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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동형 합의 안 했다는 한국당의 카멜레온 본색 ⓒ 오마이뉴스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때문에 법관 탄핵도, 공수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 한국당이 막아서 안 되는데 어떡하겠느냐.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고,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 지난 16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개혁 입법이 제 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유 이사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 내부에서는 "어용 지식인의 깐죽거림에 지나지 않는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 .. 더보기
'나베', '토착왜구'..지금까지 이런 정치인은 없었다 ⓒ 오마이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논쟁은 급기야 극단적 수사를 동반한 정치 공방전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민주평화당이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언급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토착왜구"라 비판하자 한국당이 법적조치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평화당은 "토착왜구의 사실관계 입증에 혼신을 다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점입가경이 따로 없는 뜨거운 설전의 진앙지는 나 원내대표다.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일 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자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겠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친일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아닌가",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 다.. 더보기
핵무장 공론화 하자는 황교안..감당할 자신은 있나? 중국 전국시대 얘기다.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함께 파는 장사치가 있었다. 물건을 많이 팔고 싶은 마음에 그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럼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찌되오"라 물었다. 장사치는 말문이 막혀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못 뚫을 것이 없는 창과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탓이다. 우리가 잘 아는 모순 고사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상황을 빗댈 때 자주 사용된다. 바로 이런 경우 말이다. ⓒ KBS 화면 캡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체 핵무장은 폭넓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한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지난한 과제"라며 "자체 핵무장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더보기
'자위대녀' 나경원의 막말 연설..이러니 국민 밉상 소리를 듣지 ⓒ 오마이뉴스 뭐가 그리 좋았을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파이팅' 포즈를 취했다. 두 손을 치켜드는 그의 만면에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자부심과 흡족함이 물씬 묻어났다. 조금 전 벌어진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그러나 이날 연설의 파장은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집중포화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발끈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도 나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에 .. 더보기
짐 로저스의 뼈아픈 일침.."남북 평화체제를 왜 반대하나?" ⓒ 오마이뉴스 "이번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한 사람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아니었나. 그 각료들도 희색이 만면해 잘됐다고 하고, 3.1절에 그 장면을 보니 매우 화가 났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북한 인민 중 이 회담 결렬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베 총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 주변과 일부 언론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프다. 아무리 민족주의가 문명의 대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국가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두고 기뻐하는 심리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하노이 회담 결렬 소식을 아베가 좋아한다. 이 말을 3.1절 논평으로 대신한다" 지난 2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9화 특집방송.. 더보기
'심블리' 심상정의 최후 통첩..한국당은 응답하라 ⓒ 오마이뉴스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 더보기
시험대 오른 황교안..'당심'이냐, '민심'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의 굴욕적 참패 이후 가동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신임 지도부를 출범시킨 것. 한국당은 지난달 2월 27일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최고위원 5명의 얼굴(조경태·정미경·김순례·김광림·신보라)도 가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한국당을 이끌게 된다. '비상' 꼬리표를 뗀 한국당이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온전히 신임 지도부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끝없이 추락했던 보수진영을 재건·통합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신임 당 .. 더보기
윤곽 드러난 협상 결렬 이유..'문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날아온 예상 밖의 소식에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큰 충격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두 정상 사이의 단독회담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협상이 틀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로를 치켜세우는 장면을 여려 차례 연출하며 성공적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대회담이 길어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확대회담은 당초 예정돼 있던 오찬 시각을 훌쩍 넘기며 진행됐다. 이는 합의문을 둘러싸고 북미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오마이뉴스 결과적으로 북미는 비핵화와 그에 따른.. 더보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한국당 패싱 현실화 되나?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내야 할 공과금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밀려 있고, 각종 보험료에, 아파트 대출 이자도 내야 한다. 쌓여가는 고지서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가장인 남편이 아무 대책없이 집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 두달 가까이 방구석에 쳐박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말이다. ⓒ 오마이뉴스 두달 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의 모습이 딱 저와 같다면 과도한 표현일까. 그러나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입법, 개혁입법이 그야말로 산더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공정거래법 등의 민생·개혁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등의 정치·사법개혁 법안이다... 더보기
떠나는 김병준..한국당 망친 건 바로 당신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한국당이 과거에 보였던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이다. 당원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일시적 굴곡은 있겠지만, 크게는 올라갈 것이다"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 오마이뉴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당의 우경화 논란에 대해 " 우리 시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물이 한 번씩 굽이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나친 주장이 있어도, 또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어도 다 용해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경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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