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덕분이라며 챌린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챌린지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를 희화화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수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던 참이었다.

관련 기사에는 의대생들을 집단행동을 꼬집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의협을 향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당위는 차고도 넘친다. 코로나19 사태가 그 이유를 명징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신천지발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덮쳤을 때 전국 각지의 의사들과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너도나도 그곳으로 달려갔다. 이유는 단 하나, 환자를 돌볼 지역의료진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의사 포함 2.4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숫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극심한 지역편차다. 인구 1000명당 서울지역의 의사 수는 3.1명이지만 경북(1.4명), 울산(1.5명), 충남(1.5명), 경남(1.6명), 경기(1.6명) 등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수·전문분야 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돼가는 탓에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의 분야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담당, 제약-바이오 등 중증·필수분야의 의사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려면 의료 인력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의협은 의사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도 의협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며 정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 밥그릇에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K방역의 주역들은 묵묵히 현장에 계심 그들이 진정 원하는건 의료인력 확충!!! 일부 이기적아 의료인이 원하는건 차고 넘치는 밥그릇!!!! K방역의 숭고한 의지를 너희들의 비열한 욕심에 이용하지 말거라"

의대생들의 챌린지 관련 기사에 한 누리꾼이 남긴 댓글 중 하나다. 나는 이 글 속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협과 의대생들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화마가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엄중한 시국임에도 의협은 총파업을 강행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굳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아도,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라는 의협과 의대생들의 행태는 명분이 없을 뿐더러 설득력도 전혀 없다. 총파업을 강행한다 한들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유다. 의협과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자신들을 향한 세간의 싸늘한 시선을 직시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한, 파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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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25 22:55 신고

    진짜 너무 한것 같아요!
    간호사들 처우 개선이 먼저인데, 자기들 밥그릇 챙긴다고 이렇게 하는건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25 23:40 신고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파업이라는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
    대화, 협상에는 주고 받는 것이 있고 그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이 참 중요하죠.
    글쎄요, 지금 저들의 현실적 인식에는 지금의 힘겨운 전염병과의 사투가 보일까요?
    밥그릇 싸움의 본질을 너무 티내며 보여주고 있잖아요~

  3.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8.26 00:33 신고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것을 엄숙히 선서 하노라' 그들이 읊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가요?
    의술에 앞서 인술이 우선일텐데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26 05:55 신고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전형적인 님비 형태입니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26 06:37 신고

    이런 의사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국민의 비극입니다. 자격증 박탈해야합니다.

ⓒ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있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전광훈이 문제의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데다, 교회는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들에게까지 집회 참석을 종용해 바이러스가 재확산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 측과 집회에 참석한 수구보수들의 행태는 점입가경으로 흐른다.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시킨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의료진을 협박하거나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수구인사들이 방역당국과 경찰의 행정집행에 맞서는 등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있던 통합당을 향한 세간의 시선도 싸늘하게 바뀌고 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인물은 20대 국회의원이었던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이다. 여기에 현역인 홍문표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차명진 전 의원 등 당내 인사들과 당원 다수가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통합당은 전신이던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날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과 밀접한 유지해왔다. 극우 개신교도들과 태극기 부대를 결집시켜 반정부투쟁을 선도해온 전광훈과 여러차례 대규모 집회를 함께 해오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합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날 집회는 물론 전광훈과의 고리 끊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통합당은 1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 또 함께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우리는 집회를 주최하지도, 참가를 독려하지도 않았다"며 "방역 실패를 우리 당과 어떻게든 엮으려 하는 것은 옹졸하고 치졸한 행태"라고 방어막을 쳤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이 자들은 참 잘도 꾸며댄다. 통합당이 자유한국당 시절 전광훈과 손잡고 여러 차례 대규모 반정부투쟁을 벌여왔다는 사실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다. 당시 황교안 전 대표는 전광훈과 손을 맞잡고 대규모 정권퇴진운동을 펼친 바 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현역 의원(홍문표)과 현역 당협위원장(민경욱-김진태), 전 광역지자체장(유정복), 당 대변인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차명진)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런 데도 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정부당국의 지침에 따라 집회를 철회해줄 것을 독려했어야 맞다.

