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은 기소-발부, 황교안-양승태-홍정욱은 무혐의-기각 ·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전용차를 타고 부리나케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차를 정지시키고 직무대로 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차에 수상 각하가 타고 계시고 회의시간에 늦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상 각하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리가 없으며, 설령 수상 각하가 타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규정대로 딱지를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처칠 수상은 딱지를 떼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마자 경시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해당 경찰관을 특진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더보기 임은정의 내부고발..정치 검찰의 심장을 겨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첫번째 이유로 '인사 문제'(29%)를 꼽았다. 인사 청문회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부정적 여론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국정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바다.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결단한 이상 민심이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윤석열 검찰의 '검란', 무엇을 노렸나 그는 스타검사다. 그것도 국민적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른바 전국구 스타검사다. 그만큼 뭇사람의 기대와 신망을 한 몸에 받는 검사는 없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골검사요, 원칙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스토리다. 대학 재학 당시 계엄군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아직도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다. 사법시험 1차 합격 이후 2차 시험에서 9년간 낙방하다 1991년 합격해 검사에 임용된 늦깎이 전력도 범상치 않다. 검사 인생은 더 파란만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좌천성 인사 .. 더보기 윤석열의 칼 끝은 누구를 겨누고 있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27일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고려대·웅동학원 등 10여 곳에 대해서 고강도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다음날입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촉각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수사 상식을 깨는 검찰의 신속한 행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이번 압수수색을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입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수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보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한국당 패싱 현실화 되나?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내야 할 공과금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밀려 있고, 각종 보험료에, 아파트 대출 이자도 내야 한다. 쌓여가는 고지서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가장인 남편이 아무 대책없이 집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 두달 가까이 방구석에 쳐박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말이다. ⓒ 오마이뉴스 두달 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의 모습이 딱 저와 같다면 과도한 표현일까. 그러나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입법, 개혁입법이 그야말로 산더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공정거래법 등의 민생·개혁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등의 정치·사법개혁 법안이다... 더보기 조국 민정수석은 왜 "도와달라"고 간절히 읍소했나 사법개혁 논의의 두 줄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공수처 신설은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