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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능한 민주당 VS 무도한 한국당, '바보들의 합창'에 멀어지는 정치개혁 "이렇게 무능한 여당도 처음이고 저렇게 꽉 막힌 야당도 처음이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지난 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당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예산안, 패스트트랙 안건, 민생법안 등의 쟁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자, 민주당을 저와 같이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의 지적은 쉽게 말해, 민주당이 무능해 한국당의 발목잡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 의원은 정치권의 지략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정치 9단'이라는 닉네임이 말해주듯 정치 흐름을 정확히 꽤뚫어 볼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필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고 있는 민주당이 9일 또다시 '똥볼'을 찼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더보기
어떤 높으신 이의 고백.."나는 깡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단다. 타이밍이 기막히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되자 마자 이례적인 언플이라. 뭐, 이제 와서 본심은 그게 아니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건가. 윤석열 말이 진심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보기엔 가도 너무 멀리 갔다. 윤석열이 저리 말한들 저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설령 그렇다 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한만 못한 '긁어 부스럼'인 것을. 외려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지나 않으면 다행이라 본다. 믿을 사람도 없거니와 어차피 '1'만큼의 진심도.. 더보기
심상정 대표가 '한국당 패싱'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웠던 국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예산안,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4+1 비상회의체가 가동되었습니다. 이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또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0일인데, 10일에 선출될 원내대표와 정기국회 이후에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는 9일, 예정대로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개혁법안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1의 굳건한 공조로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의.. 더보기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 정도면 윤석열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국사태가 상징하듯,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그런 면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를 향한 무언의 경고다. 이제 그만 검찰개혁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물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 시절에도 있었고, 박근혜 때도 있었다. 문제는 시기다. MB 때는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이광범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박근혜 때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박영수 특검 때 압수수색이 .. 더보기
나경원 1년, 기억나는 건 '보이콧'과 '투쟁' 뿐...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의원총회 결정에 의해서 임기 만료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돼있다. 경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내일(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 자신의 거취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잇따르자, 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하루 뒤 열릴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물어볼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내심 임기 연장을 바라는 나 원내대표의 계산이 깔려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미 당내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심재철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 더보기
무릎까지 꿇었는데, 한국당은 부모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나 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저지에 나선 것이다. 다음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뒤 강력한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를 뒤집어보겠다는 속셈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날 처리할 예정이던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저게 무슨 정당이고 국.. 더보기
청와대 정조준한 윤석열의 광란(狂亂)의 칼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펼쳐온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다. 두 사건은 모두 조 전 장관 재직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권 실세를 겨누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청-검'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조국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명 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자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로 홍역을 크게 앓았던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비위 의혹이 사실로 .. 더보기
검찰이 '황교안-나경원' 앞에서만 작아지는 이유 오늘은 좀 편하게 쓴다.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꽤 오래 전부터 검찰이 이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어떻게든 조국을 기소하겠다는 뜻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 칼 끝을 문통에게 돌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들 알겠지만 유 전 부시장 수사는 김태우(전 특감반 수사관)가 폭로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서 출발한다.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 비위 들어날까봐 청와대로 물타기한 게 사건의 본질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수야당과 언론이 '옳다구나' 하고 정치쟁점화 시키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진 거다. 그런데 황당한 건 폭로 .. 더보기
정경심 기소-구속, 김학의 불기소-무죄..'검찰-사법부' 왜 이러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2일 김학의가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김학의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김학의는 2008년 10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갚아야 할 채무 1억원을 면제하게 해줬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20.. 더보기
<스트레이트> 71화, 기절초풍 할 나경원 아들의 '황금 스펙' 71화 "추적 나경원 아들의 황금 스펙" 편을 보면 나경원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 19일 MBC 뉴스는 나경원 아들이 논란이 됐던 포스터(한 장 짜리 논문 요약본) 제1저자 등재 외에 또다른 연구 포스터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도한 바 있다. 71화는 이를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고들었다. 그에 따르면, 나경원 아들은 해당 연구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아예 없었다. 서울대 측에 연구를 의뢰한 삼성 측이 제시한 자격조건은 국적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국내에 있는 기관 근무자여야 하고, 과제 착수시 국내 소재 기관에 상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구가 진행될 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경원 아들은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애시당초 없었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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