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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22일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이름을 공개해 주목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심의기일을 열었으나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여부는 정국을 뜨겁게 하는 쟁점 중의 하나다. 이와 관련 탄핵소추가 진행질 경우 그 대상은 징계 절차에 올라있는 법관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법관 탄핵소추를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들 13명에서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법관 탄핵 요구는 뜨겁다. 앞서 19일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격론 끝에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22일에는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자와 변호사 총 631명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더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한 신속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에 휩싸인 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면서 세간의 이목은 국회가 실제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물리적으로 더불어민주당(129석)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며, 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더하면 의결 요건까지 갖출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론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역시 법관 탄핵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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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을 적극 검토 중인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탄핵안 제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보수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소추를 감행해야 하는 부담이 만만찮은 데다가, 탄핵안을 발의한다 해도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법관 탄핵소추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평화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 위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소추위원장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가운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법관 탄핵을 반대하는 여 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법관 탄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불가피하겠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실제로 이와 같이 상황이 전개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또 없다. 천인공노할 사법농단 사태가 몰고온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대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칠만큼 드러난 상황이다.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징계 대상에 올라있는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기름을 부은 법원의 낯뜨거운 '제 식구 감싸기'는 또 어떤가.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수사 방해 의혹에 휩싸였다. 그런가 하면 영장전담판사들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며 '방탄사법부'라는 오명까지 받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이 빼돌린 대법원 재판기록 수만 건이 파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행태가 대개 이랬다. 극에 달해 있는 사법불신 풍조는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셈이나 다름 없다는 뜻이다. 

법관 탄핵소추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법관회의의 결정이 '만시지탄'에 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용기있는 결단에 찬사를 보내기에는 법원의 낯뜨거운 행태가 사회 일반의 상식을 이미 한참을 뛰어넘었다. 그런 면에서 사법권력을 농단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의 정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위해서라도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것이 끝은 아닐 터다. 법관 탄핵이 가로막히게 되면 사법부는 지금보다 더욱 곤궁한 처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는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국가기관이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미 우리는 2016년 겨울 이것을 뜨겁게 경험하지 않았던가. 적폐청산, 사회개혁을 위한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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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1.23 11:45 신고

    좌회전 깜박이 켜놓고 우회전 하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1.25 19:56 신고

    매의 눈으로 보면서
    언제든지 촛불을 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26 15:52 신고

    한국당이 또 비토 놓지 싶은데..
    바른 미래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군요..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보다 못한 국회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이 전부 기각되거나,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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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주장은 쉽게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이다.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 세간에는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우스갯소리에 이어 '법은 법관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그런 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궁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터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부 고위 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을 단호히 부정했다. 수사협조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압권은 영장전담판사들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다. 급기야 영장판사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다. 

사법부를 향한 의구심은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사건 재판부의 일부 재판장은 과거 영장전담판사 시절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판장 2명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와해시키려 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지난 행태를 감안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진상 규명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한 양승태 대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데다,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가로막히는 모양새가 되풀이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전격적으로 손을 맞잡은 이유일 터다.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사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다수 국민이 법원 판사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으로 유·무선 방식으로 조사. 응답률은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모처럼 의기투합한 여야 4당과 다수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안 도입에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상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여야 4당의 의석수인 178석으로는 본회의 상정 의석수인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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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여야 의원 55명의 동의를 얻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 부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의 열쇠를 한국당이 쥐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을 잃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된 뒤 특별재판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기저에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법원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부호가 붙도록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다. 야권 분열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다.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관련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박근혜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를 우려한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특별재판부 도입의 공은 한국당에게 넘어갔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 10명 중 8명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로 각계의 비판을 받아온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로 또 다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의미다. 흔히들 정치는 민의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말한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헤아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에도 '역주행'이다. 물 위에서 달을 찾고 있다. 민심과 유리된 채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통합을 이루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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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0.26 08:36 신고

    특별재판부 법안이 제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딴지 걸면 다음선거 국물도 없을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0.26 09:19 신고

    관연 제 살을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특별 재판부는 아픈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
    인간은 늘 완벽하지만 어느 때도 절대 진리인 적은 없었습니다.

