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뉴스

 

KBS가 1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한 전날 방송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뉴스 9>을 통해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고개를 숙인 것이죠.

주목할 것은 KBS의 사과가 이동재 기자측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KBS 기자 등을 고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와 검찰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국 사태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대서특필했습니다. KBS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이 검증없이 보도한, (KBS측의 말을 빌자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행위에 대해 그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던 조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의 공모혐의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 횡령 혐의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정 교수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조국 전 장관이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던 언론의 보도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의혹들을 검증없이 퍼나르기 급급했던 언론들은 조 전 장관 일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과는커녕 입장 표명조차 없습니다. KB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에 일조했으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이동재측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한동훈이 기자 등을 고소하자 하루 만에 득달같이 사과를 한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이해가 가시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고소가 두려웠던 것으로밖에는 저는 받아들 수 없습니다. KBS가, 아니 이 나라 언론이 검찰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과 공생하는 관계(검언유착)에 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 극명한 괴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이제는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제가 고소한 결과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는 유죄판결이 나서 법정구속되었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등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기획·표적수사와 언론의 무차별적인 왜곡으로 자신과 가족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론의 오보와 왜곡보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야 할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책임 없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언론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막가파 언론의 횡포는 나날이 커져갈 것이고, 희생자는 더욱 늘어갈 것입니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7.21 09:00 신고

    자유를 주었다니 합리적이지 않은 기사로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를 멍들게 하는군요. 매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자업자득 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21 12:20 신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개혁이 시작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언론개혜도 교육개혁도 의지조차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하는데 직접 내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일이라 강겅너 불구경입니다.

  3.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21 16:31 신고

    딱 졸린 시간이네요
    커피 한잔 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공감 많이하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22 05:23 신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5.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22 06:4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22 07:26 신고

    반격...기대됩니다.

  7. Favicon of https://theeverythingforcanada.tistory.com BlogIcon 김사장&정백수 2020.07.23 20:24 신고

    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려는 사람들이 없네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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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전용차를 타고 부리나케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차를 정지시키고 직무대로 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차에 수상 각하가 타고 계시고 회의시간에 늦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상 각하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리가 없으며, 설령 수상 각하가 타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규정대로 딱지를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처칠 수상은 딱지를 떼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마자 경시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해당 경찰관을 특진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경시청장은 런던 경시청의 내규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딱지를 뗀 교통경찰을 특진시키라는 조항은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번 쯤은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이 뻔한 이야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함이 묻어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정지시키고, 고위공직자의 운전기사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특권을 행사하는 장면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심치 않게 보아온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범한 세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교통경찰은 운전사가 수상의 차량이라고 밝혔음에도 규정을 내세우며 딱지를 부과합니다. 수상 역시 이를 받아들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고위공직자의 차량에 망설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는 아주 큰 괴리가 느껴집니다. 과태료 딱지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고위공직자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칠의 요청을 단호히 묵살한 런던경시청장의 모습 역시 지극히 이질적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했다간 그 자리에서 치도곤을 당하거나 훗날 인사 보복을 당했을 지도 모릅니다.

 

법은 공정한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평등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테니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근만 해도 일반인의 법상식을 허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가 구속을 피하게 된 모양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인천지법 이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의원의 장녀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법원이 홍 전 의원의 자녀에게 한 것과 같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동안 쌓여온 경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장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렸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 역시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어땠을까요. 경찰이 장씨와 같은 결론을 내렸을까요?

 

ⓒ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검찰, 사법부, 언론은 조 장관 일가를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추상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같았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 장관은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조 장관이 보수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검찰이, 사법부가, 언론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검사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종신형 감입니다.

