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7)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로 탕진된 수십조원의 국민혈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파행 끝에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끝날 위기에 처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여야 지도부가 국정조사의 마지막 날인 어제 시한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를 것입니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워낙 국정조사가 순항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해 원인은 다양하게 찾아볼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처해 있는 정치공학적 입장 때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자원외교 논란의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책사업이었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 국정조사에 철저히 방어적으로 임할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는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파행될 밖에 없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역시 공전을 거듭한 끝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세 가지는 모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사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국정조사가 모두 누더기로 전락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의 대상, 객체가 되어야 사람들이 오히려 조사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받게 되니 이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공범 내지는 공모자들이 조사관이 되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하면 내막이 온전히 밝혀질 리가 없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의 축으로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낱낱히 조사하고,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한 자원외교의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있을까요.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려면 자신들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사자가 풀을 뜯어 먹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자원외교 5인방'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혐의와 의혹들이 줄기차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들의 청문회 출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초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야당과 합의한 것도 자원외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시작되자 새누리당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특위의 기관보고부터 증인 채택을 문제삼고 정회와 산회는 물론 퇴장을 수시로 반복했고, 청문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초지일관 '결사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 조차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사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고, 70% 가까운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새누리당의 태도는 한결 같습니다. 야당의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하며 꿈쩍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가 정말 정치공세에 불과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8건의 자원외교 사업 양해각서(MOU) 직접 계약했고, 그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볼리비아 리튬 사업 추진 당시 8000달러의 찬조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캐나다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석유공사에 17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MB맨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투자실패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메릴린치의 컨설팅 개입 의혹을 받고 있고,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국무총리실 차장 당시 '에너지협력외교 자원협의회' 참여해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의혹을 사고 있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원외교와 관련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법을 통해 통계를 조작하고 자료를 왜곡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자원외교의 실패를 왜곡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저들은 자원외교에만 자그만치 국민혈세 27조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회수한 돈은 고작 4조원에 불과하고 앞으로의 회수전망은 지극히 비관적입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과연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막대한 돈은. 분통이 터지지 않을 없습니다. 더욱 괘씸한 것은 자원외교의 허상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비판하는 여론을 종북으로 매도하면서 저지른 혈세낭비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색깔론으로 왜곡시키면서 정작 자신들은 배임과 부실투자 등으로 수십조원을 탕진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수하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과연 어느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없습니다.



관련글 나에게도, 이명박에게도 법은 하나다 (클릭)



새누리당은 불과 얼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둑'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 댔습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 세월호 특위가 '세금도둑'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수하들은 국민혈세를 강탈한 '날강도'들이며 '도적떼'입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사대강 비리와 방산비리에도 얽혀 있습니다. '사자방' 비리로 강바닥에 수장되고 허공으로 사라진 혈세만 100조원이 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 예산의 1/3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수많은 부정비리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정체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야당이 요구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일종의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하자 돌연 입장을 바꾸어 "급이 맞질 않는다"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저들은 부정비리 의혹을 밝히는데 성역이 따로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당민주주의가 사라진 낡은 권위주의 패권정당의 한계와 패악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에게서 부정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우는 것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명박 지킴이로 맹활약 중인 자원외교 특위의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을 부르기 시작하면 향후 모든 정책에 조그만 문제점이 있어도 부르는 선례가 "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는 아마도 북한의 소행이었나 봅니다. 자신들이 이미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몹쓸 입들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실패에 따른 혈세낭비는 단순한 국정실패로 없는, 정권 차원의 부정비리가 개입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탕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 정권실세들의 이권 개입된 권력비리 사건입니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 비리를 비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먀말로 그들 자신이 무도하기 그지없는 '날강도'들과 한통속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새누리당의 이명박 구하기 대작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무려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천만개의 눈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수하들을 청문회에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바람부는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4.08 07:21 신고

    문재인와 새정치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4.08 08:53 신고

    이 전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것도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지요? ㅋ

  3. Favicon of https://elysion1107.tistory.com BlogIcon 단적비 2015.04.08 11:14 신고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4.08 11:18 신고

    새누리당이 이명박근혜요 이명박근혜가 새눌당입니다.
    한 몸뚱아리니 당연하지요. 부정과 부패 독재 ...피아 그 자체입니다.

  5.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4.08 18:23 신고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극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모 아니면 도만 남았어요.
    이런 상태가 어디로 튈지....

  6.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4.09 00:57 신고

    한통속이니깐.. 자꾸 물타기를 하네요.
    이들을 꼼싹달싹못하게 확~ 국민뜻대로 할수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여?ㅠㅠ

  7.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4.09 12:27 신고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님께 한 짓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어쩜 저런 뻔뻔한 말을 해댈수가 있는지 그들의 얼굴에 깔린 철판을 포스코에서 깔아줬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