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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창극 총리지명, 역시나 국민통합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내정됐다. 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의 예방치 못한 낙마로 인선에 고심에 고심을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결국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버금가는 극우논객을 후임총리로 선택했다. 그러나 또다시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자가당착이 드러난 인사란 점에서 씁쓸하기 그지없다.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며,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는 청와대의 발탁배경 설명은 그래서 더욱 장황하게 들릴 뿐더러 이율배반적이다. 




알려진 대로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이다. 특히 그는 중앙일보에 '문창극 칼럼'을 연재하며 시국현안에 대해 뚜렷한 색채를 지닌 글을 써왔다. 여기서 말하는 뚜렷한 색채란 보수우익 성향을 지칭한다. 보수우익 성향은 모두 악한 것인가. 물론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헤겔의 변증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끊임없는 모순과 갈등을 겪으며 변화하고 발전해 나간다. 따라서 합리적 대안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모순과 갈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통합의 과정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수우익들은 변화와 갈등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변화와 갈등을 인정하지 않으니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포용에 인색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모든 것을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을 빌자면) '적'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한다. 


문창극 총리후보자 역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을 지녔다. 그는 2009년 용산참사의 과잉진압을 주도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옹호하며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두고두고 이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경찰청장의 목은 데모대가 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참사의 피해자들인 주민들이 이 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모대에 불과할 뿐이고, 공권력을 무리하게 행사한 김석기 전 청장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 그의 시야에는 용삼참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인식이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무상급식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효율성과 다양성을 거론하며 무상급식이 획일주의적이라고도 말한다. 그리고 무상급식이야말로 가난을 이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단언한다. 나아가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길들여진 국가 의존형 인간들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지,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지, 결국 전체주의와 공산주의형 인간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과 가정을 가치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키는 일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의 주장은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개인의 자유와 존엄, 민주주의까지 거론하는 논점이탈의 궤변일 뿐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지난 2009년 8월 4일 그는 중앙일보에 '마지막 남은 일'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그는 이 칼럼에서 "사경을 헤매는 당사자에게 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러나 이런 제기된 의혹들을 덮어 두기로 할 것인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거론했다. 이명박 정권을 향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며 고언을 마다않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을 향해 그의 말처럼 참으로 가혹하고 무례하기 그지없는 짓을 한 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이미 사실무근으로 판명난 사안이었다. 그런데 그는 근거없이 떠도는 의혹들을 모아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 죽기 전에 마지막 일을 하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예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에 속하는 품성이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그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명했던 많은 고위공직인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마를 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참으로 낯부끄러운 것들 일색이다. 부동산 투기, 공금유용, 탈세, 비자금 조성, 성접대 등등 도무지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위장전입, 논문표절, 본인 및 자녀의 군면제, 이중국적 등은 애교로 봐줘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마저 나온다. 그러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당치 않은 말이다. 공직의 저급화를 부추기는 이런 발언들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한다. 


벼슬을 탐하는 자들은 예로부터 늘 있어 왔다. 이런 자들을 일컬어 사람들은 '탐관오리'라 명명했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려 했던 많은 고위공직자들 중 상당수가 '탐관오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 사사로이 벼슬을 탐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을 계속해서 임명하려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믿는다면 바보이거나 그 자신이 탐욕에 찌든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다. 


물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탐관오리'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공직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도덕성은 그가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판단하는 필요조건의 하나일뿐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우익논객답게 국민화합과 통합에 반하는 인식과 태도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인사다. 이런 사람을 또다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의지가 애시당초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통합이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상과 인식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율과 소통, 화합과 조화의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한 21세기에 전근대적인 20세기 관치치대의 통치철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필자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으로 볼 때 그가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표류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냉정하게 볼 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사람이 쌓아온 이력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이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인사 '참극'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늙은도령 2014.06.12 02:07

    에전에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를 동시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창극의 칼럼을 보며 몇 번이나 뒤집어졌는지 모릅니다.
    전형적인 보수 꼴통이며, 김진 논설의원과 동류의 인간이지요.
    문창극의 총리 내정은 아마도 김기춘의 작품일 것이고, 홍석현 회장과 의논했을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삼성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KBS에서 보도한 강연 내용은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역시 친일파 집단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속성을 버리지 못 하네요.
    사실 제 어머님의 큰 오빠가 일제시대에 참의원을 할 정도로 친일파의 대표적인 집안이었지요.
    물론 친일행각을 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라, 워낙 명문가여서 일제에서 반 강제적으로 손을 내민 것이지요.
    독립군을 위해 자금도 대시고 숨겨주기도 하셨으니 친일파의 전형과는 다른데, 홍씨 집안은 유명한 친이파였습니다.
    박정희도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패거리 인연이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더러운 정권입니다.

