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교안-나경원' 앞에서만 작아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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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좀 편하게 쓴다.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꽤 오래 전부터 검찰이 이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어떻게든 조국을 기소하겠다는 뜻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 칼 끝을  문통에게 돌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들 알겠지만 유 전 부시장 수사는 김태우(전 특감반 수사관)가 폭로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서 출발한다.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 비위 들어날까봐 청와대로 물타기한 게 사건의 본질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수야당과 언론이 '옳다구나' 하고 정치쟁점화 시키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진 거다. 

그런데 황당한 건 폭로 이후 비위 혐의를 받던 김태우가  순식간에 공익제보자로 둔갑하고, 정부와 청와대는 되레 비의를 무마했다는 역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다. 당시 괴멸 직전이었던 한국당 등 수구보수진영은 김태우의 폭로를 반전의 계기로 삼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거침 없이 순항하던 정부-여당에게는 상당한 리스크가 됐다.

뭐,  모든 정치 사건이 그렇듯 이 건은 그 이후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다 조국사태와 맞물려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을 기소하려는 검찰에게 이 건은 일종의 '보험' 같은 의미가 있었다.

고위공직자 감찰은 청와대 민정라인의 소관 업무다. 최종책임자는 당연히 민정수석이고. 이는 검찰 수사가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따라 문통도 어떻게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임기 후반기, 보수야당은 이 문제를 또 다시 물고 늘어질 테고, 언론은 레임덕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릴 거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게임 끝. 거역할 수 없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지만 결국 아무 것도 해보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다. 솔로몬의 마지막 말처럼 헛되고 헛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럴려고 촛불을 든 게 아닌데, 나라 꼴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적폐세력은 여전하고, 그 적폐의 온상인 한국당 등이 되레 어깃장을 부리는 마당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언론, 검찰, 사법부 모두 그대로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다른 권력은 그대로라는 유시민의 불길힌 예언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형국인 거다.

관련해 검찰과 언론의 '콜라보'는 정말이지 못봐줄 지경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뒤 관련 업체들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25일 관련 기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비위 의혹이 불거질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에도 별다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에 조 전 장관이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대부분이다.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가 감찰의 최종책임자인 조 전 장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마치 조국사태의 재판을 보는 것 같다. 사실 그 대상이 누가 됐든 비리-비위 의혹에 검찰이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검찰의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현 검찰은 그와는 정반대다. 검찰 자체가 태생적으로 폐쇄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조직인 데다가, 검찰개혁에 대한 화학적 거부감까지 더해져 문 정부에 대놓고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다.

조국에 대해서는 사상 유례가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황교안과 나경원 등 제1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독 정중동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의혹과 세월호 참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패스트트랙 폭력사건과 자녀 입시 부정 의혹에 휩싸인 나경원의 혐의는 조국에 비해 중하면 중했지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이다. 조국 일가를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던 장면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검찰이 야당이 아닌 정부-여당, 청와대에 맞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야당이 검찰을 응원하는 진풍경도 생경하기는 매한가지. 황교안과 나경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황교안과 나경원은 치외법권, 성역 아닌 성역이 돼가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한국당이 공수처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대전이 불러일으킨 작금의 사태는 개혁을 반대하는 검찰과 문 정부를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이해타산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바로 이 장면 속에 '역으로' 대한민국 정치-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제도는 결국 입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검찰개혁이든, 선거제 개혁이든, 아무리 좋은 개혁-민생 법안이라 한들 입법이 안 되면 달라질 건 아무 것도 없다.

지금처럼 특정 정당이 작심하고 정부 정책과 입법을 가로막는 한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답은 국회 의석 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다. 그것 만이 이 지긋지긋한 정치-사회적 난맥상을 끝낼 수 있다.

(집권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당이 지금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개헌이던, 선거법 개정이던, 검찰-사법개혁이던 그 어떤 것도 난망이다. 지난 세월이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반민주-반지성-몰상식 기득권 친일 수구 정당인 한국당을 정치판에서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일 터다. 시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인 정치-사법개혁,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