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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회찬이 밝힌 국회 파행의 이유 국회 파행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까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벌써 40일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방송법 개정안 등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관련 현안이 한가득이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의원직 사퇴안도 5월 14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워낙 첨예한 탓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오는 24일 동시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 특검, 후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틀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더보기
소나기 피한 국회..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역시나 '공염불'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사실, 온 나라가 떠나갈듯 시끌벅적 난리법석을 떨 때부터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던가요. 여론이 빗발치면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것처럼 넙죽 고개를 숙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던 그들이 아니던가요. 무슨 소리냐구요? 정국을 휘몰아쳤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이슈가 정치권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는 정치권의 습성이 이번에도 되풀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위법 사실 여부 전수조사 청원'은 이틀.. 더보기
위장 평화쇼? 한국당은 보수를 통째로 말아먹을 셈인가! 지난 3월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다. 독선적인 당 운영과 거친 언행으로 당안팎의 비판에 시달리던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를 부드럽고 친숙하게 바꿔보겠다는 취지였다. 기상천외한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했던 김 원내대표의 고심은 기자회견 곳곳에 묻어난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사랑받는 제1야당의 모습이 되도록, 특히 당 이미지 개선에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덧씌워져 있는 낡은 이미지를 덜어내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홍준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 홍 대표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모습을 좋아하는 .. 더보기
NLL 거짓공세로 노 전 대통령 음해한 자들, 모두 어디로 사라졌나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시켰다. 이 사실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에도 그대로 소개됐다. 주지하다시피 NLL 지역은 남북이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고 있는 군사적 격전지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필두로 제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모두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NLL 지역을 가리켜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부르는 배경이.. 더보기
위장평화쇼? 남북정상회담 '디스', 자유한국당이 유일했다 ⓒ 오마이뉴스 "공격할 것을 공격해야지. 전 세계적인 문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핵을 비핵화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얘기했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고, 이러한 것을 잘 조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도움은 못 줄 망정 이렇게 고추가루 뿌리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의 일부 좌파들이 지지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국민이 지지하는 건 아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을 강하게 .. 더보기
트럼프도 달라졌는데, 우리 '준표'는 아직도 색깔론과 씨름 중 ⓒ 오마이뉴스 한반도의 봄이 무르익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급속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 위기설이 부각되는 벼랑 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극대화되면서 한반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도 치열했다. 양국은 최고 수위의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자 북한은 "괌 인근을 목표로 화성 12형을 발사하겠다"며 맞대응했다. 그런가 하면 작년 8월 일본의 한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9월 9일 북한을 공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악.. 더보기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는 어쩌굽쇼! 6월 개헌이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법 개정 없이는 6월 개헌은 물론이고 그 어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가의 중대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국민투표 제도는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는 이처럼 막중한 현안을 지금껏 4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이었던 23일에도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온라인 댓글조작 행.. 더보기
국민투표법 개정 외면한 야3당..드루킹 특검에는 일사천리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23일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 신고가 된 사람의 투표권만 인정했던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해온 이유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4월.. 더보기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대? 도둑이 제 발 저린 한국당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김기식 구하기'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처절하고 처참한 실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한지 보름만에 역대 최단기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채 씁쓸히 퇴장했다. 청와대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청와대가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을 추진할 최적임자였다는 사실과 논란이 된 의혹들이 국회의 묵시적 관행이었다는 사실이다. 김기식 전 원장은 참여연대 시절부터 다져진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19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에서 맹활약을 했다.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김영란법 등 김기식 전 원장의 손을 .. 더보기
기세등등해진 보수야당..당신들은 과연 떳떳합니까?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엮어 전방위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헌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17일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당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대회에서 "이 문제는 우리 당이 국회 문을 걸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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