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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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그 적임자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지명 당시 윤석열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을 쫒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총장 취임 이후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총장이 직속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논란에서 보듯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직제와 조직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몇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윤석열의 장모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고, 이 과정이 시쳇말로 아주 구리다. 검찰이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세간에 파다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은 현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현직 검찰총장을 포함해 장모와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일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 검사들이 직속상관인 윤석열과 그 가족들을 원활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검찰의 생리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벌써부터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정황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개인의 명예와 장모 사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물러남이 옳다.

윤석열 본인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법과 원칙을 그 자신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도 좌시할 수 없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내세운 원칙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지만, 윤석열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배당시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펼칠 수 있을지부터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이 그간 보여왔던 행태로 미루어 본다면 봐주기, 부실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애당초 검찰의 표적수사 사건을 검찰 내부의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하는 인권감독관으로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촛불혁명의 요체는 개혁과 적폐 청산에 방점이 찍힌다. 그 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적 여망으로 손꼽혀온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총장직에 올랐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사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불능의 상태로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것부터가 자격 상실이며 결격 사유다. 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장모와 부인, 최측근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며 이미 총장으로서의 권위와 영까지 실추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건 윤석열 본인은 물론 국가나 조직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버틸수록 추해질 뿐이다. 윤석열은 하루 빨리 용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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