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폄훼한 김성태..비핵화의 본질은 알고나 있나

#1.

"Kim Jong Un has agreed to allow Nuclear inspections, subject to find negotiations, and to permanently dismantle a test site and launch pad in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export. In the meantime there will be no Rocket or Nuclear testing. Hero remains to continue being returned home to Unite State. Also, North and South Korea will file a joint bid to host the 2032 Olympics. Very exciting!" ("김정은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 기간동안 로켓이나 핵 실험은 없을 것이며, 전쟁 영웅들도 계속해서 송환될 것이다. 또 북한과 남한은 2032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공동 유치 신청을 할 것이다. 매우 흥미롭다")

#2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공식입장을 통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 협력, 문화체육 교류가 강화돼야 하는데 이런 순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망각했다. 오늘 평양에서 점심을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추석을 앞두고 방북하는데 모든 지역의 인사를 다 끌고가 볼모로 잡아놓고 이런 몹쓸 짓을 하는지 이 정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비판을 해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이다."

ⓒ 오마이뉴스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1)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가 내놓은 반응이다. 한쪽은 기대감을 표출한 반면, 다른 한쪽은 비난 일색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이 나오고 한시간 뒤인 오후 1시 경(미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이 "Nuclear inspections"(핵사찰)을 허용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점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 전문가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해체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내민 카드가 말 그대로, "Very exciting"(아주 흥미롭다)는 것이다. 

반면 김 원내대표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을 원색적으로 싸잡아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점심 메뉴까지 들먹이며 문 대통령에게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부었고,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선 국민을 우습게 보는 "몹쓸 짓"이라 혹평했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 사이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특히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할 뜻을 밝힌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으로 미루어 지난 3개월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북미협상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 대북 강경론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평양공동선언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종전선언'이나 '경제제재' 해제 같은 북한 측의 요구사안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역시 북한이 언급한 상응조치에 대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며 비핵화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오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주목받는 이유일 터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선언한 것도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당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것에 비해 한층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북미 간의 의제인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남북이 함께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주요 외신 역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막혀있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김 원내대표를 비롯 보수야당의 평가는 이와는 전혀 상반된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선언을 "속 빈 강정"이라 힐난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총평했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김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비핵화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된 비판이다. 비핵화는 남북 간이 아니라 북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에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핵화의 세부적인 일정과 내용이 북미 간 협상에 달려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이 평양선언에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다. 북한이 북미 협상 카드를 미리 공개할 이유도 없거니와, 비핵화는 전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쟁 위험성이 고조되던 한반도 위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극적으로 반전시켰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요 외신과 대부분의 국민들까지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태도는 한결같다. 언제는 공동선언에 김 위원장의 육성 비핵화 약속이 빠져있다고 비판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직접 '확약'을 해도 문제라는 식이다. 이래도 '부정', 저래도 '부정'인 것이다. 

한반도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터다. '남북-북미협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8천만 겨레의 염원인 평화와 공존,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한맘으로 경주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재는 뿌리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보다 보수야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더 어려워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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