8.15집회는 정부의 방역시책을 무시한 반사회적 집회였다. 정부와 서울시,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을 위시한 극우세력은 집회를 강행시켰고, 통합당은 전·현직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며 지원자격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전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던 통합당이 선긋기에 나선 것은 자신들을 향한 시선이 싸늘하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주야장천 정부 탓만 해대더니 국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뒤늦게 자신들은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을 상실한 자들의 집단적 광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다시 한 번 위험에 빠지게 됐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듯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이 방역을 실패한 정부에 있다고 역공을 펴고 있다. 정말이지 공당으로서의 자격은 물론이고 양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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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entnwls.tistory.com BlogIcon 나의파이프라인 2020.08.21 09:02 신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21 13:35 신고

    완전히 사탄입니다. ㅡ.ㅡ;;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22 06:14 신고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헐...ㅠ.ㅠ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23 21:44 신고

    오리발은 과감하게 잘라 버러야겠죠.
    억지에 또 억지를 부리게 되니 결국 또 자멸하게 될 것이고....
    여전한 기더기들과 각종 부역자들은 계속 거짓말을 해 댈테고....

    아주 꼴사나운 광경입니다~

  5.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8.23 22:24 신고

    정성스런 글 잘보고
    공감많이 하고 갑니다 ~
    코로나 조심하세요~~

  6.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8.23 22:54 신고

    미통당이 전광훈 전목사와 무관하다?? 어린 아기들도 웃을 일입니다.

  7.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24 06:45 신고

    미통당은 숨쒸는 거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저는 통합당을 믿지 않습니다.

  8. 화난국민 2020.08.27 17:03

    저런것들이 나랏일 한다고 설쳐대니 ♪♫♬♪♩들이 같이 광분해서 온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있지😡🤬🤬 담주에 바비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온다는데 싹~~다 이세상밖으로 날려버렸음 쓰것네...특히 전씨 주씨 차씨 그리고 3번한사람은 아주 셋뚜로 묶어서리🤬🤬🤬🤬

ⓒ뉴스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1-23)

예수를 믿는다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다. 예수 믿는 것을 천국가는 티켓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 하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짓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만이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공동체의 안녕과 안전을 망각한 일부 반정부세력의 만용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 신천지발 급증 사태 당시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정부와 방역당국, 국민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집회를 주도한 이는 다름 아닌 전광훈이다. 사랑제일교회 목사인 전광훈은 서울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신도들에게까지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며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를 제공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 교회 신도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하며 국가의 방역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걸 보면 전광훈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신도들이 정상적인 개신교도인지조차 의문스럽다.

엄밀히 말해 전광훈은 목사가 아니다. 목사로 위장한 위선자요, 거짓 교사일 뿐이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연못 전체를 흐려놓듯 주님의 종을 사칭한 망나니 하나가 개신교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 더욱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세상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으니 그를 어찌 목사라 칭할 수 있을까.

세상 어디에도 불경스럽게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는 목사는 없다. 절대주인 하나님을 망령되이 욕보이는 것을 물론이고, 세속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고있다는 점에서 그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전광훈을 따르는 신도들은 그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 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 전광훈이 예수님 앞에 선다면 그 분은 필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고 말씀하실 게다.

개신교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물욕주의와 세속주의, 배타주의에 빠져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을 둘러싼 각종 추문과 논란이 복음의 참 의미를 훼손시키고 개신교를 조롱과 수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전광훈은 이런 교회의 씁쓸한 현주소를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개신교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주권을 외치는 얼치기 목사의 요상한 행보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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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20 06:24 신고

    얼치기 목사.. 국민밉상... 이런자를 보석으로 내보낸 법원이 더 밉습니다.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25 23:02 신고

    너무나 뒤늦게 성명서를 내고 손절하려는 기독교 교계도 한숨이 나오고,
    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에 대해선 언론에선 왜 보도를 안하는지 답답하더라구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클릭만 될것 같은 기사만 써대는 기자들이 전광훈 사태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목사님 같은 경우엔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며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그 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구요.

ⓒ 머니투데이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이 또 말썽이다. 개신교인인 내가 전광훈을 목사라 칭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서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로 위장한 거짓 선지자요, 교사이며 선동가일 뿐, 전광훈은 목사가 아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은 입밖에 꺼내는 목사가 대관절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전광훈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 이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에 정부 방침을 어기고 집회를 이끈 전광훈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전광훈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채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유독 통합당에서는 전광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유가 뭘까.

태극기부대와 결탁해 반정부 투쟁을 이끌어온 전광훈은 통합당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물론이고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교류하면서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집회에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 전 대표가 주도한 장외투쟁에 적극 참여한 이후 전광훈은 통합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극단적인 반정부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통합당으로서는 투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광훈 등 일부 개신교 세력과 태극기부대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입장이다.

