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달 29일 밤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의결을 막기 위해 폭력을 동반한 집단행동에 나서 빈축을 샀다.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안팎을 봉쇄하고 법안 접수를 가로막는가 하면, 동료의원과 국회직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드러눕기, 폭언, 집기와 기물 파손, 법안 갈취 등 한국당은 한동안 잊혀졌던 '동물국회'의 악몽을 소환시켰다는 평가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은 현재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야 4당을 강력 규탄하는 실력행사에 돌입한 것이다.

황 대표는 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문재인 STOP! 광주 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주도했고,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좌파 독재", "국회 패싱"이라 맹비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태흠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당분간 장외투쟁을 통해 패스트트랙 상정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 오마이뉴스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사실상 황 대표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황 대표는 2일부터 전국 곳곳을 누비는 장외순회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대전·대구·부산에 이르는 '경부선' 투쟁에 나선 데 이어, 3일에는 광주·전주 등 '호남선'을 타고 올라오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3일 광주 송정역앞 집회에서 황 대표는 정부와 여야 4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황 대표는 특히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하면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공수처도 정권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러니 공수처가 수사하면 공정하게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또 "공수처는 시민들과 상관이 없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부, 이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우리들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공수처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검찰이 있고, 여야 합의로 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까지 두고 있는데 또 다른 사정기관을 만드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대표의 주장을 면밀히 뜯어보면 역으로 공수처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가 잘 드러난다. 왜 그럴까.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지독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나 권한남용 사건, 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굳이 공수처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검찰은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등으로 권력형 범죄나 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면죄부를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경준·홍만표 전 검사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서 보듯 '제 식구 감싸기'와 조직보호 논리 속에 검찰조직의 비위가 유야무야되는 일도 상당하다. 최근만 해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파·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전반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용두사미로 결론이 났던 역대 특검 결과가 그 방증일 터다.

특별검찰관 제도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특별감찰관 제도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니만큼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경우처럼 비위 조사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를 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공수처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 등 권력형 범죄와 비위를 제대로 감시·수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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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여야 4당이 의결한 공수처 설치 법안 2건(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은 각계의 요구대로,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두 안은 수사 대상과 제한적 기소권, 재정신청 등의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권 의원이 발의한 안의 경우,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선,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백 의원 안)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권 의원 안)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 안은 공수처내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처장이 직접 하도록 했다. 여야 4당은 이 두 안을 심사해 본회의 상정 전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것은 한국당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두 안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 4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지까지 남겨뒀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반대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의 반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0월 법무부가 공수처장 선출 권한을 국회에 주는 자체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민주당 역시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양보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다. 무엇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수사할 수 없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 검사, 떡 검사 등 극한 불신을 받고 있으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 조직을 분산·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다.

공수처가 도입됐더라면, 권력형 비리만 만나면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의 행태에 시민의 속이 타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권력형 비리의 궁극을 보여준 '김학의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는 일도 없었을 터다. 검찰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는 '스폰서 검사 사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한사코 반대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옥상옥'(지붕 위에 지붕. 물건이나 일을 쓸데 없이 거듭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라고 반대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공수처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다.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기구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을 바라는 다수 시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맹목적인 반대는 명분도 없을 뿐더러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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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5.06 09:47 신고

    도둑놈이 원래 제발 저린법입니다.

  2. 사람답게 나라답게 2019.10.15 09:28

    좌파독재 좋아하네~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가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냐~ 이 한심한 나라당아 할말없으면 아무말이나 내밷냐? 하긴 동조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들은 절대 한마음이어서 모이는게 아니다 동상이몽이랄까? 아님 분별력이 없어서 인게지~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29일 밤과 30일 새벽에 이뤄진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나경원 원내대표)라고 공언했던 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독재가 무엇인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며 "한두 번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조직화·체계화되고 굳어지면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키고 의회 쿠데타에 성공, 문재인 세력들은 독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며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고 장외투쟁을 시사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은 민주정당임을 포기한, 친문 관제정당이자 청와대 하명 정당을 자청했다"라며 "국회에서, 광장에서 결사항전하는, 전방위적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맹렬히 성토했다.

한국당 지도부의 강성 발언은 추경안 처리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좌파독재정권'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이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색깔론과 반정치.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시사하며 내민 카드다. 전자는 반공이데올로기와 냉전주의의 산물이며 후자는 기득권 양당정치의 후과(後果)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이 좌파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며, 공수처가 좌파정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패스트트랙이 불법적인 "의회쿠데타"이자 "폭거"라고 강변한다.

