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만발 박원순법, 뭔가 하고 봤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임하던 지난 2011년 10월 당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약 20조원에 이르렀다. 2002년 당시의 채무가 7조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시행정가의 전시토목행정이 빚어낸 결과였다. 청계천 개발과 가든 파이브,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르네상스 등 곳곳에서 이명박•오세훈의 전시행정 10년의 상처들이 곪아 터져 나왔다. 실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빚좋은 개살구에 모두가 취해 있었던 그 10년 동안 서울시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분별한 전시행정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고 서울시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시장 취임 이후 불과 1년 만에 1조2천억원 가량의 채무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서, 2011년 10월 취임 이후 2014년 6월까지 총 4조3802억원의 채무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시의 꾸준한 자구노력 덕분에 서울시의 재무 건전성은 지난 2012년 9월 세계 3대 신용 평가기관의 하나인 S&P사로부터 안정등급인 A+를 받는 등 매우 건실해졌다. 이같은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합리적인 시정운영 덕분이라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은 이명박•오세훈식의 개발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정몽준 후보가 아닌 박원순 서울시장을 재신임했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시민들이 박원순표 시정운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 그가 시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시정' 시스템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위주의와 전시행정에만 집착했던 이전의 시장들과는 달리 그는 그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많은 것들을 시민들에게 과감하게 공개했다. 그동안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의 전시행정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업의 추진과정이 철저하게 가려져있기 때문이었다. 불투명한 사업진행은 필연적으로 이권이 개입된 각종 특혜와 담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고, 여기에 부실한 관리•감독과 졸속 행정이 잇따르면서 막대한 세수가 낭비되는 결과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했다. 이를 위해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동안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수조원 대의 민자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들도 사업 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견제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지켜보는 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시정이 건전하고 유지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은 변함이 없다.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박원순 2기'에서는 오랜기간 쌓여온 공직사회의 적폐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박원순법'이 바로 그것이다. '박원순법'으로 명명된 이 혁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만 있다면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해있던 금품수수와 각종 비리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혁신방안에는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이 발견되었을 경우 직무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같은 내용은 입찰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파면시키는 '원스트라이 아웃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와 함께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고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청렴, 재정, 안전, 인사, 상생•협치, 약정 체결 등으로 이루어진 6대 분야 총 22개의 과제를 발표하며 "이번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행태 및 제도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토대로 내년 2월까지 세부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혁신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은 이번에도 빛을 발한다. 시민과의 약정을 통해 각 기관들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사업을 운영해야만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산하기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참여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한 것도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을 강조해 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부임 이후 그는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시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냈다. 또한 메트로 9호선의 임금인상을 막아냈고, 특혜와 담합 등의 고질적 비리가 만연했던 민자사업의 결정과정을 시민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로 햇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서울시 보훈 종합계획', 장애인 희망 서울 종합계획', '건강 365',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특히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역대 누구도 하지 않았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같은 행보를 대선을 위한 포플리즘으로 인식하거나, 종북성향 지자체장의 광란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포플리즘이든 종북주의자의 무모한 광란이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정운영을 강조해 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서울시와 시민들이 상생하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그동안 관이 독점해 왔던 의사결정시스템을 시민과 함께 나누겠다는 모습들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상하지도 낯설지도 않다. 이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는 온전히 각 개별주체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서울시민들의 입장은 확고부동한 것 같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이 개선되고 증진되는 것을 마다할 이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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