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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장사 이완구, 국민을 이기다 !! 국회 본회의를 통해 총리인준이 가결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어제(17일)부터 본격적인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들과 언론사 인사 개입 및 보도 개입 등이 드러나며 역대 최악의 부도덕한 국무총리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사였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한민국의 제43대 국무총리가 되며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기어이 올라갔다. 이쯤되면 부도덕함과 개인 부정 비리 등이 고위공직의 등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른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취임식을 갖으며 장문의 취임사를 남겼다. 취임사의 내용만 놓고 보자면 흠잡을 데가 없다. 문장은 유려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의 의지는 홀연히 빛이 난다. .. 더보기
부정선거 대통령에, 부정부패 총리 결국 예상한대로 이완구가 총리로 인준이 되었네요. 오늘은 길게 쓰고 싶지도, 그렇다고 장문의 글을 써야 할 의미도 없군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대통령에, 부정부패 총리라...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비극적 현실이 저 문장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그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에 찌들어 있는 선수들을 불러 모아야 할 수 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 좀 더 냉정하게 박근혜의(김무성도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이'로 불렀으니 저리 불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나온 족적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박근혜는 기득권과 특권의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철학과 인식이 어디에 .. 더보기
김무성의 봉하행, How dare you! 1. 어떤 사실•사상•행동에 관해서 진위•장점•단점•선악 등을 판정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 2.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을 들추어 사실보다 부풀려 나쁘게 말하는 것. 1은 비판, 2는 비난의 사전적 의미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나 극명하다. 물론 개중에는 이 둘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비난'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비판'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사례를 살펴 보자. 어떤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나"라고 말한다면 이는 '비난'일까, 아니면 '비판'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월 항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다"라거나, "조선시대 왕들도 못한 국정기록 파기설이다. 사실이라면 절.. 더보기
문재인의 깜짝 제안, 자충수 맞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논란의 거의 대부분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위배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사회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저 문장은 영어의 가정법이나 수학의 정석처럼 변치않는 사회적 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집권여당의 저열한 NLL 공세',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행적' 등이 모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면서 벌어졌던 논란들이다. 어제(13일) 이와 유사한 헤프닝이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진원지는 다름아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부터였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완구 국무총리.. 더보기
돌아오는 권영세, 비서실장이 유력한 이유 여야가 어제(12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설연휴 직전인 오는 16일로 미루는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과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이라는 강대강 싸움에서 최악의 파국을 면하기 위해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여야가 합의한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참여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후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미 두 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라 웬만하면 넘.. 더보기
이완구 청문회와 대한민국의 품격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11일) 끝났습니다. 야당은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연기를 새누리당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일단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인준을 둘러싸고 여야의 '밀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야는 청문회 이후 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초 호의적이었던 야당의 입장이 '자판기' 수준으로 계속 터져나오는 이완구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로 인해 방향을 선회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사실상 인준 반대 입장을 굳힌 상태입니다. 야당이 인준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이상 선택지는 반대 투표, 표결 불참, 국회 본회의 연기 제안 등의 세가지 중 하나입니다. 야당은.. 더보기
그들은 왜 맥도날드로 몰려갔을까?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들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앞에서 '맥도날드 규탄대회'를 열고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들만 고용해 최저임금만 주는 형태로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알바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맥도날드는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계약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관리자들의 눈치밥을 먹으면서 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바노조 회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신촌에 있는 한 맥도널드 매장으로 자리를 옮겨 아르바이트생 부당해고와 근로자 부당 처우 등 맥도날드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점거시위를 벌였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맥도날드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알바노조 .. 더보기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판결과 홍길동전 풍운아 허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소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세종 때를 배경으로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활빈당이라는 의적의 무리를 이끌며 탐관오리를 소탕하고, 궁극에는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세운다는 스펙타클한 영웅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출귀몰한 홍길동의 활약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출신이 서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이 홍길동이라는 희대의 영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하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장면입니까. 오늘 필자는 수 백년 전 홍길동이 느꼈을 법한 울분과 분노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더보기
만약 KBS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완구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들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차남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의혹,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 파견근무 이력 뿐만이 아니라, 이완구 후보 자신의 병역혜택 의혹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은 6일 병무청 병적기록표를 확인한 결과 1971년 최초 신체검사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갑종(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고시에 합격한 다음인 1975년 7월 재검에서는 '3을종(4급•방위)'을 받았다며 이는 병역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해명처럼 중학생 때부터 부주상증후군(평발)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면, 애초 처음 신검할 당시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거나 그.. 더보기
김무성의 복지과잉 발언의 4가지 오류 이틀 전 필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을 비판한 저의를 살펴보는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차피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착시현상을 심어주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자는 것이 그 하나요, 이 기회에 증세를 공론화시켜 정치적 부담이었던 '증세없는 복지론'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둘이요, 나아가 눈엣가시같은 보편적 복지를 원래대로 손질하는 것이 그들의 바라는 궁극적인 속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심은 이내 드러나는 법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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