 

그러나 외압을 받았다는 광주지검 검사의 구체적 진술이 나왔음에도 황 대표는 여전히 무탈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는 커녕 그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현재는 지1야당을 이끄는 대표가 돼있습니다.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하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영장까지 발부해준 법원은 과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심리를 맡았던 이언학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일거수일투족까지 깨알 같이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와 황 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량에서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 데다,  관련 후속 보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을 지냈던 김성태 의원 자녀의 KT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더 심각합니다. 김 의원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특혜 의혹임에도 단신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심층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사법부가, 언론이 조 장관 일가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대로 수사를 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고, 보도를 해왔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는 백만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촛불집회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 국회 결정대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앞장서서 권력기관의 오남용과 불공정을 감시하고,객관성과 공공성을 망각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견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검새'로, 판사가 '법비'로, 경찰이 '견찰'로, 기자가 '기레기'로 불리는 이 황망한 현실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0.01 06:11 신고

    유명인 자제니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겠지요.
    저같은 놈이 그랬다면 빼도박도 못했을 겁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집니다.
    도대체 어떤 혐의가 있는지.....
    이미 언론은 범법자 가족으로 낙인을 찍었고
    검찰은 슬슬 바람을 넣는 꼴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0.01 06:29 신고

    참 길게도 갑니다.ㅠ.ㅠ
    결론도 없이...장기전을 노리는건지...쩝..
    안타깝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01 07:40 신고

    공정한 잣대가중요합니다.
    편평한 저울이 아닙니다.

ⓒ 한겨레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의미있는 제안을 내놨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밝힌 것.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 대표의 제안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학업 논란을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현실적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히 "특권교육의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특권 카르텔을 청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제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구습과 특권적 관행을 넘어서기 위해 정치권부터,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응답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의 지적처럼 현재 조 장관 자녀가 받고있는 입시 특혜 의혹은 어느 한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행 대입제도의 헛점을 파고든 특권층의 반칙과 편법, 관행이 조 장관 자녀의 케이스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개인의 특기와 장점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을 두고 그간 뒷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학마다 전형 방법이 제각각인 데다가, 경제적 능력을 갖춘 부모를 둔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요컨대 특권층 자녀를 위한 맞춤형 대입 입시 수단이라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현행 입시제도를 활용한 특권층의 특혜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숱한 화제를 낳았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떠올려 보라).

멀리 갈 것도 없다.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맹공을 펼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자녀의 입시 특혜 문제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본인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세간의 시선은 아주 따갑다.

황 대표 자녀들은 지난 2011년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 모임' 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을 연결해주는 '친구 맺기' 사이트를 개설해 활동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사이트를 정식 오픈한지 4개월 만에 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관상 수상이 황 대표 아들의 연세대 법학과 진학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의 자녀 역시 비슷한 의혹에 휩싸였다. 나 원내대표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학동기인 윤 교수에게 자신의 아들이 연구실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나 원내대표의 딸도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다.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관련 의혹은 지난 2016년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조국 이슈에 가려졌지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의 대입 입시 문제로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이 장관 딸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뒤 귀국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엄마찬스'가 활용됐고, 대학진학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 서울경제



이처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 문제는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권층 사이에 두루 퍼져 있는 관행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치권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앞다퉈 강조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전수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특권층의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심 대표가 이날 제안한 내용의 핵심 역시 (전수조사가 아니라) '제도 개혁 입법을 통한 특권 교육 청산'에 방점이 찍혀있다.

심 대표는 "공직윤리법 개정과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수처가 자녀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시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카르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취업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전수조사는 특권층 자녀 특혜 의혹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에서 보듯 전수조사의 실효성 역시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권은 당장이라도 전수조사에 나설 것처럼 바짝 몸을 낮췄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김 전 원장이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하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수조사 이슈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제도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각계의 요구도 빛을 잃었다. 나라가 떠나갈 듯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을 떠올리면 참으로 어이없는 결말이다.

정국의 블랙홀이 돼버린 조국 논란도 그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낭만과 희망을 담은 노랫말과 달리 이 세상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 부와 권력, 그리고 계급이 세습된다. 조국 논란은 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 주는 씁쓸한 서사다.

이슈 자체에 함몰돼 버리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다. 일반 시민은 닿을 수 없는 '이너서클'(권력을 쥐고 있는 핵심층)의 실체가 '조국'에 의해 어렴풋이 드러났을 뿐, 그는 이번 논란의 전부가 아니다. 핵심은 바로 그 너머에 있다.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사회적 에너지를 입법과 제도 개혁으로 확장·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일 터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너서클의 성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견고해져 갈 것이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26 07:43 신고

    정말 전부 전수조사하고 탈탈 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쓴다. 일 때문에 당분간 월요일은 시간 내기가 어렵게 됐고, 이 글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화·수·목·금 이렇게 칼럼을 쓰고, 월·토·일은 간단히 요점만 찝어서 쓰도록 하겠다. 