"좌파독재", "헌법수호", "민주주의 조종"을 외치는 한국당은 그러나 며칠 전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을 불법 감금했다. 회의장을 점거해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법안 상정을 원천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국회 집기와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회법 165조와 166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적 행태다. 또한 패스트트랙이 과거 새누리당 시절 도입된 정상적인 입법절차라는 점에서 이율배반이다.

"좌파독재", "의회민주주의 사망"이라는 공세 역시 어불성설이다. 한국당의 주장은 '선거제 개편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당이 누구인가', '여야 5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위헌적 당론을 제출한 정당이 누구인가', '절대다수 시민이 찬성하는 공수처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한국당이 "독재타도"를 외치는 장면은 더욱 씁쓸하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국당은 이승만 독재 정권과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후신(後身)이다. 서슬 퍼런 권력이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던 그 시절은 민주주의의 암흑기였다. 인권은 유린됐고, 수많은 시민들이 정권 유지의 희생양이 됐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행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세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억하는 이는 많다. 한국당의 "독재타도"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백 번 양보한다 해도 '5·18 망언'이 여전히 활개치는 정당에서, 구시대적인 색깔론이 난무하는 정당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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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색깔론 공세는 황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더욱 노골화되는 모양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 운동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들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안검사 출신다운 인식으로 한국당이 왜 우경화 논란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장외집회에서도 '독재타도, 헌법수호'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김정은 수석대변인", "김일성 치하" 등의 마구잡이 색깔론을 펼쳐보이며 참석자들을 선동했다. 이념 갈등을 부추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다.

'색깔론'은 '반정치'와 함께 정치 발전과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손꼽힌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대중의 정치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기 탓이다. 색깔론과 반정치는 다양성이 핵심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충돌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의 본령과도 거리가 멀다.

문제는 한국당이 원내의석 114석을 거느린 제 1야당이라는 점이다. 정치정당은 시민의 정치적 욕구와 열망을 제도권 정치에 반영시켜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반정치 공세로 분열과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으니 딱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한국당의 퇴행적·반동적 행태를 지켜보는 시민의 마음은 참담하고 착찹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의 행태는 한결 같다. 맹목적인 반대와 트집, 발목잡기로 정부 정책을 가로막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보이콧을 남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아무리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야당의 주된 역할임을 감안한다 해도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제·개혁입법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은 다수 시민이 찬성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번번히 입법이 무산돼왔다. 소선거구제와 검찰 권력을 유지하는 쪽이 차기총선과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는 한국당의 주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입법 절차다.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를 방지하는 한편 특정 정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뒀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의 절차적 정당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부정하면서 태연하게 "헌법수호"를 외치고, "독재타도"를 부르짖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한국당의 행태가 딱 그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책적 혼선과 인사잡음, 지지부진한 개혁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80%가 넘던 대통령 지지율도 반토막이 났다. 그러나 제 1야당이 지금처럼 사안마다 반대할 경우 정부·여당의 선택지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의결에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후진적 정치시스템이 만들어낸 이유 있는 파행일 터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바꿔야 한다. 외치고 또 소리쳐야 한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지긋지긋한 질곡의 사슬을 끊어내려면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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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5.01 09:54 신고

    표 떨어질 짓 골라가며 하고 있습니다.
    지능지수거 70이하짜리만 모인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5.01 11:18 신고

    벼룩보다 못한 인간들입니다..ㅋ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5.01 15:13 신고

    자유당 이 인간들이
    민주주의 , 독재...언급할 때마다
    웃음밖에 안나오더군요.
    정말 '그냥 웃지요' 입니다.

ⓒ 오마이뉴스

 

꺼져가던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불씨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수처 법안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신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포함될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의 경우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이 합의했던 내용대로 따르기로 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돼있는 현행 의석비율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이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관련 법안을 실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발표되자 한국당은 비상이 걸렸다. 황교안 대표는 23일 예정된 대구 지역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합의 발표가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에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던 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반대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적시돼 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얼룩진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세부요건 중의 하나인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식물국회'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 면에서 패스트트랙이 "입법 쿠데타"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현재의 한국당처럼, 특정 정당이 극단적인 '몽니' 행태를 고집해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정상적인 입법 절차이기 때문이다.

