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욕인가, 노망인가..선거청부업자 김종인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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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였는데 지금은 추락의 경제로 바뀌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업과 폐업을 크게 일으키는 양상인데 이 정권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노동시간 단축이니 이런 게 모두 작동해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코로나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물밀듯 닥칠 텐데 3년간 경제 실정을 봤을 때 이 정부가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통합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용한 탓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지만 모지리도 이런 모지리가 없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보겠다는 속셈인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까.

좌파가 집권해서 경제가 폭망했다는 수구세력의 전략이 거짓이라는 것은 통계가 증명한다. 과거 한나라당(현 미통당)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깎아내릴 때 사용했던 프레임이 '경포대'였다. 수구세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했다고 집요하게 공격했고 물어뜯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참여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5%였다. 미통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초래한 IMF 외환위기 수습에 등골이 휘었던 국민의 정부는 5.3%였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매도했던 이명박 정부는 겨우 3.2%에 불과했다.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747공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다. 박근혜 정부는 더 심각해서 채 3%(2.9%)도 넘기지 못했다.

얼마 전 무디스의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기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이라는 무디스의 예측을 미통당 등 수구세력들은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0.1%'라는 수치를 강조하며 '경제 폭락', '경제 위기' 프레임을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디스가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무디스는 올해 G20의 경제성장률이 -0.5%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2.0%), 유로존(-2.2%), 일본(-2.4%), 영국(-3.0%), 프랑스(-1.4%), 이탈리아(-2.7%), 캐나다(-2.2%)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세계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저성장 기조를 보인다면 수구세력의 비판은 새겨들을만 하다. 그러나 전세계는 지금 수년째 계속되는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대형 변수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된 상황이다.

그런데 김종인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다른 나라의 상황은 거론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만 나빠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와 자료만 따로 떼내 비판의 소재로 삼는, 이른바 '불완전한 증거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이 거론한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도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미통당 역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들고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그런데 집권에 실패하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듯 말을 바꿨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당사자들이 약속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되레 공격한다.

게다가 비난을 하려면 적어도 자신들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조차 없이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핏대를 세운다. 정말이지 양심도,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다.

소득주도성장 공세는 또 어떤가. 대기업 프랜들리, 줄푸세로 상징되는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경제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낙수효과는커녕 외려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됐다. 소수 재벌기업들의 곳간만 채워줬을 뿐 내수시장이 악화되고 물가지수, 실업률,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등 사회경제적 지표들은 대폭 하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5년 낙수효과이론이 허상이었다고 고백한 것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실패한 정책, 부작용이 심각한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그 대안으로 추진하려던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저소득층의 곳간을 채워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를 통해 경제와 민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가 정책이 자리잡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키는 일이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과정을 지켜본 뒤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라고 유권자가 표를 준 것 아닌가.

그러나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나섰다. 각계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무려 9년 동안이나 대기업 우선 정책을 고수하던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반대를 위한 반대, 맹목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미통당 등 수구세력의 행태로 미루어본다면, 저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우선정책을 유지한다 해도 반대와 비난을 이어갈 거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며, 경제기조를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난할 족속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 동안 미통당 등 수구세력은 대통령과 관계된 일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 반대와 몽니, 어깃장을 부려왔다. 툭하면 국회문을 걸어 잠그고 보이콧을 일삼으면서 정부 입법을 방해하고 가로막았다. 정부 정책은 결국 입법을 통해 완성되는데, 제1야당이 저렇게 작심하고 반대하면 정책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구세력이 간악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김종인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독설을 퍼붓는 건 미통당 등 수구세력이 지난 3년간 해왔던 분탕질의 연장선이다. 특별한 것도, 새로울 것도 전혀 없다는 뜻이다. 외려 궁금한 건, 이 양반의 정신상태다. 아무리 철새가 넘쳐나는 게 그 바닥의 구질한 생리라해도 김종인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2012년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새누리당(현 미통당)에 빌붙더니 박근혜에게 속았다며 갈라서고선, 2016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다가 2020년에는 다시 미통당으로 돌아갔다. 경제민주화에 목숨을 거는 듯 하더니 재벌기득권을 비호하는 정당에 투신하는가 하면, 태영호 공천이 나라망신이라 거품물다가 이제는 그의 당선을 책임지겠다 한다.

갈지자 행보에 횡설수설,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뭘 주장했는지 줏대도 없고, 소신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저 '관종'처럼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이 당 저 당 가릴 것 없이 어디든 달려가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다. 노욕인건지 노망인건지 알 수 없지만, 누구 말마따나 '나라망신'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 테다.

이번 총선은 김종인 같은 정치 모리배, 정치 청부업자들을 영구 퇴출시키는 장이 되어야 한다. 아,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게임인 '한일전'이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토착왜구당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토왜' 박멸에 최선을 다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한일전'만큼은 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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