전광훈 등 태극기세력이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주기 때문에 굳이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적당히 거리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일 것이다. 세력을 불리기 위해선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유리할 테니까 말이다. 통합당이 전광훈 등 태극기세력에 대해 침묵하는 배경이다.

또 다른 이유는 통합당의 정체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서는 놀랍게도 일장기와 욱일기가 등장했다.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이들 가운데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 삼는 이는 없었고, 통합당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이 넘어갔다. 광복절에 도심 한복판에서 일장기가 나부끼는 데도 자칭 보수라는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모습 속에 이 나라 보수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들은 보수의 외피만 걸치고 있을 뿐 사실은 친일주의과 친미주의에 쩔어있는 '가짜 보수'들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질서와 헌법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고 전통과 규범, 도덕과 질서 등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정통보수와 저들은 한데 묶을 수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통합당은 직간접적으로 저들을 비호하고 지원해 온 정당이다. 지역과 이념, 진영논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 반사이득을 톡톡히 누려왔다. 한일군사협정, 위안부 합의, 한일무역전쟁 등 양국 간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아베의 편에 서서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내부총질을 퍼붓던 이들 역시 저들이다.

전광훈이 세간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 따위 망나니짓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광복절에 도심 한복판에 일장기가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갈수록 목소리를 높여가는 친일세력의 중심에 통합당이 있기 때문이다.

본색은 변하지 않는다. 자유당과 공화당의 후신인 통합당은 친일청산을 가로막은 이승만과 굴욕적인 한일수교를 이끌어낸 박정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들의 결사체다. 친일의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기생하는 친일부역잔당들을 끌어모아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자고로 피는 못속이는 법이다. 저들을 통해 나는 과거를 뼈저리게 체감한다. 아마 오래 전에도 저들의 조상들은 지금과 똑같은 짓을 자행하고 있었을 터다. 그렇게 우리는 나라를 일제에 빼앗겼고, 친일청산에도 실패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친일수구세력의  반사회적 광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가슴 아픈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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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8 06:54 신고

    한패거리들이니까요.
    파렴치한... 역적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8 07:44 신고

    일장기까지 등장입니까? 참 나..

  3. Favicon of https://arabipol.tistory.com BlogIcon a.rabi 2020.08.18 12:08 신고

    일장기가 문제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기에 일장기를 본다고 화부터 내지 않고 왜 일장기를 들었는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욱일기를 들지 않고 일장기를 들었다는것부터 인식해야하며, 그들은 미국 국기와 일장기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즉, 일본과 미국에 대해 공통적으로 하려는 말이 있는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동맹관계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한 만행이 있고 현재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지만, 국가적 주적은 아닙니다.
    미국과 더불어 우리의 우방국으로서 사회주의체제와 맞서 지켜나야할 관계라는겁니다.

  4. Favicon of http://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20.08.18 12:11

    어차피 미통닭은 친일파에 뿌리를 둔 토착왜구 집단이라 일장기에 침묵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에 신기한 건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며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예 일본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걸 보면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놓고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을 수 없으니 일본이 쳐들어오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일본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친일 정권의 부활을 바라거나.
    #토착왜구

  5.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25 23:06 신고

    보수가 아니라 수구라서 그렇다죠?
    정말 자기들이 가진 것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무엇이든 가져다 쓰는데,
    기존에 가지들이 가진 것들이 일제 강점을 통해 얻은 것들이 있으니 아무말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들먹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죠
    웃기게도 6.25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분들한테는 아직도 그게 통한다는거죠

    기성세대와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차이인것 같아요
    늘 일본에 지고, 북한하고도 경쟁해야 하는 사회에 살던 기성세대와
    이기는 세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종북몰이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 연합뉴스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승만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등 친일청산을 강조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승만·안익태 등의 친일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친일 반민족 인사들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청산을 부르짖자 통합당은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 회장의 기념사에 대한 통합당의 반응을 옮겨본다.