 

ⓒ 시사위크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 등의 개혁입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한국당의 반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1월 말 처리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이어, 다수 시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 역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의 개혁입법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민의 요구다. 선거제 개편은 극단적 대결과 대립의 정치를 부추겨온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이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역시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후진정치 개혁과 정의·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은 정치권의 이해타산, 더 정확히는 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3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에 촉각이 쏠리는 배경일 터다.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이 동의해야 요건이 충족되는 패스트트랙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소속된 바른미래당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무산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해도 바른미래당의 동의 없이는 패스트트랙은 성사될 수 없다. 또다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한국당의 어깃장보다 바른미래당의 이탈이 훨씬 더 패스트트랙 처리에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는 바른미래당은 이미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해 23일 의총 역시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잠정 합의안이 추인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의 동력은 완전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처리에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재협상을 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바른미래당이 분열할 개연성도 점점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어렵게 불씨를 되살려냈지만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가로막는다 해도 패스트트랙은 처리할 수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승자독식의 극단적 정치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한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법안의 실현 여부가 경각에 달려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바른미래당 의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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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23 09:34 신고

    합의한대로 법안 처리가 되길 학수 고대하겠습니다만,,
    갈길이 멀긴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4.23 17:30 신고

    자유한국당의 미쳐 날뛰는 꼴이가관입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첩첩산중입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4.23 17:44 신고

    바미당도 과반 찬성으로 추인됐다는데...
    어째 모양새는 바미당이 해체되는 길을 걷는 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04.24 06:56 신고

    비오는 하루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가네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내야 할 공과금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밀려 있고, 각종 보험료에, 아파트 대출 이자도 내야 한다. 쌓여가는 고지서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가장인 남편이 아무 대책없이 집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 두달 가까이 방구석에 쳐박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말이다.


ⓒ 오마이뉴스



두달 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의 모습이 딱 저와 같다면 과도한 표현일까. 그러나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입법, 개혁입법이 그야말로 산더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공정거래법 등의 민생·개혁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등의 정치·사법개혁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기류 속에 오랜 기간 공회전을 계속해 왔고, 그마저도 1~2월 국회가 문을 굳게 걸어닫으면서 처리가 요원해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월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자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는 당시 합의가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형식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한국당이 과연 전향적으로 나오겠느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팽배했다.

이유가 있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단순다수제인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온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지역주의와 결합한 소선거구제의 과실을 수십 년째 누려온 터였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 연동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무산된 것도 한국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선거제도를 바꿀 이유가 한국당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궤멸적 참패를 당했을 때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당이 현행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목소리가 당내에서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도입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였다. 민주당은 기존의 당론과 대선공약에 배치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선과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하자 이른바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다. 이후 정부여당이 정책적 혼선과 잇따른 사건·사고로 휘청이는 사이 야금야금 지지율을 회복한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던 예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대 양당의 욕심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의 절호의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그나마 한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민주당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한국당을 압박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힘싸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이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며 국회 등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물론 국회 파행의 책임이 한국당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한편에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노력과 의지 부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가 놀고 먹는(?) 배경에 한국당의 정치·정략적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

무엇보다 국회 파행이 정부여당 탓이라는 주장은 보이콧을 마구 남발하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당이 20대 국회에 들어서 감행한 보이콧만 무려 16회에 이른다. 한국당을 가리켜 일각에서 '반대당', '보이콧당'이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이정미 대표는 지난 25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16번 선언했다"며 "1월 국회는 또 릴레이 단식한다고 그렇게 됐고, 2월 국회에서는 자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는 이어 ​​​​​​"전당대회 치르느라고 국회 발목 잡아놓고 또 결국은 온갖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정략적 목적으로 습관적으로 보이콧에 나서고 있는 한국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 제1야당의 입장을 감안한다 해도, 이 정도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취지일 테다. 공당이라면 적어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해가면서 비판을 하든 각을 세우든 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 


ⓒ 오마이뉴스


"(지금 국회가) 하는 게 하나 있습니까? 사법개혁이 됐습니까? 국가(권력)기관 개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5·18 (망언같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요. 그게 괜히 생겼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5·18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에요. ‘이게 국회냐’ 하는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국회로 몰려올까 두려워요.”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문희상 국회의장이 쏟아낸 일성이다. 열 일 해도 모자랄 시국에 정쟁을 일삼으며 세금만 축내고 있으니 국민들 심기가 말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다. 아닌 게 아니라 국회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폭발 일보 직전이다. 1년 남은 총선 때 두고보자는 서슬 퍼런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여야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을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립과 반목, 불신과 분열,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정치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 삶의 진작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발목 잡혀온 지난 수십년의 역사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주목할 만하다. 합의 처리가 난망해지자 여야 4당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여야 4당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한 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가다. 한국당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방법은 결국 하나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마음이 없는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가로 막히자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을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측면도 있는 만큼 여야 4당은 최대한 대화의 협상의 자세를 견지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정치개혁과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제도를 혁신할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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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로 2019.02.28 12:39