 

정치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벌써 8년, 어지간한 '빠꼼이'가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사람의 성향, 됨됨이, 믿을 수 있는지, 좋은 정치인인지 아닌지. 뭐, 기타 등등.

 

정치 칼럼 8년 쓰면서 예측이 빗나간 경우는 딱 두 번 있었는데, 그게 묘하게도 국정원 사건과 관련돼서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뼈 아픈데.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들을 엄호해 주었기에 그로 인한 상실감과 배신감, 씁쓸함은 (그간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상을 초월한다.

 

ⓒ 민중의 소리

 

그 둘은 바로 권은희와 윤석열이다. 난 이 둘이 정의롭고, 당차고, 기개있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갖춘, 그래서 대의를 향해 꿋꿋이 걸어가는 보기드문 '인재'라 생각했다. 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무도한 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을 때, 정의와 양심에 따라 당당히 '아니오'를 외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국정원 사건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가 그 여파로 시련을 겪을 때 그를 옹호하는 글을 몇 편 썼다. 자랑같지만, 그 글은 다음 아고라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한다. 청문회에서 1대 14의 외로운 싸움을 펼치던 모습을 본 후 쓴 글에서 나는 ' 권은희'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다고 썼다.

 

그 당시 권은희는 국가기관이 개입된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져있을 사람들에게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워 준 몇 안 되는 '의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 훗날 박물관에서 보게 될 지 모르는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정의에 혹 목말라 있다면 권은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그는 충분히 당신이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며 무섭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권은희가 2014년 광주 광산을 재보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한 편의 글을 썼는데, (또 자랑같지만) 한때 블로그가 다운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 글을 쓴 당일 평소 2000명 안팎이던 방문자수가 10만명이 넘을 정도였으니.

 

그 글의 말미에 나는 이렇게 썼다. 당신을 정치의 영역으로 불러낸 주체는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이름 모를 민초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럴수만 있다면 당신은 '광주의 딸'이 아닌 '국민의 딸' 나아가 '국민의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권은희는 정치공학도 안철수의 사람이 되더니 과거의 총기와 빛을 잃어버렸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정치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 중앙일보

 

권은희에게서 실망감을 느꼈다면 윤석열에게 느끼는 감정은 '분노'다. 권은희는 단지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 뿐이다. 권은희를 향한 개인적 기대가 깨져버린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그의 선택이 우리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아마 다음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윤석열은 다르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정권의 안위마저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노통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검찰 수사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면 자칫 또다른 악몽이 시작될 수도 있다. 

 

문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자율권과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문 대통령의 선의가 되레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을 포함해 압수수색만 곳만 벌써 70군데가 넘는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먼지털기식 수사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피의사실도 속속 유포되고 있다. 검찰·언론·야당이 두 달 가까이 앞다퉈 조국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다. 노통도 그렇게 당했다. 외려 조국이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이 용할 정도다.

 

검찰, 아니 윤석열의 의도는 명확하다.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뻔한 의도 때문에 한 개인이, 집안이, 나라가, 그리고 검찰개혁의 당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에게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조직을 향한 극강의 이기주의가 한 가족의 인권을 짓밟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마저 무위로 만들 태세이기 때문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 전 그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는 묘한 말도 남겼다. 돌이켜보면 그 말 속에 담겨진 함의를 간과했던 것이 오늘의 이 사달을 만들었지 않나 싶다.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았던 윤석열이 수사권을 앞세워 '깡패짓'을 하고 있으니 반전도 이런 반전이 또 있을까. 

