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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문재인의 꿈 검찰개혁..그 꿈이 영글어간다 지난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새해 첫 번째 칼럼으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던 검찰개혁안을 꼽았습니다. (본 글은 6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 대통령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검찰에 의해 임기 내내 시달리다가 끝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서사에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 자율권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 더보기
공수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처리에 모아진다.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입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2016년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신뢰도와 청렴도 부분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을 기록한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신뢰도와 청렴도가 높게 나타난 조직인 의료.. 더보기
21대 총선, 강력한 제3당이 절실한 이유 저는 12월이 바쁩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은 일년 중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23일과 24일, 그리고 새해 연휴를 앞둔 30일, 31일은 몸이 두 개였으면 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하자마자 눈코 뜰 새가 없네요. 점심 시간 잠깐 짬을 내 글을 씁니다. 뭘 쓸까 고민하다가 4년 전 쯤 쓴 글이 생각나 그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래 전에 쓴 글이지만 지금도 유의미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무도하기 짝이없는 한국당, 기대와 달리 많이 부족해 보이는 민주당 양당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정치개혁도, 사회개혁도 아득해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내년은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제1당이 되거나, 제2당이 돼 지금처런 사사건건 몽니와 어깃장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끔.. 더보기
'고래 고기 사건'의 본질, 검찰의 직무유기-봐주기 수사 업자들이 훔친 작물을 거래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작물의 시중가는 30억에 달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작물 21억원을 업자들에게 되돌려준다. 압수한 물품이 작물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경찰의 심기는 불편해졌다. 누가 봐도 훔친 게 분명한데 검찰이 사건을 덮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은 작물의 진위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성분 검사를 의뢰한 상태(검사 결과 작물로 확임됨)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압수 물품을 되돌려 줬다. 뭔가 석연찮다고 느낀 경찰은 사건을 다시 파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엔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작물업자의 뒤를 봐준 의혹을 받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 더보기
윤석열이 역대 최악의 검찰로 불리는 이유 연말이 가장 바쁘다. 눈코 뜰 새 없이 요즘 정말 바쁜데, 연초가 돼야지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을 듯 하다. 해서 오늘은 핵심만 추려서 짧게 쓴다.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가 제대로 맞붙었다. 관련 기사를 보니 꽤 살벌하게 붙은 모양이더군. 재판의 특성상 검찰은 원래 판사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판사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으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려보더라도 이 편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검사가 대놓고 판사와 맞장을 뜨고 있거든. 그것도 편파적이라느니, 전대미문의 재판을 벌이고 있다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고 있다. 그것도 판사 면전 앞에서 보란 듯이. 이건 윤석열 검찰이 이번 재판을 .. 더보기
'사이다 총리' 이낙연, 그의 정계복귀를 주목하는 이유 정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낙연 국무총리가 곧 자유(?)의 몸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 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경신해나가고 있는 이 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총리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신임 총리 인선을 발표하며 "이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소회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이 총리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탁월한 국정장악 능력과 원활한 내각 운영을 통해 자기색깔을.. 더보기
태극기부대와 결탁한 한국당, '무법천지' 된 국회 국회가 태극기부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의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16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태극기부대를 끌어들인 것이 사달이 됐다. 경내에 진입한 태극기부대는 국회를 마구 휘저으며 예의 본색을 들어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문희상을 죽이자", "국회를 깨부수자", "빨갱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 와중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들을 제지시키기는커녕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이렇듯 한순간에 폭력이 판을 치는 아비규환의 장소로 돌변했다. 법과 상식을 벗어나.. 더보기
안철수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게 될까 #1. 대선 레이스가 한창일 무렵인 지난 2012년 12월 11일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여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무더기로 게시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야권과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맹렬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그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개입하는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혼탁선거를 중단하라"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양쪽을 모두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야권이 주장했던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박근혜 후보 측이 주장했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그는 동등한 것으로 인식했다. #2.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대선개입의 천인공노할 실체가 .. 더보기
황교안의 10개월, 기억에 남는 건 '대정부 투쟁' 하나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다" 지난 2월 27일 경기 고양 킨덱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5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된 황교안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내뱉은 취임 일성입니다. 황 대표가 제1야당의 얼굴이 된 지 10개월. 황 대표가 천명한 이 목표(?)는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목표를 120% 초과 달성했다고 표현해도 무리는 없을 듯 보입니다. 황 대표의 공언처럼, 한국당이 올 한 해 정말 원 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싸움이 놀랍게도 세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과연 이런 적이 있었나 싶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 더보기
한국당 원내 '넘버2' 김재원, 그의 과거 발언을 모아보니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었던 10일 정치권은 아침부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여야가 예산안을 비롯해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던 그 시각,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으로 구성된 '4+1'협의체가 내년도 어린이집 0~2살 아이 1인당 하루 급식·간식비를 기존의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에 따르면, 이 단체는 "1900원은 어디 가서 커피 반 잔, 라면 반 그릇도 못 사 먹는 돈"이라며 "최소 2600원은 돼야 하는 데도 정부와 국회는 아이들이 결국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서울시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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