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한 지시 거부, 항명으로 몰아가는 언론..'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경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기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을 두고 언론과 검찰 내부로부터 강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언론은 (예상을 전혀 비켜나지 않고) 이를 '윤석열 패싱', 다시 말해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이 지검장이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세 차례나 묵살했다는 거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포인트는 '윤석열 패싱' 혹은 '항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그 속에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국.. 더보기 한국당이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진짜 이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달 29일 밤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의결을 막기 위해 폭력을 동반한 집단행동에 나서 빈축을 샀다.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안팎을 봉쇄하고 법안 접수를 가로막는가 하면, 동료의원과 국회직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드러눕기, 폭언, 집기와 기물 파손, 법안 갈취 등 한국당은 한동안 잊혀졌던 '동물국회'의 악몽을 소환시켰다는 평가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은 현재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야 4당을 강력 규탄하는 실력행사에 돌입한 것이다. 황 대표는 3.. 더보기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특검법' 발의한 진짜 이유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특검도입에 부정적이었다.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특검법안을 전격 발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새로 특별수사반을 꾸렸지만, 당시 수사 최종 책임자였던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수사의 적정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경위를 설명했다. 언뜻, 김 .. 더보기 동영상 모른다? 황교안의 해명이 거짓인 이유 ⓒ 오마이뉴스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당시 여권 내부에서 나왔던 반응이다. 황 전 총리가 출마해 한국당 대표가 될 경우 오히려 여권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황 전 총리와 당권 경쟁을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당시 비슷한 관측을 내놨다. 그는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 황교안, 홍준표씨가 당 대표가 되는 게 좋다고 속내를 드러냈다"며 "확장성이 꽉 막힌 당 대표, 소수의 광팬들만 있는 당 대표를 내세우면 2020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나땡'을 외쳤던 민주당은 내심 크게 당황하고 있을지.. 더보기 김학의 '나비효과'..황교안과 곽상도는 피해갈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사건'을 조사 중인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 의원과 이중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라인을 인사 조치 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