 

윤석열의 목표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다. 분명한 것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검찰은 언제나 '검찰' 편이라는 사실일 터다. 조국을 기소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할 정부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때까지 검찰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는 조국을 넘어 문재인 정권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조국이 쓰러지면 문재인 정부도 쓰러진다. 시민의 간절한 열망인 검찰개혁도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수구·기득권 적폐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촛불혁명은 한낯 미몽에 그치고 만다. 조국 논란이 단지 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듯, 조국의 실패는 조국 개인의 실패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곧 이명박·박근혜의 귀환이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24 07:29 신고

    사실 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당연히 검찰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검찰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왜 하필 이 시점에.....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최근의 검찰을 보면서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계기는 되었죠.
    사실 복잡하네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25 06:54 신고

    권은희는 정치믈이 들은것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검사 조직의 이권,밥그릇에 대한 조직의 요구때문에 어쩔수 없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의 개혁을 위해서 이판은 절대 물러서면 안된다 생각을 합니다.
    수천억이 걸린 이권 싸움입니다...

  3. 지나가다 2019.11.29 09:39

    그래도 윤석열이 없었다면 선거부정까지도 행하는 청와대의 적폐행위는 거침이 없었을 것이다. 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과 기조도 무시하는 특이한 사상정권이 말안되는 행보는 계속되었을것임.
    윤석열은 정말 필요한 존재로서 역할을 해낸것임

  4. 까미 2019.11.29 15:33

    인간의본성이가린다한들가려질까요?
    이중성의한계점에달한듯~순간본성이들킨거죠~
    이런일이아니였으면,좀더오래~의롭고,착하며,모든좋은모습으로더포장하며살아갔을거고~우리모두는그냥속고살고있겠죠~~~~그럼에도불구하고 더이상 속고싶진않습니다~~~


ⓒ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첫번째 이유로 '인사 문제'(29%)를 꼽았다. 인사 청문회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부정적 여론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국정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바다.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결단한 이상 민심이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의 파상 공세와 언론의 의혹 제기,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 장관 임명을 결행한 것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방증일 터다.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정치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봤다"(238쪽),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를 사법개혁 특 속에 넣어서 사법개혁과 함께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452쪽)고 하는 등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술회한 바 있다.

당시 맛봤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열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이유도 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찰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평가다.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사정기관인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해왔다. 무엇보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광폭 행보가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으뜸은 검찰의 정치화다. 정치권력의 비리를 발본색원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권력을 지키는 칼로, 무도한 권력을 비호하는 방패로 쓰이기 일쑤였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은 그동안 수없이 목도해 온 낯익은 장면들이다.

 

ⓒ YTN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이같은 정치 검찰의 행태를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 온 인사 중 하나다. 임 부장검사의 쓴소리는 외부가 아닌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고발해 화제가 됐던 임 부장검사가 20일 검찰의 행태를 다시 한 번 비판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한  그는 기자들과 만나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위조 건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기각했다고 들었다"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거론하며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과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성폭력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검찰 간부 등이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검찰 권력에 외력을 행사해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내부비리에 침묵하고 그것을 은폐하면서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의미심장한 일침을 날렸다. 그는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면서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 제 사건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와야 하니 슬프다"고 검찰 수사를 애둘러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7일에도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해 "2015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다 조사하고도..(중략)...그 고발사건을 중앙지검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하여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하여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어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며 "검찰이 사건 배당과 투입인력으로 장난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다 싶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긴 바 있다.

임 부장검사의 내부고발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가열차다. 노골적인 정치 수사, 중립성이 의심되는 편파·봐주기 수사, 조직 이기주의의 결정체인 제 식구 감싸기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전가의 보도인 수사·기소권을 활용해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해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찰에 대한 신뢰는 말 그대로 바닥이다. 검찰은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늘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떡찰', '떡검', '검새', '색검', '섹검' 등의 낯뜨거운 별칭은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을 해주기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보를 보여온 후과다.

'조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논란이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구도로 비화된 데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조 장관이 도덕성에 심각한 상처가 난 것도 검찰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야당이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개혁 법안에 순순히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정국의 블랙홀이 돼버린 '조국 논란'이 자칫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당위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서다. 임 부장검사의 쓴소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에 검찰개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향해 개혁에 적극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임 부장검사의 섬뜩한 경고처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 관행을 버리지 않을 터다.

"수많은 용공조작사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미네르바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감학의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로비 사건, 그랜저 검사 수사, 파이시티 인허가비리 사건, 이상득 전 의원 정치비자금 사건, BBK 사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일일히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로 차고 넘친다. 고인 물은 썩게 돼 있고, 통제 받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조국 논란'과는 별개로 검찰개혁의 당위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일 터다. 정치 검찰의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하는 비극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21 12:36 신고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왜 이리 시끄러운지....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용한 부작용 또한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비슷해 보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23 08:32 신고

    검찰 개혁 늦추어서는 안될일입니다.