"우리는 과거를 청산을 미래로 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에만 매몰돼 사소한 것까지 다 찾아내면 과부하가 걸려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배준영 대변인)

"깜냥도 안 되는 광복회장의 망나니짓에 광복절 기념식이 퇴색돼버려 안타깝고 아쉽다. 정작 일본에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꾸로 국민을 상대로 칼을 겨누고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사람은 광복회장의 자격이 없다"(김기현 의원)

"사회 분열의 원흉이 된 김 회장의 기념사는 도저히 대한민국 광복회장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니 나와서는 안 될 메시지였다. 반일 친북, 반미 친문의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허은아 의원-비례)

"경축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런 사람이 광복회장이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박수영 의원-부산 남갑)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다. 제주지사로서 기념사의 내용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원희룡 제주지사)

"광복회장이란 자의 기념사는 외눈박이 뇌구조의 전형이다. 한심하고 측은하다"(박민식 전 의원)

친일청산을 강조한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발끈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통합당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체감한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의 의미는 남다르다. 일제치하 36년의 치욕에 종지부 찍은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광복절이 다르게 인식되는 모양이다. 이승만을 국부라 칭송하는 사람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며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 미래를 강조하며 과거사 청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친일부역자들의 생물학적 혹은 정치적 후예들이 결집해 만든 정당인 통합당은 그런 이들을 위한 숙주 같은 존재다. 통합당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공화당을 정치적 뿌리로 삼고있다.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친일청산을 가로막은 이승만과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써 충성 서약을 맺었던 박정희(다카끼 마사오)를 각각 '국부'와 '구국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친일부역잔당들의 결사체인 통합당이 친일청산의 당위를 역설한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광분하는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친일의 원죄가 있는 자들의 정치적 후예들이기에 광복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깊숙이 찌를 수밖에 없다. 원래 '도둑은 제 발이 저린' 법이니까 

식민지배 당시 일제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우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우민화 교육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민족의 혼을 말살하는 것에 있었다. 나는 통합당의 작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을 부정하며 건국절을 법제화 하려는 것,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려 했던 것, 색깔론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퇴색시키려는 것, 우리 정부보다 일본 아베 내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등의 행태는 그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미화·은폐하고 지금껏 누려온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씁쓸하게도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는 나라,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친일부역세력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다. 광복절 행사가 반쪽짜리 기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되뇌이지 않더라도  역사를 잊은 민족,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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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7 07:43 신고

    제발 저린 도둑놈 현상과 똑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17 08:40 신고

    무섭네요. 역사를 잃을 까봐 ㅠ

  3. Favicon of http://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20.08.17 09:48

    답은 간단합니다. 도로새누리당이 친일파에 뿌리를 둔 토착왜구 집단이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며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예 일본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 들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할 따름!
    #토착왜구

  4. Favicon of https://geniushackerhades.tistory.com BlogIcon 천재해커하데스 2020.08.17 11:54 신고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광복회장님 말씀이 와닿더군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7 21:31 신고

    도둑이 제발 저린게지요. 부끄러우면 국민들 앞에 속고대죄를 할 일이지...

ⓒ YTN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1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상승한 36.5%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후 두 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제가 고착돼 있는 정치 지형에서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것은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존한 경향이 컸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동안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우리나라의 유권자 정치 지형은 대략 진보 30%, 보수 30%, 중도·무당층 40% 정도로 나뉘어진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국정농단·탄핵 사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여론 지형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잇따른 여권발 악재와 인공국 논란,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따른 중도·무당층의 민심 이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정치·사회를 혁신적으로 개혁하라고 힘을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반면 정부여당에게 잇따른 악재들만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문제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한에 걸맞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개혁을 선도해야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그에 합당한 역량과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양당제 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지는 아주 제한적이다. 사실상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터인 중도층과 무당층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할 때 오류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따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언론 환경이 한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보수 언론은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다. 실제 조국 사태 이후 수구·보수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떠올려보라.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다 싶으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시키기 위해 죽기살기로 매달려왔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낮은 자세로 경제와 민생을 돌보며 국민이 요구한 개혁 과제를 책임지고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터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의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몰아준 것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리멸렬해져 버린 국정과제를 과감히 추진하고 개혁을 완수해달라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민주당의 행보가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함의하고 있다.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건 이미 위기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발목잡기밖에 한 것이 없는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건 역으로 민주당이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공연히 열린우리당의 이름이 소환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민주당의 강력한 자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명징한 신호다.

야당 탓, 언론 탓, 검찰 탓을 할 시기는 지났다. 민주당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갈수록 더 엄격해 질 것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177석을 안겨줬는데도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순전히 능력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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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4 13:27 신고

    저도 같은 주제로 썼는데 역시 고수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15 06:10 신고

    정신 차려야합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5 08:12 신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무얼 원하는지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16 08:34 신고

    칼부림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제대로 된 칼을 써야 하겠죠.
    그렇게 표를 달라고 하더니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이리 뜨뜬미지근할까요?

