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협치의 대상 아냐..정부여당은 강하게 개혁을 밀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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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이 각각 제각각인 것이죠. 적시에 이뤄져야 할 재난지원금이 정치공방 때문에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한 대로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은 선거 이후 말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사이, 통합당은 이 빈곳을 파고들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떠밀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사과조차 없이 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70%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 일자리 지원 재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는 충분히 조정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역시나' 제1야당인 통합당입니다. 선거 전에는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정부와 여당의 이견을 보이자 득달같이 말을 바꾸며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입장 번복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려 하는 것이죠.

선거 전후 통합당이 말을 바꾼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이명박의 747 공약,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4대중증질환 100%국가부담, 무상보육, 개헌국민투표, 최저임금 인상, 선거법 개정 등 일일히 열거하기기 벅찰 정도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공약 역시 그 연장선입니다.

한국당의 말바꾸기는 거의 습관성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자란다는 점에서 고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20대 국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국회 파행의 일차적 책임이 민생개혁 법안을 내팽개쳤던 통합당에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20대 국회 개원 이후 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 한 횟수만 무려 스무 차례가 넘습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국회를 파행시킨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판, 어깃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갖은 말바꾸기와 약속 파기까지 서스럼없이 자행합니다. 국회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과의 약속까지 아주 우습게 아는 막돼먹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이쯤되면 공당의로서의 자격을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은 이런 정당이 제1야당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민주당이 명심해야 지점이겠죠. 대화와 타협의 '협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상식과 이성이 있는 이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통합당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믿고 강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회 권력을 부여해준 것이니까요. 몰상식과 비이성으로 점철된 통합당은 결코 합리적·생산적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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