    이명닭그네때 더민당이 국정운영 일절 협조 안하고 국회파행으로만 몰고갔던건 깨끗히 잊는게 촛불정신이죠.. 글쓴님은 촛불정신이 투철하시니 너무 부럽습니다..

사법개혁 논의의 두 줄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공수처 신설은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는 대신 의원 입법으로 대체했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사개특위 검찰·경찰 소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 입장을 반영한 이른바 '백혜련안'을 토대로 각론을 조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소위원장), 백혜련·박범계·표창원 민주당 의원, 이철규 한국당 의원 등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 '경찰 수사권 종결', '검찰 보완수사'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잇따랐다. 

그러나 순항하는 듯 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검경소위에서 곽상도·함진규 한국당 의원이 '간담회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정치권 및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두 의원은 각론 부분에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네차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난 모른다, 그러니 논의할 수 없다'고 하니 정리가 안 된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8일에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검경소위에 참석한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19일 위원들이 합의했던 간담회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검경소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거쳐 나온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같은당의 이철규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페이스북에 남긴 검찰개혁 관련 글을 문제삼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앞서 조국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찬성 여론 역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한국당의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경찰에 1차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지만 한국당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간 모양새다.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터라 합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의 입장 선회로 연내 표결이 무산된 '유치원3법'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늘 이런 식이었다. 국회로 넘어온 개혁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들이 공전을 거듭하는 이면에는 이처럼 한국당이 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초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하며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과 달리 한국당은 이를 권력구조 개편과 연계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개혁 법안 중 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정보원법,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공정거래법, 공직선거 개정안 등의 개혁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데 이어, 유치원3법 등의 민생 법안 역시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눈여겨 볼 것은 한국당의 반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습관적인 반대와 몽니로 일관하고 있다. 각종 개혁·민생 입법은 물론이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생산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의 행태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김태우·신재민 파문' 등 각종 논란에 대한 대응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당은 정부의 개혁·민생 입법,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는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만 해도 한국당은 청와대 감찰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한국당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당이 지금처럼 정부 정책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로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개혁이 표류하게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이다. 조국 수석이 국민을 향해 "도와달라"고 간절히 읍소하고 나선 배경일 터다. 여소야대의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역시 지금처럼 흘러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의 발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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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1.09 11:41 신고

    그러나 언론의 양비론,양시론적 보도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죠. 어쩌면 이 정부 아니 진보정부는 언론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는게 우선이지 싶기도 합니다.

  2. 고로 2019.01.09 12:57

    원래 홍위병식 정치가 이런거죠.. 민중 동원해서
    적폐로 몰아 조리돌림 ㅋㅋ 부디 문대통령께서 사법부 장악하여 촛불민주주의 완성할수 있게 조국수석님~~ 힘내십쇼~~~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01.09 13:27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1.09 16:05 신고

    뮨재인 정부는 말로만 개혁하니 한국당과 죽이 맞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ramideunioni.tistory.com BlogIcon 라드온 2019.01.09 21:58 신고

    제발 일 하려는 사람들 일 좀 해게 해줍시다.
    언론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1.10 06:36 신고

    공수처..언제쯤
    고장난명이 참 아쉽습니다..

지난 4일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pollap)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지난달 16~20일 사이에 성인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신뢰지수 95%, 표본오차 ±2.4%포인트) 결과가 그것이다. <서울신문>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심층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신뢰도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신뢰)', '못하고 있다(불신)', 잘 모르겠다(무관심)'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 신뢰지수가 50% 이상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높은 기관은 42.4%를 기록한 헌법재판소였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비위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의 9.9%로 가장 신뢰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지난해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신뢰도와 청렴도 부분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을 기록한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신뢰도와 청렴도가 높게 나타난 조직인 의료기관조차 각각 2.5%와 2.4%를 기록했을 뿐이다.

