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200만 향해 가는 정당해산 청원이 '조작'이라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새벽 2시 기준 16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소식이 언론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사상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청원은 종전 최대였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119만2049명) 기록을 지난달 30일 돌파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 올라왔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입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전격 합의한 날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 더보기
독재타도? 헌법수호? 벼룩도 낯짝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29일 밤과 30일 새벽에 이뤄진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나경원 원내대표)라고 공언했던 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독재가 무엇인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며 "한두 번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조직화·체계화되고 굳어지면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안.. 더보기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는 한국당의 이율배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9일 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검경 수사권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대치 과정에서 잇따른 고발과 맞고발이 이어져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킨 여야 4당과 이를 반대했던 한국당 모두 상대방을 향해 '불법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폭력을 동원해 법안 지정을 가.. 더보기
아수라장 된 국회..선거제도 개혁 이유 보여줬다 난장판 국회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동물국회'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과 민낯이 여과없이 드러난 25일,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하는 소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곳곳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원이 동료 의원에 의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을 상정하려는 여야 4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맞서면서 국회는 이날 하루종일 소동이 빚어졌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육탄 방어하기 위해 전날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의결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 더보기
박근혜 형집행정지? '닥터프리즈너'에서 힌트를 얻었나? 황인혁 KBS PD는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수목드라마 의 연출을 맡고있다. 그가 밝힌 이 드라마의 모티브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는 '형집행정지'다. 형사소송법 470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드라마 중 교도소 의료과장인 나이제(남궁민 분)는 탁월한 실력과 혀를 내두르는 치밀한 계획으로 무려 32명에 달하는 제소자의 형집행정지를 이끌어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이다. 법조계는 실제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 더보기
박근혜가 주도했던 국회선진화법..자유한국당 뺨 때렸다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예고했던 자유한국당이 공언한대로 칼을 빼들었다.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추진(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3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자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최종 의결하자 이를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 "의회민주주의 붕괴", "친문(친문재인) 총선연대"라고 맹비난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한국당은 그 일환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상정일인 25일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더보기
패스스트랙 열쇠..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꺼져가던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불씨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수처 법안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신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 더보기
응답없는 '침대정치', 선거제 개혁 물건너가나 침대축구. 앞서고 있는 팀이 경기 후반에 이르러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그라운드에 누워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침대축구는 지고 있는 팀의 선수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지켜보는 이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볼썽사나운 구태 중의 하나다. 축구의 묘미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현대 스포츠의 흐름과도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침대축구'는 축구에만 국한되는 문제인 걸까. 아닌 것 같다. 이 말은 정치에도 그대로 소급적용된다. 1월과 2월 국회를 통째로 날려버린 여야가 4월에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반짝'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말 그대로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에 손놓고 있으니 이쯤되면 침대축구, 아니 '침대정치'라고 .. 더보기
또 터진 한국당 세월호 망언, '징글징글'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에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특조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수부의 적극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거듭 "기억이 나지.. 더보기
이미선 부적격? 황교안부터 '자격상실' 아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논란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주식투자 의혹으로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만큼 공직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사유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임명강행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와 청와대 인사 책임자인 '조조라인'(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한데 묶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