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덕분이라며 챌린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챌린지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를 희화화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수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던 참이었다.

관련 기사에는 의대생들을 집단행동을 꼬집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의협을 향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당위는 차고도 넘친다. 코로나19 사태가 그 이유를 명징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신천지발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덮쳤을 때 전국 각지의 의사들과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너도나도 그곳으로 달려갔다. 이유는 단 하나, 환자를 돌볼 지역의료진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의사 포함 2.4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숫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극심한 지역편차다. 인구 1000명당 서울지역의 의사 수는 3.1명이지만 경북(1.4명), 울산(1.5명), 충남(1.5명), 경남(1.6명), 경기(1.6명) 등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수·전문분야 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돼가는 탓에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의 분야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담당, 제약-바이오 등 중증·필수분야의 의사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려면 의료 인력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의협은 의사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도 의협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며 정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 밥그릇에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K방역의 주역들은 묵묵히 현장에 계심 그들이 진정 원하는건 의료인력 확충!!! 일부 이기적아 의료인이 원하는건 차고 넘치는 밥그릇!!!! K방역의 숭고한 의지를 너희들의 비열한 욕심에 이용하지 말거라"

의대생들의 챌린지 관련 기사에 한 누리꾼이 남긴 댓글 중 하나다. 나는 이 글 속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협과 의대생들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화마가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엄중한 시국임에도 의협은 총파업을 강행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굳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아도,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라는 의협과 의대생들의 행태는 명분이 없을 뿐더러 설득력도 전혀 없다. 총파업을 강행한다 한들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유다. 의협과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자신들을 향한 세간의 싸늘한 시선을 직시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한, 파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25 22:55 신고

    진짜 너무 한것 같아요!
    간호사들 처우 개선이 먼저인데, 자기들 밥그릇 챙긴다고 이렇게 하는건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25 23:40 신고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파업이라는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
    대화, 협상에는 주고 받는 것이 있고 그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이 참 중요하죠.
    글쎄요, 지금 저들의 현실적 인식에는 지금의 힘겨운 전염병과의 사투가 보일까요?
    밥그릇 싸움의 본질을 너무 티내며 보여주고 있잖아요~

  3.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8.26 00:33 신고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것을 엄숙히 선서 하노라' 그들이 읊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가요?
    의술에 앞서 인술이 우선일텐데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26 05:55 신고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전형적인 님비 형태입니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26 06:37 신고

    이런 의사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국민의 비극입니다. 자격증 박탈해야합니다.

ⓒ 연합뉴스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승만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등 친일청산을 강조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승만·안익태 등의 친일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친일 반민족 인사들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청산을 부르짖자 통합당은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 회장의 기념사에 대한 통합당의 반응을 옮겨본다.

"우리는 과거를 청산을 미래로 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에만 매몰돼 사소한 것까지 다 찾아내면 과부하가 걸려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배준영 대변인)

"깜냥도 안 되는 광복회장의 망나니짓에 광복절 기념식이 퇴색돼버려 안타깝고 아쉽다. 정작 일본에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꾸로 국민을 상대로 칼을 겨누고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사람은 광복회장의 자격이 없다"(김기현 의원)

"사회 분열의 원흉이 된 김 회장의 기념사는 도저히 대한민국 광복회장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니 나와서는 안 될 메시지였다. 반일 친북, 반미 친문의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허은아 의원-비례)

"경축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런 사람이 광복회장이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박수영 의원-부산 남갑)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다. 제주지사로서 기념사의 내용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원희룡 제주지사)

"광복회장이란 자의 기념사는 외눈박이 뇌구조의 전형이다. 한심하고 측은하다"(박민식 전 의원)

친일청산을 강조한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발끈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통합당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체감한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의 의미는 남다르다. 일제치하 36년의 치욕에 종지부 찍은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광복절이 다르게 인식되는 모양이다. 이승만을 국부라 칭송하는 사람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며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 미래를 강조하며 과거사 청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친일부역자들의 생물학적 혹은 정치적 후예들이 결집해 만든 정당인 통합당은 그런 이들을 위한 숙주 같은 존재다. 통합당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공화당을 정치적 뿌리로 삼고있다.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친일청산을 가로막은 이승만과 일본 천황에게 혈서로써 충성 서약을 맺었던 박정희(다카끼 마사오)를 각각 '국부'와 '구국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친일부역잔당들의 결사체인 통합당이 친일청산의 당위를 역설한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광분하는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친일의 원죄가 있는 자들의 정치적 후예들이기에 광복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깊숙이 찌를 수밖에 없다. 원래 '도둑은 제 발이 저린' 법이니까 