  3. 고로 2018.10.26 10:49

    촛불이 사법부를 장악하는게 촛불민주주의의 완성인데 한국당 적폐들이 반대한다는거군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0.27 10:36 신고

    사법농단 척결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법농단해결해야합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0.28 05:39 신고

    역행이 그들의 특기인 듯...ㅠ.ㅠ

  6.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29 09:57 신고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문제인 정부가 경제 다 망치고 나중에 미국탓할거 같네요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0.30 04:30 신고

    비아냥 거리는 댓글과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다 보이는군요.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 정확한 것, 정의의 부분이 이렇게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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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했을 터다. 법조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양심이 뿌리채 흔들렸을 터다. 지난 17일 전국의 법학전문대학교와 법학대학 교수 137명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이같은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서슬 퍼런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에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분노했다. 


법학교수들은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했다.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를 물어온다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 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느냐고 그들은 반문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1년 전 9월 26일 대법원장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패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김명수 사법부에 묻는다. 공언했던 "사법개혁', "정의로운 사법부" 약속은 지켜지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곳곳에서 이견이 속출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기수가 낮다 등등. 그러나 오히려 대법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기수문화와 서열화의 폐단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사법 관료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였다. 결국 그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에도 여론의 지지에 힙입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사법개혁의 막중한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명수 사법부는, 그러나 1년 사이 시쳇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자고나면 새로운 사실들이 터져나오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던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누더기가 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김명수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후의 행보다.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에 팔을 걷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법원행정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수사선상에 오른 전 ·현직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 20일 대법원 재판서류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무단 반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A4용지 2쪽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위법 소지는 있으나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다른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찰에게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관련 서류를 파기해 버린 장본인이다. 앞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한 자료가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던 법원이 이번에는 비밀 사안이 아니라 해석한 것도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다. 이렇듯 말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 검찰이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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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자 여론도 들끓고 있다. 천인공노할 사법농단 사태와 그에 대한 김명수 사법부의 미온적 대처가 이어지면서 사법불신이 극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도입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명수 사법부가 '제2의 사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체적 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인물은 단연코 사법행정의 책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한 양승태 대법원의 추악한 실상이 속속 공개되고 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속사정이야 어찌됐든 사법부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불신 풍조를 넘어 법관 탄핵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는 지적이다. 

"법원의 태도도 의아하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우려와 탄식이 절절하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을 터다. 모두가 사법부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독립을 저버린 사법농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법체계와 시스템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고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일 지도 모른다. 김명수 사법부는 답해야 한다. "사법개혁", "정의로운 사법부"를 천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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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9.28 11:26 신고

    사법적폐 이대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30 09:48 신고

    참 골이 깊기는 깊은 모양입니다.
    도려 내야 합니다.
    당장은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3.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30 11:50 신고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거죠.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9.30 22:42 신고

    중단없는 전진과 개혁, 지금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부디 잘못된 법관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과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사법정의가 꼭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01 09:43 신고

    사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썩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을정돕니다

영화가 따로 없다. 이쯤되면 범죄물이 넘쳐나는 영화의 소재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왜 아니 그럴 텐가. 스폰서 검사와 경찰, 정치권과 재계가 얽힌 검은 치부와 부조리 등은 이미 수도 없이 반복·재생돼 온 한국 영화의 단골 메뉴가 아니던가. 그런 면에서 작금의 상황은 소재 고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화업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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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재판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한 문건들이 있으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그 문건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도 썼어요. 그런데 나오자 마자 파기를 해 버린 겁니다." (김어준)


"네, 그래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법원이 사흘 동안이나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가 사흘 후에야 겨우 기각 판정을 내렸거든요." (김은지 시사IN 기자)

"그 사이에 총 세 번 기각을 했어요.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이 기각하고 그 기각 세 번 하는 사이에 그 문건들을 다 파기해 버린거죠. 이게 당연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죠. 90%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90%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꾸로. 그리고 검찰이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어요. 얼마나 파기할 것 같으면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았겠습니까. 받았는데 돌아가자마자 파기해 버렸어요." (김어준)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데요.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를 압박할 것을 예상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안 된다고 한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김은지 기자)

"문제가 없는데 왜 파기합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거 보통 사람은 다 구속 사유예요. 네, 이 자체가 구속 사유입니다." (김어준)

"모두 고위법관 출신들입니다. 모두 법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지 기자)