ⓒ 구글 이미지 검색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다. 공안경찰로서 국가폭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했던 차경감은 송우석 변호사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한다. 그런데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그는 폭력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시작한다. 차경감의 이 기묘한 행위는 국가를 절대선이자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는 국가주의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주의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국가주의자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정의에 담겨져 있다. 국가주의자에게 최상의 가치는 국가 혹은 체제의 존속과 안녕이다. 그들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이 불변의 진리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무고한 시민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차경감의 행위가 바로 그렇다. 그는 자신의 폭력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자 신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 확신한다.

 

국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던 때는 박정희 유신독재시절과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다. 그 당시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철저하게 통제하던 시절이었다. 국가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절대가치를 지닌 성역으로 인식되었고, 국가주의자들은 이 메뉴얼에 기본적으로 아주 충실했다.

 

비극은 국가주의자들이 국가를 국토, 국민, 정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동체적 개념이 아니라 체제를 장악한 권력자와 정권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국가는 박정희였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 국가는 전두환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반국가적, 반민주적 사상에 경도된 돌연변이, 즉 '변종'들이다.

 

ⓒ 뉴시스

 

황교안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 본부 개소식'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은 검사 재임 시절 철저한 공안통이었으며 '미스터 국보법'이라 불릴 만큼 평생을 국가주의자로 살아온 인물이다. 그런 황교안이 다수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은 황교안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각 구속수사에 나서야 한다. 황교안의 언행은 시민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며, (국가주의자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국가와 체제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고, 내란 음모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16 07:40 신고

    막말의 시대입니다.
    언론도 정확한 사실 관계보다는 누군가를 향한 저주만 퍼붓고 있고요.
    황교안이 민주주의를 알기나 할까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16 09:37 신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역적중의 한명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9.16 20:10 신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 국가주의는 그들이 필요해 만든 논리입니다.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뿌리는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9.17 05:01 신고

    아는 사람보다..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
    그게 문제인 듯...ㅠ.ㅠ

ⓒ 연합뉴스

 

"曺임명에 정국 격랑 속으로..與野 극한대치속 정기국회 파행조짐"

 

9일자 <연합뉴스> 제목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자, 그로 인해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는 논지의 기사다.

 

그런데, 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가 파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정부 출범 초기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탄핵의 여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에 놀라 바짝 얼어 있었던 한 두 달을 제외하면 야당은 언제나 반대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가 심했다. 맹목적인 반대와 어깃장을 부리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력화시켰고, 추경안,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개헌,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인준, 정치·사법개혁 등을 반대하거나 좌초·지연시켰다.

 

올해 들어선 더더욱 노골적이다. 한국당은 1~2월과 4~6월 5개월 동안 보이콧 및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 3월 한 달을 제외하면 상반기를 사실상 통째로 날리며 놀고 먹은 것이다. 그렇다고 우여곡절 끝에 복귀한 후반기에는 일을 제대로 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대안 없는 정부 비판을 고집하며 국정 난맥을 주도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 1야당이 이렇듯 작심하고 반대로 나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은 결국 입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은 사실 관계를 교묘히 비틀고 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임명철회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당 등 야당이 기존의 관성을 허물고 국정에 순순히 협력할까.

 

아니다. 외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조국 후보자 낙마를 빌미로 대통령의 흔들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내년 총선까지 더 결사적으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당 등 야당이 보여온 행태가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실제로 국정농단·박근혜 탄핵의 원죄에도 한국당은 "좌파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대선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2인자였던 황교안의 대표 취임 일성은 어이 없게도 "좌파독재 저지"였다. 국정의 파탄, 체제 전복이 저 당의 지상최고 목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기 때문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다. 성찰은커녕 반성조차 없는 저들의 뻔뻔함이, 몰염치가, 진저리치는 무도함이 정국을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은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본성은 숨긴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 지지율이 80%가 넘을 때에도 대통령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던 저들이다. 그 속마음이 어디 가겠나.