식민지배 당시 일제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우민화 정책을 실시했다. 우민화 교육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민족의 혼을 말살하는 것에 있었다. 나는 통합당의 작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을 부정하며 건국절을 법제화 하려는 것,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려 했던 것, 색깔론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퇴색시키려는 것, 우리 정부보다 일본 아베 내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등의 행태는 그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미화·은폐하고 지금껏 누려온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씁쓸하게도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는 나라,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친일부역세력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다. 광복절 행사가 반쪽짜리 기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되뇌이지 않더라도  역사를 잊은 민족,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7 07:43 신고

    제발 저린 도둑놈 현상과 똑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17 08:40 신고

    무섭네요. 역사를 잃을 까봐 ㅠ

  3. Favicon of http://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20.08.17 09:48

    답은 간단합니다. 도로새누리당이 친일파에 뿌리를 둔 토착왜구 집단이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며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예 일본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 들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할 따름!
    #토착왜구

  4. Favicon of https://geniushackerhades.tistory.com BlogIcon 천재해커하데스 2020.08.17 11:54 신고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광복회장님 말씀이 와닿더군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7 21:31 신고

    도둑이 제발 저린게지요. 부끄러우면 국민들 앞에 속고대죄를 할 일이지...

ⓒ YTN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1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상승한 36.5%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후 두 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제가 고착돼 있는 정치 지형에서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것은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존한 경향이 컸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동안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우리나라의 유권자 정치 지형은 대략 진보 30%, 보수 30%, 중도·무당층 40% 정도로 나뉘어진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국정농단·탄핵 사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여론 지형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잇따른 여권발 악재와 인공국 논란,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따른 중도·무당층의 민심 이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정치·사회를 혁신적으로 개혁하라고 힘을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반면 정부여당에게 잇따른 악재들만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문제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한에 걸맞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개혁을 선도해야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그에 합당한 역량과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양당제 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지는 아주 제한적이다. 사실상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터인 중도층과 무당층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할 때 오류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따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언론 환경이 한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보수 언론은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다. 실제 조국 사태 이후 수구·보수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떠올려보라.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다 싶으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시키기 위해 죽기살기로 매달려왔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낮은 자세로 경제와 민생을 돌보며 국민이 요구한 개혁 과제를 책임지고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터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의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몰아준 것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리멸렬해져 버린 국정과제를 과감히 추진하고 개혁을 완수해달라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민주당의 행보가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함의하고 있다.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건 이미 위기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발목잡기밖에 한 것이 없는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건 역으로 민주당이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공연히 열린우리당의 이름이 소환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민주당의 강력한 자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명징한 신호다.

야당 탓, 언론 탓, 검찰 탓을 할 시기는 지났다. 민주당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갈수록 더 엄격해 질 것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177석을 안겨줬는데도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순전히 능력의 문제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4 13:27 신고

    저도 같은 주제로 썼는데 역시 고수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15 06:10 신고

    정신 차려야합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5 08:12 신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무얼 원하는지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16 08:34 신고

    칼부림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제대로 된 칼을 써야 하겠죠.
    그렇게 표를 달라고 하더니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이리 뜨뜬미지근할까요?

ⓒ YTN

 

경제 성적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지표를 근거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어렵지만 5월부터 고용 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11일 발표된 OECD의 <2020 한국 경제보고서>에서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악화폭이 아주 작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이는 비상시국임을 감안하면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통계청 발표를 보면, 취업자 수는 2019년 한해 30만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56만 천명, 2월 49만2천명이 증가했습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인 고용률도 2019년 6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최고치인 60.1%, 60.8%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고용률은 고용 현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지표입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일자리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2019년 69.5%로 이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보다 6.7%포인트, 박근혜 정부보다 3.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기레기들이 사악하다는 건 이런 지표는 인용하지 않고 정부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지표들만 끌어모아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레기들은 우리나라가 -2.9% 역성장 했다는 절대평가만 가지고 온갖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폭망했다는 등, 경제상황이 IMF 당시보다 나쁘다는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레기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보다 못한 경제성적표를 받으든 미국(-31%), 독일(-30%), 일본(-27%), 호주(-25.7%), 영국(-60%), 캐나다(-36%), 이탈리아(-45%), 싱가폴(-41.2%) 등의 경제는 완전히 거덜나야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정파성에 매몰돼 공익적 가치에 기반을 둔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량식품을 계속해서 섭취하거나, 미세먼지를 계속해서 들이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입니다. 불량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성을 상실한 언론은 사회적 흉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언론을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4 07:59 신고

