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유있는 김무성 정문헌 구하기

지난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경찰과 정부여당,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절묘한 콤비플레이가 손꼽힌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그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왔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 버렸다. 마치 하와가 사악한 뱀의 유혹에 이끌려 먹어서는 안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좌익효수'라는 섬뜩한 닉네임을 가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이 사건의 얼굴마담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대상을 제압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주도한 행동대장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해주는 조력자였고, 정부여당은 외부로 노출된 아군을 위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는 돌격대였다. 그리고 제갈량이 빙의한 듯 박근혜 후보는 신통하게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의 내용을 꽤뚫고 있었고,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댓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문재인 후보를 무섭게 몰아부쳤다. 

어느 것 하나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절묘하게 맞아 돌아갔다. 국정원, 정부여당, 경찰, 그리고 박근혜 후보까지 이 각본있는 막장드라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주·조연 배우들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2012년 10월 8일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NL 포기 발언' 역시 지난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장면 중의 하나다.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정치쟁점화 시켰다.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과 전직 대통령, 그것도 수구보수세력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토포기라는 선정적 이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는 꽃놀이 패에 다름 없었다. 그러나 'NLL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포기하는 발언을 과연 했는가(그는 물론 하지 않았다)에 있지 않았다. 실체적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의혹 그 자체이고 이 의혹을 선거일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대로 이 꽃놀이 패의 승자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현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사건이었던 이 두가지는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있다는 것과 이 사안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실체를 밝히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좌천과 진급누락 등의 벌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벌의 기준이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그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의 운명이 뒤바뀐 셈이다. 통상 인간의 도덕률이나 보편적 상식에서라면 권선징악의 구도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명징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같이 명료한 권선징악의 상벌이 구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이같은 난망한 현실을 재차 확인사살시키는 일이 또 일어났다. 

검찰은 어제(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선택하는 기소방법이다. 쉽게 말해 검찰에게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검찰이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한 이유가 그의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의 '약식기소'의 변으로 내세운 '어쩌구 저쩌구'는 정말이지 구질하기 이를 데 없다. 김무성 의원과 나머지 여덟명의 무명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의 변을 듣고 있자면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 따위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실소만 터져 나온다. 

불의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의 신념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치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다. 이보다는 차라리 파트라슈의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계량화하기 쉬워 보인다. 안타깝게도 견공의 행실을 사람의 그것과 비교해야만 하는 현실이 마침내 도래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또 없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본 글에 거론된 파트랴슈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말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