 

그러나 어쩌랴. 저열하고 음흉한 계략에 휘둘리는 과거의 시민들이 아닌 것을. 그래, 한 번 해보라. 마음껏 날뛰어 보라. 그럴수록 이 나라를 어지럽히려는 자들의 실체와 민낯만 점점 더 또렷해질 테니.

 

시대흐름을 뒤쫓아가지 못하는 정당의 미래는 단연코 없다. 할 수 있으면 어디 맘대로 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지켰듯이, 내 나라 내 조국은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킨다.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09.10 04:18 신고

    지켜보고
    지켜보자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10 12:44 신고

    패스트트랙 사건 철저하게 해서 야당의원들 무덕기로 기소할것을
    기대해 봅니다.

ⓒ 오마이뉴스

 

그는 스타검사다. 그것도 국민적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른바 전국구 스타검사다. 그만큼 뭇사람의 기대와 신망을 한 몸에 받는 검사는 없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골검사요, 원칙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스토리다. 대학 재학 당시 계엄군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아직도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다. 사법시험 1차 합격 이후 2차 시험에서 9년간 낙방하다 1991년 합격해 검사에 임용된 늦깎이 전력도 범상치 않다.

검사 인생은 더 파란만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하며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대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해 10월 열린 국정감사가 그 시작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변으로 국감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기도 했다.

'윤석열'은 불신의 온상이었던 검찰조직의 '기린아'였다. 살아있는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는 그의 강단과 소신, 원칙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훗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된다.

와신상담 끝에 그는 2016년 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중앙 무대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얼마 전에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스토리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딪고 부활한 감동적 서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겹쳐지면서 극에 달했다. 윤석열 총장 체제라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와 희망이 무르익어 간 것.

그렇게 한 달 하고 십 여일. 희안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많은 이들의 뜨거운 환호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윤석열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대검찰청 앞으로 '엿' 소포가 배달되는 등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난 뒤부터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조금, 아니 많이 의아하다. 수사 시기, 내용, 방법 등 석연찮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검찰 수사는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청문회를 앞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부터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해명과 소명을 듣고, 정책과 소신 등 직무 관련 능력을 꼼꼼히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청문회 이후 그럼에도 의혹이 가시지 않을 경우 사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득달같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기존 수사 행태와 비교하면 상당한 간극이 있다. 당장 시민들은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엘시티 사건 등에서는 왜 지금처럼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고 있다.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수사 내용과 방법도 논란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 투입된 검사만 30명에 이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의 수사팀이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안에 이렇게 대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진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벌써 수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고려대·웅동학원·동양대·한국국제협력·배우자 사무실 등 검찰이 압수수색을 펼친 곳만 해도 벌써 수십 군데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오마이뉴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나 내용, 수사계획 등이 야당과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내용이 <TV조선>에 보도되고,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불법 유출됐다. 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파일을 포렌식으로 분석한 자료도 공개됐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규근 총경과 찍은 사진 역시 이날 공개됐다. 이 모두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와 관련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검찰과 본인 외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생기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증거인멸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급기야 오늘은 검찰의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 검찰 말고 누가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 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며 "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서 코링크PE 관련 피의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는 증언 녹취파일도 있다"고 피의사실이 유포된 데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피의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다. 청문회 도중 의혹이 불거진 포렌식 자료 등과 관련해서도 "확인 결과 언론사가 관련 대학·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해 확보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은 이미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현직 총리와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검찰의 반발 역시 그에 못지 않다. 양쪽이 강대 강으로 부딪히면서 불신의 파편이 서로를 할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다. 윤 총장이 검찰 수장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은 그가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던 조 후보자와 함께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개혁이 숙원이던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 국민적 신망이 높은 윤 총장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이  기대는 '회의'로, '절망'으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의 의도와 결과를 예단할 수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치검찰의 구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윤석열호'의 행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현 상황이, 이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듯 하다.

얄궃고도 아이러니하다. 시대적 과제를 위해 문 대통령이 발탁한 두 사람이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의 운명이 검찰 손에 쥐어진 모습도 그렇다.어쩌면 그 때문일지 모른다. 청문회 도중 이철희 의원이 전한 2003년 3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메모가 더더욱 애절하고 뼈저리게 다가오는 이유 말이다.