ⓒ YTN

 

경제 성적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지표를 근거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어렵지만 5월부터 고용 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11일 발표된 OECD의 <2020 한국 경제보고서>에서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악화폭이 아주 작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이는 비상시국임을 감안하면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통계청 발표를 보면, 취업자 수는 2019년 한해 30만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56만 천명, 2월 49만2천명이 증가했습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인 고용률도 2019년 6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최고치인 60.1%, 60.8%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고용률은 고용 현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지표입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일자리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2019년 69.5%로 이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보다 6.7%포인트, 박근혜 정부보다 3.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기레기들이 사악하다는 건 이런 지표는 인용하지 않고 정부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지표들만 끌어모아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레기들은 우리나라가 -2.9% 역성장 했다는 절대평가만 가지고 온갖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폭망했다는 등, 경제상황이 IMF 당시보다 나쁘다는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레기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보다 못한 경제성적표를 받으든 미국(-31%), 독일(-30%), 일본(-27%), 호주(-25.7%), 영국(-60%), 캐나다(-36%), 이탈리아(-45%), 싱가폴(-41.2%) 등의 경제는 완전히 거덜나야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정파성에 매몰돼 공익적 가치에 기반을 둔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량식품을 계속해서 섭취하거나, 미세먼지를 계속해서 들이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입니다. 불량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언론은 사회적 흉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언론을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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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4 07:59 신고

    정말 없어져야할 언론들이 많습니다

ⓒ 뉴시스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사망자수는 3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수 역시 12명에 달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수도 7500명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전국이 물난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소를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에 전국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통합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보다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을 치켜세우며,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소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앞세우면서 말이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 문재인 정부 시잘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 이뤄진 감사원 결과를 부정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탈원전·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통합당의 주장도 어불성설이기는 매한가지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기간 중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1079건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2건(1.1%)에 불과하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1만2721곳)로 범위를 확대하면 산사태 발생비율은 채 0.1%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이런 수치는 안중에도 없다. 태양광 발전 설비와 산사태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과하고 사안을 침소봉대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과 재산피해에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서조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합리적 근거조차 없이 사실을 호도해 가면서 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2개국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2.9%)을 했지만 OECD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성적표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마저도 정쟁으로 몰고갔다. 2분기 경제성장율이 IMF 이후 최악이라는 보수·수구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용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세를 이어갔다.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혹세무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31%)을 비롯해 독일(-30%), 일본(-27%), 호주(-25.7%), 영국(-60%), 캐나다(-36%), 이탈리아(-45%), 싱가폴(-41.2%) 등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역성장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팬데믹 국면에서 누구보다 경제운용을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통합당과 보수언론들은 다른 나라의 역성장 지표는 철저히 감춘 채 마치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다.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4대강 사업과 산사태 등을 소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승전-정부 비판' 기조를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가장 잘 한 나라, 팬데믹 위기에도 경제대응을 누구보다 잘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반면 통합당은 어떤가. 사사건건 반대와 몽니로 정부 정책을 가로막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이다. 통합당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준다. 당리당략에 미쳐 사상 최악의 물난리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당이 존재하는 한, 정치권이 초래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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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12 09:24 신고

    정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 Favicon of https://smokeham.tistory.com BlogIcon 연기햄 2020.08.12 17:11 신고

    하... 할많하않...
    좋은 포스팅 잘 보구 공감하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13 06:17 신고

    이해 불가...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3 07:04 신고

    야당다운 야당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권자들의 지지를 맏아야 하는데 거짓말과 부하내동 땡깡부리기로 이제 신물이 납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3 07:50 신고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나저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것만은 분명한것 같네요

  6.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8.13 22:55 신고

    그들의 수준이란..... ㅜㅜ

ⓒ미디어스

 

열흘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31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실종됐으며, 수 천명의 이재민과 7천 건에 달하는 시설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가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져만 가는 시기, 모두가 힘을 합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수해 피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 망연자실 하고 있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통합당은 이번 폭우를 4대강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양이다. 역시나 '적반하장의 끝판왕'다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정부 발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가뭄 및 홍수 대비,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정부 발표와 달리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건설사 담합 비리, 안전 문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내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빠지자 이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교묘하게 변경시켜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심지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사찰하는가 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등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 중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1월에 발표된 첫 번째 감사에서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심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17일 발표된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16개 보 가운데 무려 15개 보에서 바닥 침식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됐다고 발표했다. 12개 보에서는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대강의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보의 안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질개선 효과 역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수질예측 방식과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돼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2013년 7월에 있었던 세 번째 감사에선 소문이 무성했던 건설사간 담합 비리가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사업의 가장 큰 목표였던 홍수 예방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월 14일 정우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금강·영산강 지역의 2012년 홍수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은 2011년 869억원에서 2012년 2362억원으로, 금강은 350억원에서 737억원으로, 영산강은 49억원에서 828억원으로 피해액이 급증한 것이다. 