    정말 없어져야할 언론들이 많습니다

ⓒ 뉴시스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사망자수는 3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수 역시 12명에 달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수도 7500명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전국이 물난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소를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에 전국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통합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보다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을 치켜세우며,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소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앞세우면서 말이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 문재인 정부 시잘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 이뤄진 감사원 결과를 부정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탈원전·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통합당의 주장도 어불성설이기는 매한가지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기간 중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1079건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2건(1.1%)에 불과하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1만2721곳)로 범위를 확대하면 산사태 발생비율은 채 0.1%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이런 수치는 안중에도 없다. 태양광 발전 설비와 산사태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과하고 사안을 침소봉대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과 재산피해에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서조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합리적 근거조차 없이 사실을 호도해 가면서 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2개국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2.9%)을 했지만 OECD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성적표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마저도 정쟁으로 몰고갔다. 2분기 경제성장율이 IMF 이후 최악이라는 보수·수구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용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세를 이어갔다.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혹세무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31%)을 비롯해 독일(-30%), 일본(-27%), 호주(-25.7%), 영국(-60%), 캐나다(-36%), 이탈리아(-45%), 싱가폴(-41.2%) 등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역성장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팬데믹 국면에서 누구보다 경제운용을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통합당과 보수언론들은 다른 나라의 역성장 지표는 철저히 감춘 채 마치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다.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4대강 사업과 산사태 등을 소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승전-정부 비판' 기조를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가장 잘 한 나라, 팬데믹 위기에도 경제대응을 누구보다 잘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반면 통합당은 어떤가. 사사건건 반대와 몽니로 정부 정책을 가로막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이다. 통합당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준다. 당리당략에 미쳐 사상 최악의 물난리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당이 존재하는 한, 정치권이 초래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12 09:24 신고

    정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 Favicon of https://smokeham.tistory.com BlogIcon 연기햄 2020.08.12 17:11 신고

    하... 할많하않...
    좋은 포스팅 잘 보구 공감하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13 06:17 신고

    이해 불가...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3 07:04 신고

    야당다운 야당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권자들의 지지를 맏아야 하는데 거짓말과 부하내동 땡깡부리기로 이제 신물이 납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3 07:50 신고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나저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것만은 분명한것 같네요

  6.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8.13 22:55 신고

    그들의 수준이란..... ㅜㅜ

ⓒ미디어스

 

열흘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31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실종됐으며, 수 천명의 이재민과 7천 건에 달하는 시설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가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져만 가는 시기, 모두가 힘을 합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수해 피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 망연자실 하고 있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통합당은 이번 폭우를 4대강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양이다. 역시나 '적반하장의 끝판왕'다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정부 발표)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가뭄 및 홍수 대비,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정부 발표와 달리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건설사 담합 비리, 안전 문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내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빠지자 이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교묘하게 변경시켜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심지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사찰하는가 하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등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 중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1월에 발표된 첫 번째 감사에서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심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17일 발표된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16개 보 가운데 무려 15개 보에서 바닥 침식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됐다고 발표했다. 12개 보에서는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대강의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보의 안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질개선 효과 역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수질예측 방식과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돼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2013년 7월에 있었던 세 번째 감사에선 소문이 무성했던 건설사간 담합 비리가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사업의 가장 큰 목표였던 홍수 예방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월 14일 정우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금강·영산강 지역의 2012년 홍수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은 2011년 869억원에서 2012년 2362억원으로, 금강은 350억원에서 737억원으로, 영산강은 49억원에서 828억원으로 피해액이 급증한 것이다. 

생태와 환경 역시 크게 훼손되고 파괴됐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해마다 4대강 주변은 녹조가 뒤덮여 썩은내가 진동한다. 혐오스런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처럼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만큼 심각하고 방대하다.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4대강 사업을 지천으로 확대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정파적 입장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만들어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도, 새파란 녹조가 까마득히 덮혀가는 강을 보고도, 철마다 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고도, 폭우 피해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보고도 통합당은 그런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나.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1 07:06 신고

    국민들이 통합당, 보도들을 믿고 있는게 무섭습니다.