12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에서 김어준 공장장과 김은지 기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둘러싼 법원의 행태와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퇴직하면서 대법원의 기밀문건 다수를 반출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이 관련 사실을 추궁하자 유 전 수석연구관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역시 파기시켰다. 이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킨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 전 수석연구관 사이의 관계다. 박 판사는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 대법원 조직체계상 재판연구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연구관이었던 유 전 수석연구관 휘하에 있었던 것이다. 박 판사의 영장 기각에 세간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다. 두 사람의 과거 이력이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미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공정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로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50여건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는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은 89.2%에 달했다. 기각률 90%와 발부율 89.2%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영장기각 사유 역시 석연찮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처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공무소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을 선행해야 한다" 등이다. 그러나 고구마 줄기처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해소하기에 이 짧은 문구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법원을 향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폭주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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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법관들이, 사법부가 지금 '공범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갔으니 적어도 이것을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셔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미흡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관을 향해 저와 같이 쓴소리를 날렸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침묵'을 비판한 것이다. 천 의원의 지적처럼,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실망스럽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애초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처럼 말했던 김 대법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그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세간의 빈축을 샀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 자료와 파일 등의 검찰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법원내 자료 열람 역시 불허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법원내 자료 검색과 복사를 허용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판사들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되는 등 관련 자료 상당수가 파기된 뒤였다. 

이미 세 차례에 걸친 법원 내부 특별조사단의 수사만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다. 사법농단 사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실질적인 이유였다.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침묵하고 있는 중이다. 

사법부의 추락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찹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사법부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사법농단' 실체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감한 결단과 특단의 조치로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져 온 사법부가 범죄물의 소재로 쓰여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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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14 07:38 신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14 09:29 신고

    사법 개혁을 위한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3.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19 05:41 신고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4. 당근아빠 2018.09.25 08:39

    한시바삐 양승태를 구속해야 합니다.

솔직히 놀랐다. 그래도 명색이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집단지성들이 아닌가. 분쟁과 다툼의 조정자이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법률가들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논리와 증거에 죽고 사는 전국 법원 법원장들의 생각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달라도 아주 달랐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모양이다. 의혹을 입증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장들의 입장은 앞서 4~5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 서울고법 판사·부장판사들의 회의 결과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다. 당시 그들은 사법부 차원의 고발이 이뤄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의 침해가 우려되고 일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선판사들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사법부에서 발생한 재판 거래 의혹에 분노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외견상 고위 법관들이 제동을 걸고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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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7시간여에 걸친 긴급 간담회를 통해 법원장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수사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실제 재판에 관여한 증거는 없는 만큼 수사 의뢰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들의 인식에서 흡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 파괴의 황당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사법행정처장)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지난달 25일이었다.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정권에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적혀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시국사건이나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해 주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딜'을 했다는 내용이다.

재판 거래 의혹이 일각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공개된 문건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실제로 2015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문건을 보면 '빅딜 카드'란 표현이 스스럼없이 등장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의 재판 결과가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문건의 실제 실행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는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모종의 재판 거래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 거래 의혹에 등장하는 사건의 면면 역시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통합진보당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  KTX 승무원 및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철도노조 파업 등 민생·노동 관련 사건에 이르기까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시국 사건 상당수가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올라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이 난 사건들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공개된 문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일 것이다. 400여 건의 문건 중 100여 건의 문건만이 공개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판 거래 관련 의혹은 드러난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

사법부를 향해 국민적 비판이 쇄도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엄격하고 공평하며, 추상같은 법의 잣대를 보여주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과 모종의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국민 여론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법부 스스로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사법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가 나서야 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스스로 궤도를 이탈한 겪이니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 역시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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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위 법원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고위 법관들의 생각은 그와는 다른 모양이다. 그들은 계획이 적혀있는 문건만 있을 뿐 실행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 의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살인할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미수에 그쳤으니 죄가 없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인식이다. 고위 법관들의 이같은 태도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일선판사들·법조계·시민사회의 주장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및 배석판사,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 부산지법 단독판사회의, 청주지법 전체판사회의, 부산지법 부장판사회의, 의정부지법 등 일선판사들은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법조계의 비판 역시 비등해지고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판사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재판 거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과 사법행정처가 자행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깊이 공유하고 형사 절차를 통해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철저한 조사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만이 추락할대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일 터다.

사태 수습의 키를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나왔던 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정부 권력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는 사법부가 이번 의혹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섰다는 사실이다. 김 대법원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세간의 이목이 '김명수'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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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6.12 09:40 신고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러ㅗㄴ 자들에게 주권을 맡겨놓고 농락당해 왔습니다.
    이제 주권을 되찾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6.12 09:47 신고

    감기몸살은 좀 나으셨는지요?
    앞서잘못된 판결 재심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6.12 23:48 신고

    별로 특별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2의 촛불이 나올 것 같군요. 아직 사법부의 적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1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월 24일 이 전 대통령의 조카 동형씨, 1월 25일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지난달 25일 아들 시형씨가 소환된 데 이어 이날 이 회장까지 소환되면서 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끝을 항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다스의 설립자금으로 쓰인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회장은 도곡동 땅이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씨의 공동 소유라고 주장해 온 터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이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다스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더욱 궁색해지게 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황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막바지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이미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강경호 현 사장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다스 관련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면에서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다는 신호나 마찬가지다.

