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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욱도 기소됐는데..나경원 의원 참 대단하십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검토를 시사했고,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통해 검찰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오전 9시 30분경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에 의거,.. 더보기
인천 '연수을' 출사표 낸 이정미, 그를 주목하는 이유 인천 사는 친구와 모처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저런 사는 얘기 하다가, 우연찮게 총선으로 주제가 넘어갔다. 니 지역구 국회의원은 누구냐 물었더니, '박찬대' 의원이라 한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다. 지역구는 인천 연수구 갑. 그쪽 분위기 어떻냐 했더니, 나쁘지 않다고 한다.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함께 묻지도 않았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꺼낸다. 야, 옆 동네 건물에 '이정미' 현수막 붙었더라. 아, 그래? 아 맞다, 이정미 의원이 연수구 을에 출사표를 던졌더랬지. 이정미.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다. 당차고 똑소리나고 따뜻한 심성까지 갖춘, 내가 주목하는 국회의원 중 하나다. 한때 뉴스공장에 '수요정미소' 코너를 맞아 .. 더보기
정치일선 복귀한 안철수의 3일..달라진 게 없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018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후 독일과 미국 등지로 연수를 떠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안 전 대표의 복귀가 주목받는 것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중심으로 보수통합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의 등판이 야권 재편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정치 바람을 일으키던 당시와는 확연히 달라진 안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 등을 고려하면 파급력이 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계복귀를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안 전 대표가 총선.. 더보기
네가 검사냐? '김학의-장자연 사건' 땐 침묵하더니 장삼이사(張三李四). 장 씨의 셋째 아들과 이 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일반인'을 의미한다. 세간에 '장삼이사'가 화제다.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장삼이사"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가집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이 동료 검사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심재철(51·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 "당신이 검사냐" 등 반말을 일삼으며 소란을 피운 것을 꼬집은 것. 양석조 딴에는 추미애 장관 부임 이후 대검찰청 간부들이 .. 더보기
미래한국당? 위성 비례정당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지난해 12월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다음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해지자, 찾아낸 묘수(?)였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이며, 연동률 적용 캡은 30석으로 제한됩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병립해서 배분됩니다. .. 더보기
'황교안-박형준'이 안철수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이유 자유한국당은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의 공조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감행하는 등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여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통과됐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반대표를 던지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인준안 표결 직후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불참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한국당은 숫적으로도 실익이 없다 판단했던 것으로 보.. 더보기
안철수의 마지막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2018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독일-미국 등지로 정치적 유배(?)를 떠났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년 6개월 여만에 정치에 복귀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조만간 귀국해 중도-보수세력을 아우르는 신당 창당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양극단의 기득권 정치를 배격한 중도-보수를 기반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에 따르면, 야권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반문(반문재인)연대를 고리로 정계복귀를 앞둔 안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14일 한국당 인천시당 신년기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의원에 대해 "오셔서 자유우파의 대통합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전날 방.. 더보기
보수대통합 성공여부? 유승민은 답을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도로친박당'으로 가고 말았다"(2019년 12월 28일), "아무 명분 없이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식으로 통합하면 국민에 아무 감동도 안 준다"(12월 29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이던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심경에 변화라도 생긴 것일까요. 지지부진하던 '보수대통합'의 물꼬가 마침내(?) 열리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보수우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9일 중도·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만들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정당 창당을 위한 통추위 구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위원장은 이.. 더보기
보수대통합? 그 가능성을 살펴보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두루 회자되는 정치 격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익숙한 속설도 이제는 달리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보수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분열로 망한 것은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보수였습니다. 실제 보수진영은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졌습니다. 선거에 죽고 사는 정당의 특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입니다. 주목할 것은 보수진영의 잇따른 패배가 모두 '분열·내분'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과반은 물론 180석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허무는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새누리당.. 더보기
공수처법 통과, 우리는 '노무현-문재인'에게 빚을 졌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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