  2.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8.11 16:10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비가 오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1 21:20 신고

    통합당... 땡깡정치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국민들도 이제 속지 않습니다.

  4.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12 01:30 신고

    섬진강에 한번이라도 가봤으면 섬진강은 공사를 안해서 홍수가 났다는 말을 못할것 같은데 참 화가 나더라구요.

ⓒ 뉴스타파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새벽단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요약하면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의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과세 정책 역시 아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과잉 수사행태를 꼬집으며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선비정신'을 예로 들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고 현 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마 강 부장판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시국을 걱정하는 법조계 고위 인사의 '고언'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의 실체를 알고나면 그의 글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역겨운 '개드립'인지 확연해진다. 2018년 4월 <뉴스타파>는 강 부장판사가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1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충기 문자'에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인사 역시 연루됐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강 부장판사였다. 그가 장충기에 보낸 문자의 일부를 옮겨본다.

"잘 계시지요. 인도 사업장 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해서 이달 중이나 인수인계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강민구 배상" (2016년 6월7일)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생의 고충을 장충기에게 털어놓으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인사청탁의 의도가 엿보이는 글이다.

"두 번째 영상 말미 앞에 자연스럽게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이 소개했습니다.” (2015년 12월5일)

이 메시지는 강 부장판사가 삼성제품을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충기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법원장을 역임하고 대법관 후보까지 올랐던 그가 장충기에게 시쳇말로 '알랑방귀'를 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장충기 문자'는 세간에 떠돌던 삼성과 엘리트 집단 사이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 낯뜨거운 리스트엔 정치인, 학자, 언론인, 관료, 검사, 판사 등 권력 집단 다수가 포함돼 있다. 강 부장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충기에게 동생의 인사문제를 털어놓고, 삼성제품을 깨알홍보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둘 사이는 보통사이가 아닌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진 신세를 가슴에 새긴다"는 말이 일상적인 인사치례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랬던 그가 '선비정신'을 운운하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꼴사나운 광경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삼성 수뇌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강 부장판사가 여전히 법복을 입은 채 정의를 재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 권력에 아부와 아첨을 일삼던 고위 법관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법봉을 휘두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야만적'이지 않은가.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다"

강 부장판사가 이날 쓴 글의 일부다.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염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점이다. 염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게는 저 말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떤 이의 자기고백으로 들린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08 09:54 신고

    와 이건 몰랐네요.
    관심을 갖고 보질 않다보니 이런건 또 모르고 기사만 보고 지나갈뻔했네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08 10:35 신고

    파렴치한이네요..

  3. Favicon of https://chlrhwkr.tistory.com BlogIcon 뼁끼통 2020.08.08 12:37 신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양심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양심 판사를 만나게 되어 마음이 즐겁습니다~~구독 누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8.09 06:47 신고

    주말 잘 보내시고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09 14:25 신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고 말하기에 앞서서
    자기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게 없었으니 이런 뻔뻔한 짓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계속 연결되어 있고 말과 행동이 계속적으로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악이 허무하고도 또 허무한 것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10 05:47 신고

    양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ㅠ.ㅠ

  7.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10 10:55 신고

    대단한분이네요.

  8.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2 05:28 신고

    가끔 가다 이런 돌연변이가...ㅎ
    이런 한 사람을 보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는 없지요

ⓒ 오마이뉴스

 

유엔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지난 6월 발간한 '지속 가능한 개발 2020(Sustainable development 2020)'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 된 지난 3월4일부터 5월12일까지 인구 100만명 당 치사율과 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평균적으로 감염시키는 인원 수), 통제효율성 등 3가지 지표를 통해 각국의 대응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종합지수 0.90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라트비아(0.78), 호주(0.76), 리투아니아(0.75), 에스토니아(0.75)가 이었다. 

반면 독일(0.63)이 19위, 스웨덴(0.61)은 22위, 미국 28위(0.51), 이탈리아 29위(0.49), 프랑스 30위(0.46), 영국 31위(0.43), 벨기에 32위(0.40), 스페인 33위(0.39)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모 언론을 통해 이 기사가 보도됐고, 나는 이틀 동안 언론의 동태를 유심히 지켜봤다. 결과는 '역시나'였다. 구글에서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코로나19 대응 한국 1위'란 검색어로 뉴스 검색을 해보았더니 관련 내용을 전한 언론은 고작 두 곳(매일경제, 뉴시스)에 불과했다. 

