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례대표 없앤다더니,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든 한국당 5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위성정당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21대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연동률 적용 캡은 30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구 비율이 높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 더보기 미래한국당? 위성 비례정당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지난해 12월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다음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해지자, 찾아낸 묘수(?)였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이며, 연동률 적용 캡은 30석으로 제한됩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병립해서 배분됩니다. .. 더보기 21대 총선, 강력한 제3당이 절실한 이유 저는 12월이 바쁩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은 일년 중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23일과 24일, 그리고 새해 연휴를 앞둔 30일, 31일은 몸이 두 개였으면 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하자마자 눈코 뜰 새가 없네요. 점심 시간 잠깐 짬을 내 글을 씁니다. 뭘 쓸까 고민하다가 4년 전 쯤 쓴 글이 생각나 그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래 전에 쓴 글이지만 지금도 유의미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무도하기 짝이없는 한국당, 기대와 달리 많이 부족해 보이는 민주당 양당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정치개혁도, 사회개혁도 아득해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내년은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제1당이 되거나, 제2당이 돼 지금처런 사사건건 몽니와 어깃장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끔.. 더보기 청와대가 야당 조롱? 갈수록 가관인 한국당 유체이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아 도입된 국민청원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청와대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이용해 입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는 여당과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를 향한 나 원내대표의 성토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더보기 패스스트랙 열쇠..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꺼져가던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불씨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수처 법안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신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 더보기 연동형 합의 안 했다는 한국당의 카멜레온 본색 ⓒ 오마이뉴스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때문에 법관 탄핵도, 공수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 한국당이 막아서 안 되는데 어떡하겠느냐.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고,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 지난 16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개혁 입법이 제 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유 이사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 내부에서는 "어용 지식인의 깐죽거림에 지나지 않는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 .. 더보기 '심블리' 심상정의 최후 통첩..한국당은 응답하라 ⓒ 오마이뉴스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 더보기 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연동형 비례 반대하는 한국당 "합의를 하기로 한 게 아니라 검토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7일 tbs 에 출연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여야 5당이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한마디로 저렇게 촌평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합의문을 "대국민 속임수"라 단언하며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에 대한 정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를 옮겨본다. "적극 검토?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다. 1항부터 적극 검토다. 적극 검토하기로 했어, 적극 검토 우린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방식 등에 대해서 정개특위에 합의했다? 다수결도 아니고 합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응을 보면 거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본다." "합의에 따름? 합의를 안 할 거다, 자유한국당이. 그 다음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 더보기 '민주당이 더 밉다'는 이정미 대표의 말에 공감하는 이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밉다"고 개탄했다.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당론이 아니었다가 그래도 그나마 연동형에 대해서 고려하는 듯한 제스처라도 취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 속내야 또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것이 자신의 강력한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의지였는데 이 부분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계시니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더 민주당에게 (미운 감정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믿었던 민주당으로부터 발등을 찍힌 것이 더없이 뼈아프다는 것일 테다. ⓒ 오마이뉴스 아닌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 더보기 노무현, 노회찬의 꿈이 사라져간다 ⓒ 오마이뉴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국회 정개특위와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데 특히 어떤 과제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망설임 없이 '선거제도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단언했다. 지난 2017년 12월 초 노 원내대표가 와 가진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민심 그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어야지 개헌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이 국회로 온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선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의회로 분산시킨다 해도 현재의 국회 수준을 감안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노..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