"거기 보면 인간적인 수모, 대통령 품위, 이런 단어를 적시하며 '불만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외로이 떠 있는 대통령'이라는 고통스러운 소회도 적었고요. 마지막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을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세우자.' 그렇게 대통령이 지켜주고자 했던 검찰이 5년 뒤인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출두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 검찰은 청문회 종료를 1시간 앞두고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조작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없는 가운데 이뤄진 검찰의 기소는 지극히 이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매일경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27일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고려대·웅동학원 등 10여 곳에 대해서 고강도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다음날입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치·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촉각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수사 상식을 깨는 검찰의 신속한 행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이번 압수수색을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입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수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이면서 동시에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검찰내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이 조 후보자 압박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직보호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탓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은 어떨까요.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해 "반부패 대응 역량이 제고·강화된다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권에 대해서는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급진적인 검찰개혁은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2부에서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시기와 수사 속도, 그간 검찰이 보여온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 내부의 반발과 저항 등을 감안할 때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 뉴데일리



한쪽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조국 구하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대한민국은 '조국 블랙홀'에 휩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가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약정 논란,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 조 후보자 딸의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 장학금 수령 논란,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습니다.

국민 여론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담론을 주도하며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강조해온 조 후보자가 기득권의 전유물인 특권과 특혜 의혹에 휩싸이자 실망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것이죠.

물론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아직까지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의혹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법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 후보자가 '국민정서법'을 건드린 것이 더 큰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검찰수사는 이같은 국민적 분노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의 키가 검찰로 넘어감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제기됐던 야당의 의혹 공세도 일정 부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 나올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하다고 피해갈 수 있기 때입니다.

윤 총장의 원칙과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이 전격적인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밝힌 수사 경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신속한 수사를 결정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진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문회 전 장관 후보자 수사가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가, 조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셈법 역시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27일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검찰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번 논란의 결말이 어쩌면 저 말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번 사건은 시대적 당위인 검찰개혁, 교육제도 개혁과 시스템 혁신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명운까지 연계돼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후보자의 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은 급속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국 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고 내년 총선 전망 역시 불투명해집니다.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조 후보자 지키기에 총력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윤 총장의 칼 끝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런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조 후보자의 운명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1. 조국 힘내세요 조국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것을 복사 홍보.. 2019.08.29 20:18

    조국 힘내세요 조국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것을 복사 홍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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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전과 11범 이명박 대선 나올때는 왜 사퇴하라고 촛불 집회 안했나 응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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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서 먹은 전과 6범 안희정과




    총각 시칭해서 여배우 먹은 전과 3범 이재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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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퇴하라고 촛불 집회 안 했는가 ??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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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2019.08.31 04:50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 815 광복절이다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불매운동은 적극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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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한국 정복 야욕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차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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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한민국과 애국기업 삼성을 적극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일본한테 경제독립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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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정복 되기전에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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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신바보들이여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하지 마시요 사기치지 마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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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기본인권입니다 *****


    ***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20조에 보장된 기본 인권입니다 그러나 종교 사기는 믿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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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여러분 광복절날 이 내용을 복사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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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개혁 필수 입니다 !!




    천주교인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종교인들 대부분 개신교인들이다




    유튜브 방송보니까 정치 애기하면서




    황교안 개신교와 천주교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싸움이리고 하더라 이유를 알았다 !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천주교를 이단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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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이순신장군처럼 일본 대응해야 한다


    조국교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한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세종대왕이순신장군 스타일이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 국가 만들자 !!


    조국교수가 전과 11범 이명박보다 낫다 인터넷으로 이명박 전과 검색 확인하시요


    이명박 대선나올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알고보니 전과 11범이다 나도 속았다


    조국이 썩은 정치인보다 낫다

    두드러기로 군대도 안간 황교안이 특전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헛소리를 한다 뇌구조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자 출신이고 군생황중 대통령표창장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이다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은 두드러기로 군대도 안간 황교안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킬의지가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살다 살다 두드러기로 군대 안간 사람은 처음본다 매우 수상하다 병역비리가 매우 의심된다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애국 보수 자유한국당 대표 자격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되고 당 개혁한다고 국민들한테 큰소리치더니

    뻔뻔하게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당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을 속인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당대표 대선주자 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무관하고 군대도 다녀온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고 대선주자를 선출해야한다

    조국이 전과3범이고 총각 사칭해서 여배우 먹은 이재명보다 낫다

    전과6범이고 여비서 먹은 안희정보다 낫다

    댓글조작 자들과 한패로 여론 조작하고 국민을 속인 전과3범 김경수보다 낫다

    이런 썩은 정치인들 퇴출하자 나라망신이다 정치 개혁하자

    이런 썩은 정치인은 정치하면 되고 조국 교수는 정치하면 안되는가 ??

