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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조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KBS가 1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한 전날 방송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을 통해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고개를 숙인 것이죠. 주목할 것은 KBS의 사과가 이동재 기자측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KBS 기자 등을 고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와 검찰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국 사태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대서특필했습니다. KBS도 예외는 아.. 더보기
조국은 기소-발부, 황교안-양승태-홍정욱은 무혐의-기각 ·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전용차를 타고 부리나케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차를 정지시키고 직무대로 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차에 수상 각하가 타고 계시고 회의시간에 늦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상 각하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리가 없으며, 설령 수상 각하가 타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규정대로 딱지를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처칠 수상은 딱지를 떼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마자 경시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해당 경찰관을 특진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더보기
바보야, 문제는 조국이 아니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의미있는 제안을 내놨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밝힌 것.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 대표의 제안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학업 논란을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현실적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히 "특권교육의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특권 카르텔을 청산해야 하는 문.. 더보기
권은희와 윤석열, 그리고 조국 가볍게 쓴다. 일 때문에 당분간 월요일은 시간 내기가 어렵게 됐고, 이 글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화·수·목·금 이렇게 칼럼을 쓰고, 월·토·일은 간단히 요점만 찝어서 쓰도록 하겠다. 정치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벌써 8년, 어지간한 '빠꼼이'가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사람의 성향, 됨됨이, 믿을 수 있는지, 좋은 정치인인지 아닌지. 뭐, 기타 등등. 정치 칼럼 8년 쓰면서 예측이 빗나간 경우는 딱 두 번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도 국정원 사건과 관련돼서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뼈 아픈데.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들을 엄호해 주었기에 그로 인한 상실감과 배신감, 씁쓸함은 (그간.. 더보기
임은정의 내부고발..정치 검찰의 심장을 겨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첫번째 이유로 '인사 문제'(29%)를 꼽았다. 인사 청문회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부정적 여론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국정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바다.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결단한 이상 민심이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대통령 끌어내려야"..황교안의 도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다. 공안경찰로서 국가폭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했던 차경감은 송우석 변호사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한다. 그런데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그는 폭력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시작한다. 차경감의 이 기묘한 행위는 국가를 절대선이자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는 국가주의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주의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국가주의자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정의에 담겨져 있다. 국가주의자에게 최상의 가치는 국가 혹은 체제의 존속과 안녕이다. 그들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이 불변의 진리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 더보기
조국 지킨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버린 보수야당 "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극한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 9일자 제목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자, 그로 인해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는 논지의 기사다. 그런데, 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가 파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정부 출범 초기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탄핵의 여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에 놀라 바짝 얼어 있었던 한 두 달을 제외하면 야당은 언제나 반대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가 심했다. 맹목적인 반대와 어깃장을 부리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력화시켰고, 추경안,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개헌,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인준, 정치·사법개혁 등을 반.. 더보기
윤석열 검찰의 '검란', 무엇을 노렸나 그는 스타검사다. 그것도 국민적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른바 전국구 스타검사다. 그만큼 뭇사람의 기대와 신망을 한 몸에 받는 검사는 없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골검사요, 원칙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스토리다. 대학 재학 당시 계엄군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아직도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다. 사법시험 1차 합격 이후 2차 시험에서 9년간 낙방하다 1991년 합격해 검사에 임용된 늦깎이 전력도 범상치 않다. 검사 인생은 더 파란만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좌천성 인사 .. 더보기
윤석열의 칼 끝은 누구를 겨누고 있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27일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고려대·웅동학원 등 10여 곳에 대해서 고강도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다음날입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촉각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수사 상식을 깨는 검찰의 신속한 행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이번 압수수색을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입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수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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