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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붕어빵의 공통점은? 지난 2012년 8월, 3년의 임기가 끝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각계에서 빗발쳤습니다. 그는 2009년 9월 취임할 때부터 인권운동가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구 반대했을 정도로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안목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은 한없이 후퇴했습니다. 현병철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인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일쑤였고, 정치적 사안에는 의견을 회피하거나 권력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는 그의.. 더보기
이정현 의원의 '라면 비유'에 대한 반론 정치인들은 비유를 잘 활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으로 보나 그 효과로 보나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짧은 대신 강렬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자기주장이 또 없는 셈입니다. 비유는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아주 유효합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비유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독보적'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엔 딱 어울립니다. 그는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한 마디의 말이 수천 마디의 말을 제압한다는 의미인 '촌철살인'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적합한 정치인입니다. 스타 연예인이 구름관중을 몰.. 더보기
청문회 앞둔 후보자들, 그 면면을 살펴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임명한데 이어 청와대 장관들 일부를 교체하는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명됐고, 통일부 장관에는 홍용표 통일비서관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친박내각'의 강화라 볼 수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필두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모두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들이다. 기존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내 '친박라인'은 더욱 견고해졌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친박' 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은 비박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는 것을 의식했기 때.. 더보기
나에게도, 이명박에게도 법은 하나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펀치'를 뒤늦게 보고 있다. '미생' 이후 간만에 보는 드라마라 흥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중이다. '펀치'는 검찰과 정부고위직들의 권력을 향한 음모와 암투, 배신과 모략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대중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던 드라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절묘하게 오버랩되는 탓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을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 장면이 현실인지 픽션인지 분간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검찰총장을 중심이 되어 검찰은 언제든 사건을 조작할 수 있고, 언론은 권력에 의해 통제되며, 진실과 정의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고 만다. 법과 정의, 양심과 원칙을 부르짖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권력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고, 급기야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마다하지 .. 더보기
2015년 국채보상운동이 욕을 먹는 이유 지난 2013년 10월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 지도자 회의에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꾸어 놓은 정신혁명이었고,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아버지 시대의 업적(?)을 환기시켜 '새마을 운동'의 당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신 혁명', '의식 개혁', '문화 운동' 등의 단어를 적절히 섞어가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억은 모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새마을 운동이 박.. 더보기
김장훈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어떤 곳인가 봤더니 최근 가수 김장훈씨가 영화 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그는 이 사실이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매니저의 계정으로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의 유료결재시스템을 통해 파일을 내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그는 말했다. 김장훈씨는 불법 다운로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SNS에 "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라며 아랍어 자막이 캡쳐된 장면을 올렸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네티즌들이 불법 다운로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장훈씨는 해명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네이버에 들어가봐도 Qdown, Qfile 등 국내최대공유사이트라고 올라와 있어서...(중략)...불법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 더보기
전두환이 국가원로? 이완구의 기막힌 페이스오프 거두절미하고 전두환을 국가원로라고 칭할 수 있을까. 우리사회가 다양한 가치판단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 하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전두환 신군부시절을 호시절로 생각하고 그 당시로 회귀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상당하다. 당장 일베만 보더라도 전두환을 미화하고 심지어 영웅시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무고한 자국민 수백명을 살상하고 권위주의적 철권통치로 악명이 높았던 독재자가 국가의 원로로 추앙받는 사회라니, 섬뜩하고 아찔하기만 하다.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 둘은 묘하게 닮아 있다. 저들은 군 출신으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하고 반공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집권기간 내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누구도 넘볼 수 .. 더보기
태완이 법, 공소시효 폐지의 빗장을 열까? 영화 '살인의 추억', '그놈 목소리', '아이들', '내가 살인범이다', '몽타주', '공범'의 공통점은 뭘까.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렸을 지도 모르겠다. 이 영화들은 모두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범인과 피해자 가족간의 치열한 사투가 긴박하게 펼쳐지는 것이다. 물론 이 영화들은 모두 미제사건으로 남겨진 채 엔딩크레딧이 올라간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범과 그 뒤를 쫒는 형사, 그리고 그 곁에서 망연자실해 하는 피해자 가족 사이의 숨막히는 혈전의 승자는 언제나 악마같은 살인범의 몫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은 피해자의 입장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분노하고 경악하고, 때로 아파하고 절망하며 깊은 슬픔에 잠긴다. 보.. 더보기
2016년 총선,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겨울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훈훈한 바람과 함께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인 개나리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오묘한 이치 속에서 새삼 생명의 경이를 체험한다. 봄을 앞두고 저마다의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정치인들 역시 선거철을 목전에 두면 잠자고 있던 생존본능이 꿈틀거린다. 변화를 직감하고 치열하게 내부투쟁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 둘을 지독하게 닮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꽃피는 춘삼월이야 바로 눈 앞이라지만 전국단위의 선거인 총선은 내년 5월 30일로 아직 1년이나 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무렴 1년도 훨씬 더 남은 내년 총선을 벌써부터 걱정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놀라지 마시라, 총선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살아남.. 더보기
박 대통령의 새해 덕담에는 없는 것 옛날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속담의 핵심은 다름아닌 진심에 있다. 진심은 얼어붙은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마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진심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에서는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호소한다 해도 씨알도 안먹히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진심이지만 그 것으로는 안되는 것이 엄연한 세상의 이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진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진심이 없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기는 커녕 오히려 한 소리나 듣지 않으면 다행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8일) "새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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