같은 날 탈북민을 돕고있는 전수미 변호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놀랄만한 사실을 밝혔다. 탈북단체들이 지원금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무분별하게 유용하고 있고, 탈북여성들을 향한 성추행과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 변호사 역시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언론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 나라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 오래 전도 아닌 불과 몇 개월, 몇 주 전의 일이다. 당시 언론의 뜨거웠던 취재 열기를 떠올려보면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나온 탈북단체의 회계부정과 성폭행 의혹에 대해 이렇게 '아닥'해도 되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든다. 벌써 기사가 나와도 수백개는 나왔어야 하는데, 탈북단체의 공금유용과 탈북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언론이 맞나 싶게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언론의 편향성과 이중적 잣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전 통합당 의원, 연세대 이경태 전 부총장의 자녀 입시부정 의혹을 떠올려 보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손혜원 전 무소속 의원과 주호영·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경우를 상기해보라. 언론의 보도 행태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사례가 훨씬 많았음에도 언론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한 사람만 물고 늘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쯤되면 언론의 보도행태와 관련해서 결론은 이미 나와있는 것 같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논란을 확대시키고, 유리한 이슈는 보도를 안 하거나 아예 다른 이슈로 덮어버린다. 일례로 SDSN의 보고서에 대해선 눈길조차 주지 않던 언론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의상논란 관련 온갖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보다 류 의원이 국회에 등원하면서 입은 분홍 원피스가 그들에겐 더 가치있는 보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증언까지 다나와있는 탈북단체의 공금유용과 탈북여성에 대한 성범죄에는 침묵하고, 정의연과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도 수백, 수천의 기사가 만들어진다. 세간에 유행하는 표현처럼, 언론이 '선택적' 보도를 하고 있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검언유착과 관련해 검찰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언론은 이를 탄압이라 규정하고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들어갔다. 반면 검언유착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가 KBS 기자 등을 고소하며 겁박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는, 정말 개쩌는 이중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언론은 그 사회의 공기와 같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저널리즘에 기반한 공익적 보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찾아보기 힘든 것이 이 나라 언론의 현주소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루 빨리 썩어빠진 이 나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는 건 청소할 때가 됐다는 신호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07 12:31 신고

    문재인 대통령 이런걸 보면 정치를 정말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ㄴ

  2. Favicon of https://limhaksoo80.tistory.com BlogIcon 대국부동산 2020.08.07 12:37 신고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 입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07 15:21 신고

    황색언론 개혁 이라고 생각합니다.

  4. Favicon of https://budongsan02.tistory.com BlogIcon 기야~ 2020.08.07 17:53 신고

    언론이 가진 힘을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죠~

ⓒ 동아일보

 

보수언론의 윤희숙 (서초갑·미래통합당 의원)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국회연설을 치켜세우며 연일 윤희숙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신드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윤희숙을 부각시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연설의 대부분을 (자신 같은) 임대인을 대변하는데 주력하는 등 반론이 제기되며 윤희숙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 윤희숙은 최근까지 다주택자였고, 서초구갑 출마를 위해 총선 전 마지못해 임차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차인인 현재도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소유한 어엿한 임대인이다. 그럼에도 윤희숙은 그 사실은 거론하지 않은 채 임차인인 것처럼 연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이 윤희숙을 띄워주는 건 그들이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인 데다, 정부여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데 부동산만한 이슈가 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인 윤희숙이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는 걸 알면서도 언론이 눈감아 주는 배경이다.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자 법치파괴자인 윤석열을 권력에 저항하는 투사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쨌든 보수언론 덕분에 윤희숙은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타게 됐다. 국회 연설 이후 윤희숙은 졸지에 (김태흠·주호영 마냥) 벼락부자, 아니 벼락 스타가 됐다. 

