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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웃고 있는 황교안, 끝까지 웃을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신임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내정했다. 대통령이 '황교안 카드' 꺼내 것은 '성완종 게이트' 파문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현직 법무부 장관 출신 국무총리를 통해 상쇄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청와대가 황교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치개혁' '부정부패 척결' 처음에 거론한 것만 봐도 이완구 총리의 불명예 퇴진으로 흠집이 '부패와의 전쟁' 그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지명자"라고 치켜 세웠다. 이와 함께 "우리 현실은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의 사정국면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청와대가 황교안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통해 확인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정 의지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황교안 후보자를 통해 이어가려는 '부패와의 전쟁' 과연 누구을 겨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청와대의 브리핑은 대상이 '우리 사회' '정치권'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고 있다.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 다수 개입된 '성완종 게이트' 인해 '부패와의 전쟁' 중단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벌어질 일을 예상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결국 '공안 마스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 후보자를 통해 우리 사회에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사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 들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는 뼈져리게 경험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린 공안검사 출신인데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위해 일해온 대리인이었기 때문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내사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편파적 수사, 서울시 간첩단 증거조작사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과 '성완종 게이트' 대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지시하는 크고 작은 이슈들마다 대통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해 왔다. 따라서 국민화합과 통합의 막중한 소임을 담당해야 총리의 자리에 부적격하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을 "이라며 대통령의 총리 지명을 수락했다. 그는 이후 청문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데다 해명해야 의혹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어제(26)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가 인사청문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된다. 그런데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스물스물 터져 나오고 있다. 기존의 의혹들 이외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안총리만은 막아야 한다는 야당의 결의를 염두해 보면 다른 의혹들이 터져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황교안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를 낙관할 없는 이유다.

사실 대통령이 '황교안 카드' 꺼내든 것은 서두에 살펴본 이유들 외에도 그가 이미 2013 2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관 청문회 당시 그가 무결점의 후보자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당시에도 전관예우,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 체납 각종 도덕성 의혹과 편향된 역사의식 종교관, 전임 대통령 비하 강연, 5•16 인식 논란 등의 의혹들도 다수 제기된 있다.

특히 2011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로펌에 취업해 17개월 동안 무려 1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가 기간 동안 수임한 사건은 건에 불과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던 것이다. 청문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이를 문제삼으며 사퇴를 종용했고, 보수언론에서도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표시한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사회기부를 공언하며 논란을 피해가려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기부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눈여겨 것은 장관 재직 그의 재산은 오히려 25000만원 가량 증가했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전관예우에 발목이 잡혀 자진사퇴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례가 그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황교안 후보자의 군면제 사유도 의혹의 중심에 있다. 그가 군면제를 받았던 '만성담마진' 최근 10 동안 365만명 4명만이 면제를 받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수치는 로또에 버금가는 대단히 희박한 확률이다. 역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석연치 않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후보자는 자식들의 병역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자진사퇴했다. 군면제 사유 역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편향된 이념과 종교관, 역사의식도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5•16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답한 있다.

그러나 그의 5•16 대한 인식은 '혁명'으로 확고부동하다. 민주주의의 심장에 말뚝을 박은 사건이었던 5•16 쿠데타라는 것은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명징하다. 시민의 참여가 전무했던 정권찬탈을 '쿠데타' 아닌 '혁명'으로 부르자는 것은 '독재' '민주주의' 부르자는 것만큼이나 어색하다. 이와 함께 기독교 편향적인 종교관 역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삐뚫어진 역사의식과 종교편향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문창극의 그것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사안이다.

어제 언론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 하나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 1분기 동안 20차례에 걸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면서 70% 해당하는 14차례에서 48~49만원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업무 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이를 사용한 내역과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 추진비가 사용된 상대방의 정보를 남기지 않기 위해 50만원이 안되도록 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두번도 아니고 황교안 후보자가 업무 추진비 지출 건수의 70% 해당하는 14차례에 걸쳐 48~49만원을 결재했다는 것은 결국 관련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해 편법 결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로서 함량미달임이 온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 없다.

업무 추진비 편법 결재 의혹은 아직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알려주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황교안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웃음으로 대처하거나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했던 총리 후보자들을 통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이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으로 들어날 경우 오히려 돌이킬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해 대응인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의 험난한 과정을 뚫고 총리직에 오를지 아니면 낙마한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을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로 이미 전임 후보자들 3명이 고개를 떨구었다는 점에서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한 그의 자격은 그리 떳떳해 보이지는 않는다.


확실한 것은 떨릴만큼 서슬 퍼랬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공직임명 기준이었다면 그는 장관실의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했을 것이란 사실이다. 그가 박근혜 정부의 너덜해진 공직임용 기준의 수혜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없는 현실이다.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며 웃고 있는 그가 끝까지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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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5.27 07:47 신고

    황교안 낙마는 박근혜에게 문창극, 안대희, 이완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 마디로 끝나는 것이지요. 문창극, 안대희, 이완구 세 사람 의혹을 다 합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박근혜는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해서도 말입니다. 야당이 저리 지리멸멸하니. 통탄할 일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27 11:33 신고

      맞습니다.
      황교안마저 낙마하면 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임명하려 할 겁니다.
      여론이 중요합니다.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의 낙마는 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론이 그들로하여금 사퇴하도록 만들었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사력을 다해 볼 작정입니다.

  •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5.27 07:52 신고

    부정과 비리, 부패의 척결...?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 어떻개...?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5.27 08:15 신고

    드러난것만 보면 사퇴하고 낙마한 이전의 후보보다
    나을건 없는데 대통령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걸림돌입니다
    집중포화를 퍼부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27 11:35 신고

      아마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황교안을 무너뜨리면 박은 허수아비가 되고 말 겁니다.
      박이 최후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녈 하루빨리 무력화시키는 것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황교안을 낙마시켜야 합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5.27 11:09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5월 27일자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5.27 16:01 신고

    박근혜는 임기 말까지 황교안을 앞세워 사정정국으로 레임덕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야당에게는 최악이고, 여당에게도 차악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박근헤와 정면승부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요.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죽을 것은 아니니 역효과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5.28 06:56 신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서리..이제서야 왔시요..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

  • 익명 2015.06.02 21:42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