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 정도면 윤석열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국사태가 상징하듯,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그런 면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를 향한 무언의 경고다. 이제 그만 검찰개혁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물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 시절에도 있었고, 박근혜 때도 있었다. 문제는 시기다. MB 때는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이광범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박근혜 때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박영수 특검 때 압수수색이 있었다. 공통점은 모두 임기 말에 진행됐다는 것.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임기초와 임기 중반에 이뤄졌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청와대를 발 아래로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법무부 산하 외청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지금 벌이는 비상식적 행태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
원래 이 지경이면 청와대 민정라인선에서 움직여 정리해줘야 한다. 과거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거니와 청와대가 검찰에 이렇게 맥없이 휘둘리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그런 이유로 민정업무를 재정립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청와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재편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을 기용한 이유도 그런 이유다. 권재진·곽상도·우병우가 했던 짓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문제는 일전에도 언급했듯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선의를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청와대가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움직였다면, 윤석열은 찍혀 나갔어도 벌써 찍혀져 나갔어야 한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 마냥 윤석열 개인은 물론 장모, 부인, 사돈에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팔다리를 짤랐을 거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걸 이 정부는 안 하고 있다. MB와 박근혜가 했던 방식을 이 정부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안하무인격으로 설치는 실질적인 배경이다.)
좋게 말하면 민주적인 것일 테고, 나쁘게 말하면 무능한 것일 테다. 이 정부가 바보처럼 검찰에 휘둘리는 장면이 한편으로 의미심장해 보이는 이유는 그래서다. 적어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부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엿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짓뭉개고, 검찰개혁에 대놓고 저항한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을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기존의 관행대로, 법 위에 군림하며 표적 수사하고, 공문서 위조하고, 간첩사건 조작하고, 용공사건 기획하고, 스폰 받고 성접대 받고, 여검사 성추행하고, 권력비리 사건 적당히 봐주고, 제 식구 비리는 은폐·비호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제발 내버려두라는 거다.
윤석열 검찰은 공정성이 눈꼽만큼도 없다. 불가침의 무오류에 빠져 있는 괴물 같다. 조국 일가 탈탈 털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나선 검찰이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는 하세월이다. 나경원 자녀 의혹은 시쳇말로 며느리도 모른다. 기무사 게엄 문건 의혹 역시 마찬가지. 의혹 규명에 사활을 걸겠다는 세월호 참사 재수사는 또 어떤가. 언플 그리 해 대더니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분노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에 세간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간다. 공정성이라고는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는 수사 행태가 대한 이유있는 문제 제기일 터다. 그러나, 윤석열이 명심해야 할 게 있다. 검찰이 이럴수록 검찰개혁의 당위는 점점 더 커져만 간다는 사실이다. 방법이 없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개XX'가 뜻을 몰라보고 자꾸 주인을 물면, 주인도 결국 마음을 고쳐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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