생태와 환경 역시 크게 훼손되고 파괴됐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해마다 4대강 주변은 녹조가 뒤덮여 썩은내가 진동한다. 혐오스런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처럼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만큼 심각하고 방대하다.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4대강 사업을 지천으로 확대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정파적 입장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만들어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도, 새파란 녹조가 까마득히 덮혀가는 강을 보고도, 철마다 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고도, 폭우 피해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보고도 통합당은 그런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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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1 07:06 신고

    국민들이 통합당, 보도들을 믿고 있는게 무섭습니다.

  2.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20.08.11 16:10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비가 오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1 21:20 신고

    통합당... 땡깡정치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국민들도 이제 속지 않습니다.

  4.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12 01:30 신고

    섬진강에 한번이라도 가봤으면 섬진강은 공사를 안해서 홍수가 났다는 말을 못할것 같은데 참 화가 나더라구요.

ⓒ 뉴스타파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새벽단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요약하면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의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과세 정책 역시 아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과잉 수사행태를 꼬집으며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선비정신'을 예로 들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고 현 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마 강 부장판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시국을 걱정하는 법조계 고위 인사의 '고언'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의 실체를 알고나면 그의 글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역겨운 '개드립'인지 확연해진다. 2018년 4월 <뉴스타파>는 강 부장판사가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1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충기 문자'에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인사 역시 연루됐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강 부장판사였다. 그가 장충기에 보낸 문자의 일부를 옮겨본다.

"잘 계시지요. 인도 사업장 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해서 이달 중이나 인수인계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강민구 배상" (2016년 6월7일)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생의 고충을 장충기에게 털어놓으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인사청탁의 의도가 엿보이는 글이다.

"두 번째 영상 말미 앞에 자연스럽게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이 소개했습니다.” (2015년 12월5일)

이 메시지는 강 부장판사가 삼성제품을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충기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법원장을 역임하고 대법관 후보까지 올랐던 그가 장충기에게 시쳇말로 '알랑방귀'를 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장충기 문자'는 세간에 떠돌던 삼성과 엘리트 집단 사이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 낯뜨거운 리스트엔 정치인, 학자, 언론인, 관료, 검사, 판사 등 권력 집단 다수가 포함돼 있다. 강 부장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충기에게 동생의 인사문제를 털어놓고, 삼성제품을 깨알홍보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둘 사이는 보통사이가 아닌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진 신세를 가슴에 새긴다"는 말이 일상적인 인사치례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랬던 그가 '선비정신'을 운운하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꼴사나운 광경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삼성 수뇌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강 부장판사가 여전히 법복을 입은 채 정의를 재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 권력에 아부와 아첨을 일삼던 고위 법관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법봉을 휘두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야만적'이지 않은가.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다"

강 부장판사가 이날 쓴 글의 일부다.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염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점이다. 염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게는 저 말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떤 이의 자기고백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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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08 09:54 신고

    와 이건 몰랐네요.
    관심을 갖고 보질 않다보니 이런건 또 모르고 기사만 보고 지나갈뻔했네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08 10:35 신고

    파렴치한이네요..

  3. Favicon of https://chlrhwkr.tistory.com BlogIcon 뼁끼통 2020.08.08 12:37 신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양심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양심 판사를 만나게 되어 마음이 즐겁습니다~~구독 누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20.08.09 06:47 신고

    주말 잘 보내시고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09 14:25 신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고 말하기에 앞서서
    자기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게 없었으니 이런 뻔뻔한 짓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계속 연결되어 있고 말과 행동이 계속적으로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악이 허무하고도 또 허무한 것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10 05:47 신고

    양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ㅠ.ㅠ

  7.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10 10:55 신고

    대단한분이네요.

  8.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2 05:28 신고

    가끔 가다 이런 돌연변이가...ㅎ
    이런 한 사람을 보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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