숨가쁘게 달려온 다스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와 구속 수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경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경우 야기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소환은 동계패럴림픽이 폐막되는 오는 3월 18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전전 대통령까지 구속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t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52.6%, 찬성하는 편 14.9%)는 응답이 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매우 반대 13.1%, 반대하는 편 13.7%)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마이뉴스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의 정기인사를 통해 새로 선임된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6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선임된 박범석(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27기), 허경호(27기)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그들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번번히 기각돼 왔다는 점도 신임 영장전담판사들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동안 전임 영장전담판사였던 강부영·권순호·오민석 판사의 법리적 판단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가 하면, 이들의 사법적 판단과 국민의 법 상식이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당담하던 동안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KAI 비리,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이전의 영장전담판사들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대부분을 발부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법원이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면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같은 중대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었다.

촛불정신의 요체인 적폐청산의 당위가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시킨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판은 특히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집중됐다. 이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됐다는 점에서 세간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돼 갔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고강도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카드를 꺼낸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원 행정과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주도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 선임된 영장전담판사들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터다. 그동안 영장전담판사들의 법리적 판단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만큼 상식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영장전담판사의 교체가 법원 내부의 개혁 기류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핵심 측근들 대부분이 이미 등을 돌린 데다,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역시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전담판사까지 교체됐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가 나타난 셈이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솟아날 구멍은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04 22:24 신고

    이제 시간문제인것 같습니다.

    MB의 법적 처벌은 당연한 것이겠고,
    이에 편승한 각종 적폐들도 일거에 일망타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맘으로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05 09:26 신고

    결정적 증거가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빼박이 되도록...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05 11:21 신고

    영장전담판사가 법의 정의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이 지은 죄는 박근혜를 능가합니다. 사자방 비리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06 10:50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의지를 믿어봐야지요. 법조계도 어차피 조직이니까요.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3.05 13:36 신고

    이번달 소환되겠지요?

오마이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추가조사위)의 조사보고서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추가조사위의 결과 발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2일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며, 특정 법관들의 개별 동향과 성향 등을 파악한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23일 대법관 13명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 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하여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등장하는 외부기관은 '청와대'를 의미하며, 특정사건은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일컫는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례적으로 '13대 0' 만장일치로 원심을 뒤짚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함으로써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법원 판결을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뒤집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추가조사위의 결과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문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함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 전 원장 판결과 관련 청와대와 대법원이 교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파기 판결은 전원합의체의 숙고를 거쳐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우 전 수석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가조사위의 조사로 드러난 것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추가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는 조사하지도 못했다. 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 중 760여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 열어보지 못했고, 파일 가운데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추가조사위의 조사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핵심 인물의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못했고, 상당수의 파일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삭제되었다면 드러난 내용 이상의 것들이 컴퓨터 안에 담겨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그동안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내부의 현직 판사들까지 나서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임에도 최고의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은 진솔한 사과나 성찰보다 조직지키기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단지 자신들과 청와대의 유착이 없었다는 항변을 나열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행정과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주도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행해지고, 사법부가 외부의 압력에 휘둘린 정황이 드러난 것 치고는 참으로 '나이브'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오마이뉴스


한편 대법원의 입장문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24일 추가조사위의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 입장문'과 함께 법원 전산망 내부게시판에 '법원 내부 입장문'을 따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법부를 향해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키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법원 내부의 혼란을 봉합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 대법관은 입장문에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라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추가조사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법원 스스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요컨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이 자체 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추가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시스템 역시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가조사와 제도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대법관들의 입장문이 나온 직후에 발표된 것이라 시의적으로도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주지하다시피 관련 의혹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는 물론이고 조사하지 못한 파일과 삭제된 파일 등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들이 한 둘이 아니다. 사찰의 경위와 과정,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며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문에서 드러나듯 사법부 내부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사법부 일각에서 추가조사위의 조사에 불만과 반발이 터져나온 것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가 하면 추가조사위의 활동과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프레임 공세 또한 만만찮다. 사법부 자체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김 대법원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관의 독립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사건이다. 강도 높은 추가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진상조사와 추가조사위의 조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미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추가조사 진행 추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회를 잃는다면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특검 수사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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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1.25 20:24 신고

