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그들을 위로했고 눈물도 흘렸다. UAE 순방 길에 앞서 특별히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며,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후속조치에도 신경을 썼다. 이 정도면 대통령과 정부로서 할만한 조치는 다 한 것이다. 언제까지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이쯤해서 슬픔은 가슴에 묻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 


2.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 애타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정작 만나달라고 애원할 때는 관심조차 없더니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이 극에 달하자 청와대에서 형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원인 규명도 없고, 인적쇄신도 없는 셀프 개혁을 영혼없이 낭독하더니 느닷없이 UAE행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참사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묻는 희한한 상황극이 또 다시 연출됐다. 이제 그만 잊자고? 아니! 이번에는 절대로 잊지도,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 





첫번째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과 태도이고 두번째는 현재의 민심이 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해 외치는 소리다. 물론 박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이와는 반대로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태도인가에 대한 답은 온전히 각자의 몫이다. 서로 다른 견해와 사상이 충돌하고 갈등하며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태도이자 가치다. 


언급한대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UAE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고, 실종자 수색 등 사태 수습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해외 순방은 아무리 '원전 세일즈'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성토하는 국민여론과 정서에 역행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국민 담화문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케 만드는 내용 일색이라 더더욱 그랬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발방지대책 중 가장 먼저 강구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다. 그 다음이 책임소재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 다음이 근본적인 시스템의 개혁, 마지막이 시스템을 운용할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이다. 그런데 담화문이 담고 있는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이 아주 모호하기 그지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 소재에 따른 엄중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당연히 사고를 유발시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가 없다. 첫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옷이 어디로 향할 지 가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얼렁뚱땅 급조된 재발방지대책은 또 다른 참사를 이끌어 낼 뿐이다. 





인적 쇄신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개혁과 혁신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이를 운용하는 사람을 쇄신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번 참사를 키운 원인 중의 하나는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자리에 코드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통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이기주의를 양산한 것에 있었다 . 그런데 관피아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척결의지를 밝히면서도 최근 단행된 인사 역시 낙하산과 보은인사로 점철되어 있다.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앞 뒤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대국민 담화문 속에 담긴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서두에 언급한 두번째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도 능력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를, 수많는 승객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모른다.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 또한 이들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노란리본을 달고 분노하는 이유를 여전히 모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유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다름아닌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처럼 황당하고 기가 막힌 코미디가 또 어디 있을까.


얼마 전 작고한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작가인 스테판 에셀은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치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며 공적인 분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두에 언급한 첫번째와 두번째의 인식과 태도 중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 어떤 것도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이 한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적인 분노는 부당하고 부정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정치행위라는 사실을.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4.05.21 08:27 신고

    89. 쾅!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5.21 09:54 신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긴 비가 많이 오네요.
      사람들의 마음도, 특히 유가족들의 마음도 그렇겠지요.
      언제쯤이면 이 비가 그칠까요, 언제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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