    헌데 티스토리에 블로그에 올리는 글과 별도의 글을 올리려면 스크립트 코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요?
    다음 블로그처럼 일정한 형태들을 주고 그중에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컴퓨터 활용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특별히 공부를 해야 한다면 어디를 참조하면 좋은 것인지요?
    일단 다른 아이디로 개설해서 사용해보다 물어보는 것이 나은지 잘 모르겟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6.12 10:59 신고

      안녕하세요, 도령님.
      다시 찾아왔습니다. 빨리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낮에 일에 치여서 이제 시간이 났네요.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
      스크립트 코드는요, 사이트를 도령님이 원하시는 데로 모양을 바꿀경우 필요해요.
      일단, 제 블로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킨에서 제가 스키립트 코드를 조금 수정한 것이거든요.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 좀 뭐랄까, 구려요. ㅎㅎ
      이 말 좋네요, 음, 그냥 좀 구려요, 진짜.
      그러니까 도령님이 원하시는 사이트 디자인이 나오려면 원하는 곳에 html 코드로 좀 수정을 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조금 익혀둔 것이 있어서 수정이 가능했는데,
      사실 좀더 쌈빡하게 확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도 좀 걸리고, 귀찮기도 하고, 완전 노가다라서요, ㅎㅎ.
      그런데 사실 티스토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스킨만 활용하셔도 다음보다는 낫기는 합니다.
      다만, 티스토리와 다음 블로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요.
      티스토리는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구글검색 하시면 웬만한 정보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것 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했으니까요. 시간만 내시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다음블로그에서 쌓아놓은 인지도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라 방문자 수에서 좀처럼 예전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일단 밑져야 본전이니 티스토리 블로그를 일단 만드시구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 만든 후에, 이것 저것 글도 옮기고, 디자인도 바꿔보고.
      물론 새로 쓴 글은 티스토리로 완전히 옮기기 전에는 다음 블로그에 썼구요.
      완전히 티스토리로 옮겨야 겠다고 마음 먹은 뒤에 다음블로그에는 이전한다는 공지를 걸어 놓고,
      티스토리로 옮겼지요.

      일단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령님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지요.

      그나저나 도령님, 건강하신 모습뵈니 너무 좋습니다. 책 출간 때문에 신경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늘 건강 유념하시구요, 글 쓰세요.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소인은 물러갑니다...

  • BlogIcon 박연숙 2014.06.13 01:43

    안녕하세요 아고라에서 바람부는언덕님의 글을 자주 접하고 많이 공감하고 있는 한사람 입니다
    지식이 짧아 언덕님 같은 해박하신 분들 덕에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댓글을 보니
    티스토리 블로그에 관심이 가네요 그래서
    서치해보니 초대를 받아야 가입하고 블로그를 만들수 있다고 하여 조심스럽게 초대 부탁 드려봅니다
    메일주소kenzoelf@naver.com
    현재 네이버 블로그 운영중인데 위 글보니 티스토리 블로그 도전욕구가 생기네요
    모쪼록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고
    우리나라 좋은나라 될때까지 희망을 놓지않고 꾸준희 응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친구중에 정의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친구는 어릴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약한사람과 불의를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라
    정의당에 관심을 마니갖고 맘으로나마 응원하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6.13 22:40 신고

      어쩌지요?
      저는 초대장이 없어요. 저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어떻게 초대장을 받는 건지 잘 모릅니다. 제가 함 알아보고요, 다시 메일 드리겠습니다.
      아, 초대장은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티스토리 초대장 받기' 검색하시면 초대장 나눠주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분들에게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메일주소 남기고 부탁드리면 보내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게 더 빠를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찾아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큰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