그에 고무됐을까. 윤희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4일 오후 국회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

결론부터 말해 윤희숙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집값이 폭등하자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다주택자 과세, 대출 규제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만 해도 2016년을 기점으로 밴쿠버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주택 임대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 임대시장 규제를 도입했다. 윤희숙의 주장과는 달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금새 들통이 나는 이 뻔한 거짓말을 윤희숙이 할 수 있는 건 언론이 쉴드를 쳐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 의원이 윤희숙처럼 임차인 코스프레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랬다면 언론은 지금과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대출 규제, 분양 규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주택시장에 투기광풍을 불러일으킨 건 박근혜 정부 때였다. 그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주며 투기를 부채질했다. 부동산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으면서도 그러나 이 정당은 지금 보수언론과 합세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파상공세를 펼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황색언론이 만들어낸 거짓말쟁이 윤희숙을 앞세워서 말이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05 10:17 신고

    아,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현실적 괴리가 있는 주장에 어찌 이런 구조화된 언론의 시각까지 동원되어서
    계산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이 파렴치한 행동과 말들이 왜 이렇게 버젓하게 유통되고 있을까요?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05 15:10 신고

    몸통은 황색언론!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8.05 17:07 신고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4.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05 18:57 신고

    헐 척할게 따로 있지 진짜 너무하네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06 05:27 신고

    쓰레기 언론이 문제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06 06:13 신고

    국민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불행하나 모습이네요.ㅠ.ㅠ

  7.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06 06:38 신고

    이 사람들 입에 발린 소리 거짓말 사과...는 끝이 없습니다.
    역서청산을 못한 원죄가 갈수록 인간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중앙일보

 

외국에 살다보니 프랜차이즈 업체 '국대떡볶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맛은 어떤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인지도가 높은지, 매출은 어떤지, 가맹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 것 같다. 이 프랜차이즈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요즘 김상현 대표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9월 24일 그가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 퍼졌으면 좋겠다"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자 김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다. 같은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가 형사고소했다고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외교안보특보도 공산주의자"라고 되받아친 것이다. 그는 3일에도 "조국은 부패한 권력자"라며 "민정수석이었고 장관이었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조 전 장관이 국민 개개인을 고소, 고발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한"이라 거칠게 몰아 세웠다. 


무모한 건지 아니면 정신줄을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바짝 엎드려 있어도 모자랄 판에 되레 대통령과 외교안보특보까지 끌어들여 판을 키우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일 수밖에. 프랜차이즈 대표의 언행이 가맹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김 대표의 인식을 새삼 논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김 대표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한심한 데다가, 이미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그의 통념이 깨질 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의 페이스북에 가보니 김 대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다. 비록 글이지만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유 민주의 가치를 위해 피흘리기까지 싸울 것"이라 핏대를 올린다. 그러나 오랜 경험상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 치고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일베, 태극기부대, 통합당 등 수구 꼴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괴상한 용어는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두루 사용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근간인 시민의 자유권이 민주주의의 개념 안에 이미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쓸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황당한 건 널리 통용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근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Liberal'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 다시 말해 시장주의의 'Free'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구들이 입에 달고사는 '자유주의'가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이념인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자유를 뜻한다는 말이다. 

번역하면 같은 뜻이지만 'Liberal'과 'Free'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만큼이나 간극이 크다. 시장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 정치체제가 'Liberal'보다 'Free'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가. 시장주의가 내세우는 'Free'는 자본가와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이익을 강화시켜주는 매개이지 시민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 변종 자유민주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북한이라는 상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내세웠던 독재정부들은 반공을 위해 자유를 부르짖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의 절대가치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다. 

김 대표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본래의 의미인 'Liberalism'과는 전혀 다르게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를 강조하는 그가 페이스북에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글들이 뻬곡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 일례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법원은 2018년 10월 16일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자가 갖는 의미는 치명적"이라며 "아무리 공적인 존재에게 한 말이라도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부분까지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할 헌법의 가치지만, 그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뜻일 게다. 그는 꽤나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대표다.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김 대표는 가맹점주들의 불안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헤아려보기 바란다. 오너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될 때마다 속을 끓이는 건 '오너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맹점주들 뿐이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04 09:06 신고

    아무리 포장해도 그 본질은 바꾸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적 절차대로 사회 정의를 세우는 동시에 두번 다시는 반공주의 운운하며 지역과 세대, 사회를 갈라서 이득을 챙기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등 사회 곳곳에 만연된 반 민주주의적 모습을 바꿔가야 겠습니다. 짧은 소견 붙여 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04 09:33 신고

    이런 인간에게 공상주의가 뭔가라고 물보면 모를 걸요. 인간 쓰레기입니다.

  3. Favicon of http://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20.08.04 12:36

    자꾸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 하는 놈들의 정신세계와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나치의 나팔수요 골수 파시스트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04 23:32 신고

    상황에 대한 "헤아림"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진영에 가리지 않고 이전투구의 양상이 더 짙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삭막할까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05 13:45 신고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입는군요.
    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 손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