 대표가 될 경우 오히려 여권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황 전 총리와 당권 경쟁을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당시 비슷한 관측을 내놨다. 그는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 황교안, 홍준표씨가 당 대표가 되는 게 좋다고 속내를 드러냈다"며 "확장성이 꽉 막힌 당 대표, 소수의 광팬들만 있는 당 대표를 내세우면 2020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나땡'을 외쳤던 민주당은 내심 크게 당황하고 있을지.. 더보기
김학의 '나비효과'..황교안과 곽상도는 피해갈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사건'을 조사 중인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 의원과 이중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라인을 인사 조치 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의.. 더보기
'토착왜구' 나경원의 감출 수 없는 친일본색 ⓒ 오마이뉴스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다. 때는 바야흐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실소유주' 논란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을 무렵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과거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공개돼 궁지에 내몰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치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표현이 등장한다. 주인공은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던 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다. 그는 "CD에는 'BBK를 설립했다'고만 언급돼 있지 '내가 설립하였다'고 돼 있지 않다"며 "이것을 '내가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전설의 말장난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0여 년 전 "주어가 없다"는 말로 세상을 '뜨악'하게 만들었던 나 원내대표가 그에 버금가는 황당한 궤변으로 여론의.. 더보기
'경포대 시즌2?'..IMF 환란이 누구 때문이었는데 ⓒ 오마이뉴스 '경포대 시즌2'.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판하며 내뱉은 말이다. 과거 한나라당(현 한국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깎아내릴 때 사용했던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질의에 나선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밋빛 희망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2'가 시작됐다. 시즌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라며 "경제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 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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