    조국교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한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세종대왕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 일본전 전승 스타일로 대응해야한다

    또 다시 나라 빼앗기고 고통받고 살기를 원하는가 ??

    최순실 국정농단은 정치가 개판이라 발생한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교체 된것이 아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해서 정권 교체된것이다

    민주당도 정치인들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조국이 민주당 보석이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조국이 조국을 위하여 일하기를 응원합니다

    나는 잘하는 정치인은 응원한다

    정치도 개판이지만 종교는 더 개판이다 초딩도 아는 사기를 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대한민국 파이팅!!! 이 내용을 복사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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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힘내세요 조국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것을 복사 홍보해주세요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 정체성이 매우 수상하다




    당신들 정체성과 진정성이 매우 수상하고 한심하다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전과 11범 이명박 대선 나올때는 왜 사퇴하라고 촛불 집회 안했나 응답하라 ?




    전과 11범 이명박 의심이 가면 인터넷으로 확인하시요 검찰에서 확인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여비서 먹은 전과 6범 안희정과




    총각 시칭해서 여배우 먹은 전과 3범 이재명과




    댓글 조작 국민 속인 전과 3범 김경수는




    왜 사퇴하라고 촛불 집회 안 했는가 ?? 응답하라




    조국 사퇴 촛불 집회하는 학생들이여




    당신들 정체성과 진정성이 매우 수상하고 한심하다




    조국 교수님이 이런 썩은 정치인보다 낫다 !!!




    조국 교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길 적극응원합니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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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으로 정리한 나경원 딸 입시부정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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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hMvUJg52utQ















    https://www.youtube.com/watch?v=MlODdV6Zh_Q













    *** 조국 힘내세요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조국 교수님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길 응원합니다!!




    조국 교수님이 조국울 위하여 일하길 응원합니다 !*+k**




    대한민국 파이팅 조국 교수님 파이팅 !!!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주소복사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eouluniversity&no=211864&page=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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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응원합니다 심석희 파이팅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던 금메달 심석희가 조재범 멍멍이 한테 당한것이다
    심석희가 폭로 안햇으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저런 고통을 당햇을까 분노가 생깁니다
    심석희 당신은 영웅입니다 심석희를 금메달 100개보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이는 영구 제명에 무기 징역 필요하다
    댓글보니까 조재범 나오면 죽인다는 댓글 많더라
    국민 여동생 심석희를 저렇게 민들고 잘 살것 같은가 ??
    조재범이는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놈들이랑 똑같은놈이다 종교도 종교 쓰레기들이 많다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확인하고 여자들은 이런 종교 쓰레기들 조심하자
    조재범이도 심석희가 연세대 최민정 안 밀어준다고 심석희 폭행하고 성폭행한놈이다 정말 악질이다
    조재범이도 하는짓이 백프로 개독이다 성범죄 1위 똥목사하고 같은 쪽같다
    여자들은 성범죄 1위 똥목사 조심하자 여자들이 불쌍하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최민정이 졸업한 연세대는 개신교 대학교다 말로만 사랑강조하고 타종교를 적으로 아는 종교 정신차려라
    공자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종교 팔아 여신도 먹으라고 가르친적이 없다 예수 믿고 그렇게 살지 말라 ??
    돈 받고 승부조작하던 조재범이 얼마나 돈을 받아 먹었으면
    자기가 키우던 애제자 심석희를 죽을 정도로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가 ??
    다시는 이런 조재범같은 쓰레기가 나오면 안된다 대한민국 망신이다
    다시한번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고 감사드린다 !! 이 내용을 복사 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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