    첫방문입니다^^ 좋은 이웃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1.26 05:55 신고

    기회를 잃으면 안되는데..
    알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6 11:23 신고

      어제 인사단행을 했더군요.
      김 대법원장이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 촛불민심의 요체가 무엇인지 잘 가늠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대해 봐야지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1.26 07:51 신고

    김진태에게 면죄부를 준것도 이해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6 11:24 신고

      어디 한둘인가요. 오늘도 강부영은 또 기각...사법적폐도 만만치 않습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1.26 09:29 신고

    사실 사법부가 이 사건 말고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정하지 못했던 건,
    아니 권력에 휘둘러 판결을 내렸던 건 사실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1.26 11:25 신고

      그러게요.
      말이 사법부지, 어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있던가요. 그러니,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밑바닥을 기는 것이겠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데, 기득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진통 끝에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준안은 부산 엘시티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배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많이 나온 데에는 '캐스팅보터'였던 국민의당이 막판 인준 가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를 분석해보면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121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정세균 국회의장,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까지 합치면 산술적으로 찬성표는 131표다. 찬성표가 29표 더 나온 셈이다. 이중 기권과 무효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탈표 등을 감안하면 국민의당에서 적어도 2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민의당의 역할이 인준안 가결에 결정적이었다는 의미다.

이에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확실이 드러냈다는 당안팎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청주 일신여중 특강에 앞서 "정부·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국회 모독으로 정국이 경색됐지만,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 일정이 재개됐고,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자평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는데 의원들이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의 역할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에서도 국민의당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은 청와대와 여당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압도적인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인사와 국정 개혁과제를 밀어붙여온 청와대와 여당은 헌재소장 인준 부결로 여소야대의 냉정한 현실을 체감해야 했다. 야당, 그 중에서도 국민의당과의 협치 없이는 국정 개혁과제의 처리가 요원하다는 것이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담겨있는 정치적 메시지였다.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한 것도 이와 같은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준안 통과 이후 "사법부 공백만은 막아야한다는 초당적 결단을 내려주신 야당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을 야당에게 돌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재소장 재임명과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표결 등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할 인사와 정부정책이 산적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야당과의 협치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과 대법원장 인준 가결 과정에서, 그 속사정이야 어떻든 가장 돋보였던 정당이 국민의당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부결과 가결이라는 극과 극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과 역할을 유감 없이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전히 모호하고 불확실한 전략적 행보에 대한 논란과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당이 국회 의사결정의 '캐스팅보터'라는 사실이 보다 확실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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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역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당내 리더십과 대외적 이미지에 상처가 난 모양새다. 왜 그럴까?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율투표 해야 한다는 안철수 대표의 주장과 명확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당 중진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이냐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 달라"며 자율투표를 당부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과 정동영 의원은 "이번에 가결시켜줘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협치를 안하더라도 우리에게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김 후보자 인준 이후 정국을 국민의당이 확실히 틀어쥐고 개헌 국면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자유투표로 개개인의 소신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대표와 당 중진들의 주장이 충돌한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자율투표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 보수야당으로부터 편향성과 중립성을 공격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부결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해온 안철수 대표가 야당으로부터 '코드인사'라 비판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율투표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인준안 가결로 결과적으로 금이 간 셈이 됐기 때문이다. 당내의 목소리를 반영해 표결 전 찬성 당론을 정했더라면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각됐을 터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이 돌아온다"며 명확한 당론을 정리해야 한다던 박지원 의원의 주장대로다.

실제 인준안 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을 향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가타부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표결에 나선 행태가 부결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가결에 따른 이득만 챙기려는 정치적 꼼수로 비쳐지는 탓이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당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다"라고 했던 안철수 대표가 대법원장 인준 가결에 대해선 "우리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고 자찬하는 장면이 그 비근한 예일 터다.

정치인은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대해 지금껏 자신의 입장을 '제때'에 밝힌 적이 거의 없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거나, 양비론을 내세워 반사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 NLL 논란, 국정원 댓글 사건, 사드 배치 등 각종 시국 현안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명쾌한 입장으로부터 비켜나 있었다.