반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신뢰도와 청렴도에서 각각 1.7%와 1.6%를 기록해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앙정부부처(2.0%, 1.9%), 검찰(2.0%, 1.9%), 법원(2.1%, 2.0%), 경찰(2.2%, 2.1%) 등도 신뢰도와 청렴도 부분에서 민망한 성적표를 받기는 매한가지였다. 세계 반부패운동을 주도하는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2016년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한 것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지독한 불신은 지난 수십 년간 층층이 쌓여온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주목할 것은 국가권력의 중추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 신뢰도와 청렴도 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사정기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검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를 발본색원 해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과 유착하거나, 스스로 거악의 일원이 되어가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는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을 대신해 권력형 비리와 불법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기구를 통해 2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비위를 전담 수사하게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조직으로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국민의정부 시절인 1999년 당시 박상천 법부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보고한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공수처 설치 요구는 빗발쳤고,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만 해도 10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다.


오마이뉴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 역시 연내 처리가 난망한 상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법률 제정안 초안 공개로 재점화된 공수처 신설 문제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지난 20년 동안 초지일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제출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공수처는 죄파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 검찰 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것이 국민 80%가 찬성하는데 어떤 기관이 될 것인지도 모르고 찬성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대북 수사기관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1월 30일 <영남일보>가 주최한 정치특강에서 나온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발언이다. 공수처가 검찰조직의 사정기능을 무력화 시킬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한 제3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홍 대표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에 가깝다. 주지하다시피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만들어 낸 대안 조직이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공수처 설치 요구가 이처럼 뜨겁게 분출되지는 않았을 터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조직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조직이 '무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된다면 이 역시 입법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수처장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안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을 채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다. 그것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우민(愚民)으로 몰아가면서 말이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정비리 의혹의 상당수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 꼬리 짜르기 수사 등으로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만약 공직비리 전담기구인 공수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국민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드는 대형비리사건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이유일 터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4일 '인사권까지 준다는데...홍준표, 왜 공수처 반대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권에서 한국당 외의 당들은 공수처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또 한국당 내에도 찬성론자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한국당 지도부만 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한국당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검찰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라는 내용을 내보낸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당, 80%에 달하는 국민들까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를 유독 한국당만이  '부득불'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한국당이 공수처를 두려워 하고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는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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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2.06 14:37 신고

    이래저래 정당이기를 포기한 집단입니다.
    오는 6월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2.06 21:19 신고

    분명한 사실 가운데,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저 집단을 늘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공직자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에게 있는 너무나도 많은 특권으로 인해서
    실지로 저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정당한 법집행을 하기에 제약이 넘 많습니다.
    "공수처" 신설과 강력한 수사권 찬성하고 지지하구요,
    지금 제일 떨고 있는 저들에게 가차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12.07 06:04 신고

    두려워하는 게 맞는 듯하네요.
    쩝...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2.07 07:48 신고

    이번 임기내에는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부정부패,권력형 비리 정말 뿌리 뽑아야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습니다

  5. 사탕 2018.05.31 00:30

    저돔위의분들말에 동감합니다 작은소리라도내야 조금씩 이루어질것같습니다 다들힘내세요^^

  6. 청렴이진리 2019.04.23 16:49

    본인들이 떳떳하고 죄와비리가 없다면,공수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감찰기관이 탄생한다해도 두려울게 없겠지요..
    지난20년간 대한민국에 뿌리깊게 박혀 국민의고혈을 빨아먹어온 부정부패의 근원을 뿌리채 잘라내야 이나라의 미래가 있을것입니다.그뿌리의 근간이되어온 집단이 공수처신설법에 극렬히 반대하는 세력이겠지요...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자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진정성있게 섬기는 봉사와희생의정신으로 거듭날수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환골탈퇴 해야할것입니다.그렇지않다면 이나라에서 삭제되어야할 정당이지요..

  7. 무객 2019.04.28 14:53

    뭐 그렇게 떳떳하고 공정한곳이라면..
    차라리 한국당 직속기관으로 하고
    한국당에서 임명하면 어떨까요??
    그럼 청와대와 여당에서 군말 없을까요???...
    비리를 잡겠다는거니까 다 동의하겠군요???

    고위층까지 다 때려잡는 초법적인 대통령 직속기관이자 경찰기관
    을 만들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겁니까???
    나치의 게슈타포 몰라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ㅎㄷㄷㄷ

  8. 라이브 2019.04.30 07:53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기소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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