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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였는데 지금은 추락의 경제로 바뀌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업과 폐업을 크게 일으키는 양상인데 이 정권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노동시간 단축이니 이런 게 모두 작동해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코로나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물밀듯 닥칠 텐데 3년간 경제 실정을 봤을 때 이 정부가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통합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용한 탓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김종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일 포스팅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종인의 말은 통합당의 기조인 '기승전-최저임금 비판', '기승전-소득주도성장 비판', '기승전-문재인 비판'의 연장선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행태는 이 두 세가로 요약되는데요, 미래통합당을 위시한 수구세력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기조를 타겟 삼아 집중적으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은 그들의 단골 레퍼토리죠.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시장 정책이며 고용불안과 양극화 악화는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탓에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 왜곡이자 날조인지는 내일 칼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구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외려 그 반대죠. 특히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포퓰리즘이라 폄하하며 예산을 깎았던 당사자도 그들이고, 소상공인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편성을 막아선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정부정책을 사사건건 발목 잡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통합당이 저렇게 말하는 건 여론을 호도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략적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헛소리이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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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4.05 11:46 신고

    잘보고 갑니다. 내일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당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4.06 04:41 신고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아무리 살기 빠바도 이렇게 왔다갔다하다니... 나이값 못하는 부끄러운 늙은이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4.06 06:33 신고

    이 양반 참 웃깁니다
    아주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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