헌재소장 후보자와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과정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중차대한 의제였음에도 안철수 대표는 명확한 입장 대신 자율투표 방침을 고수했다. 표면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철학에 맡겨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안철수 대표의 자율투표 방침을 거세게 비판했던 인사 중 한사람이다.

그는 표결 하루 전인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래 자율이라는 게, 자율신경이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신경들, 호흡이라거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자율이다. 결국은 무의식 상태로 투표하겠다는 거다. 정신없는 분들이다"라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자율투표에 맡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가 국민의당 작품이라 생각하는 안철수 대표의 인식은 달리 말하면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의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다는 의미와 같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건너 뛰고 실리만 취하겠다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 전략적 모호성, 당리당략적 정치공학, 지역주의 등은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였던 '새 정치'의 대척점에 있던 것들이다. 안철수 대표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안철수 대표는 과연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순간부터 안철수 대표는 '새 정치'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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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2 08:51 신고

    더도 덜도 아닌 간철수기 딱 맞는 표현입니다
    문국현,이회창의 뒤를 이을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9.22 11:14 신고

    잘 나가는 듯 하더니..
    국민으로부터 신뢰잃은 분이 되어버렸습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2 12:26 신고

    철학이 없는 정치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꼼수를 부릴 뿐입니다.
    안철수는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댜통령을 해보겠다는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준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2 14:40 신고

    내가 엠비아바타입니까?
    이게 안철수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 오마이뉴스


20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후보자 딱지를 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다. 일단 첫 고비는 넘겼다. 난항을 겪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0일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인준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야당으로부터 적어도 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인준에 찬성하는 의석수는 현재로서는 최대로 잡아도 130석에 불과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포함한 수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려면 찬성표가 최소한 150석은 확보돼야 한다.

150석의 상징성은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명징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표결에는 293명이 출석했고 과반 기준선이 147석이었다. 표결 결과는 드라마틱했다. 찬성 145표, 반대 145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표가 갈린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그렇게 단 2표가 모자라 결국 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였다. 인준 부결의 후폭풍이 얼마나 거셌는지는 지난 한 주가 여실히 말해준다. 150석 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찍부터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성향과 기조로 짐작컨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협치와는 담을 쌓고 지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실족해야 한국당에게 기회가 생긴다. 협조해봐야 그 공의 대부분이 야당이 아닌 정부여당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참여정부 당시 같은 전략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경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건건이 반대하는 이른바 '발목잡기'는, 한국당의 대정부·대여 전략의 '상수'다.

대법원장 인준 표결과 관련해 한국당의 전략은 헌재소장 인준 당시와 대동소이하다. 인준 부결의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한국당은 의원들에 대해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인준 부결에 한표를 던지겠다는 뜻이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한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강한 의원들을 겨냥해 김명수 후보자가 동성애 옹호론자라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베네주엘라의 예를 들며 대법원장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억지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공조했던 국민의당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0일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부결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은 민주당·국민의당·무소속 의원들의 반란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별 접촉에도 나서고 있다. 대법원장 국회 인준을 부결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국민의당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반대표가 최대 128표라고 가정하면, 결국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인준 가결을 위한 20표의 향배가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의 쓰라림을 혹독히 경험했던 민주당이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표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꺾이는 것은 물론 산적해있는 국정개혁과제 역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땡깡'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나, 무산되기는 했지만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한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출국에 앞서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 것이나 현재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국민의당의 협조와 협력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개혁과제들의 처리가 난망하다는 것이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담겨있는 정치적 함의였다. 이러한 현실은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야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연합뉴스>는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반 입장을 정리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40명에게 전화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2명 중 '찬성'이 11명, '반대'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밝히지 않는 20명의 의원들 가운데 10명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나머지 10명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내세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실시한 전수조사의 내용은 인준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살펴본 것처럼 인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찬성표가 최소한 20표는 확보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입장을 밝히지 않은 20명 중 절반 가량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인준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심혈을 기울여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이유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1일 헌재소장 인준이 부결된 이후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부결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짙지만,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표결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곱씹어야 할 대법원장 인준의 기준이자 원칙일 터다.

국회는 인사청문과정을 통해 드러난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 도덕성 등은 물론이고 사법독립과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 정부여당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공학이, 대통령이 싫다는 당리당략적 이유가, 대법원장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 대법원장 인준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균형감은 사법부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균형감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국회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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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1 09:09 신고

    어렵게 통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부결된다면 이건 정말 안 될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21 18:26 신고

    통과되었네요. 안철수는 자기 덕이라고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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