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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혹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그 적임자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지명 당시 윤석열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을 쫒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총장 취임 이후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총장이 직속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논란에서 보듯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직제와 조직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더보기
사면초가에 빠진 윤석열..그에게 딱 어울리는 시구절, '낙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7일 사퇴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등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고별사에서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 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다"며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장관으로서의 고충과 고뇌가 묻어나는 워딩이다.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 따른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소회일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전격 사퇴와 맞물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한명숙 사건' 감찰 무마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이다.. 더보기
윤석열은 왜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인가 정치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지가 어언 10년이다. 그동안 수천 편의 글을 썼고, 수만 건의 기사를 읽었다. 그 방면으로는 나름 준전문가 수준은 된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그간의 경험에 비쳐,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기관들이 있다.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아니 믿음이 안 가는 부류의 조직 말이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상명하복을 지고지순의 미덕으로 여긴다는 점,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이라는 점, 법조차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점 등이 그렇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국정원, 군, 그리고 검찰은 사실상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이라 해도 무방한 조직이다. 그렇다보니 각종 부정 비리에 노출되기가 쉽고, 시대적 화두인 개혁과 혁신과도 동떨어져 있다. .. 더보기
윤석열 장모 의혹, 검찰과 언론은 왜 침묵하나 "윤 총장은 과거 정부에서나 지금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면서 누누이 수사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의 장모라고 해서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순 없을 것입니다. 의혹이 크고 많으면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였다. 지휘고하, 권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죄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일반 시민부터 대통령에게까지 누구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적용되어야 하는) 사회 공동체의 '룰'이다. 그의 말마따나 "우리 모두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니까". 9일 밤 방송된 MBC 탐사보도 '장모님과 검사 사위'편을 진행했던 조승원 기자의 클로징 멘트는 누가 들어도.. 더보기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 정도면 윤석열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국사태가 상징하듯,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그런 면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를 향한 무언의 경고다. 이제 그만 검찰개혁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물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 시절에도 있었고, 박근혜 때도 있었다. 문제는 시기다. MB 때는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이광범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박근혜 때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박영수 특검 때 압수수색이 .. 더보기
윤석열이 역대 최악의 정치검찰인 이유 윤석열이 욕을 먹는 이유는 비단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때문만이 아니다. 물론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실망과 분노로 둔갑시킨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다. 범죄-비리 혐의가 있는 고의공직자에 대한 내사와 수사는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여기에 정파 논리나 진영 논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 할아버지라도 의혹이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 윤석열 검찰에게서는 수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을 때, 윤석열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법과 원칙이었다.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할 수밖에 없.. 더보기
윤석열 접대 의혹 논란 일파만파..검찰은 왜 사건을 덮었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가 자신의 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추가 조사 없이 덮었다는 한겨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일 한겨레의 보도를 요약하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윤중천씨의 이같은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 이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입지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된 탓입니다. 검찰은 한겨레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청와대 민정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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