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심규홍 부장판사)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1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1 판결은 향후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지방 선거 패배 이후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아마 1 후에 다시 선거가 열릴 "이라던 고승덕 후보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없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재판부가 긴 호흡으로 읽어 내려간 판결문의 핵심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설명한 대목에 있다. 결국 재판부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가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서 유권자의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날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온전히 개별주체의 몫이다.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과 양형의 밀도가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를 바라보는 입장 역시 각양각색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재판부의 이날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한가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감의 직을 박탈할 만큼의 심각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는 조희연 당시 후보의 의혹제기가 선거판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는 당시의 상황이 많이 달랐다는 뜻이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시점은 2014 5 25일이었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승덕 후보가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희연 후보의 의혹제기는 (재판부 판단과는 다르게) 선거판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조희연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던 고승덕 후보가 여전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었지만 당시 한국일보와 코리아리서치가 5 26~27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승덕 후보는 34.3% 지지율을 기록하며 문용린 후보(21.7%) 조희연(16.4%) 후보를 여유있게 앞서고 있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5 30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고승덕 후보는 28.9% 조희연 후보(17.4%) 문용린 후보(16.7%)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조희연 후보의 의혹제기가 유권자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고승덕 후보가 5 말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한 서울교육감 후보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뒤흔드는 결정적 장면은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 튀어 나왔고, 이로 인해 고승덕 후보는 자이드롭처럼 순식간에 추락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조희연 후보의 의혹제기 때문이 아니라 멀리 바다 건너 미국으로부터 들려온 한편의 드라마틱한 때문이었다.





선거를 불과 4 앞두고 고승덕 후보의 장녀인 고희경(Candy Koh)씨는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아버지의 '자격없음' 고백하는 글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없이 고승덕 후보의 위선과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은 장면을 선거 판세를 일순간에 반전시킨 결정적 순간으로 꼽는다. "당신은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책임질 교육감의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딸의 고백이 유권자의 표심을 흔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결국 고승덕 후보가 선거 패배의 잔을 들이킨 것은 조희연 후보의 영주권 의혹제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초래한 부덕의 소치이며 결과였던 셈이다.


물론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도의적·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조희연 후보의 의혹제기가 선거 판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고, 설사 그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직을 박탈시킬만큼 중범죄에 해당하는가는 여전히 생각해 문제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죄가 폐지되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법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관련 기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해당 국가에서 명예훼손 죄를 폐지하거나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식하는 가장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명예훼손 관련 기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는 의미.

또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기득권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사회적 강자들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처해 있는 상황도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나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교육감직을 박탈시킬만큼 심각한 범죄인 것인가를 묻고자 함이다.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도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가 교육감직을 박탈할 만큼의 중죄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은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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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나그네 2015.04.24 19:23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교육감직을 박탈할 만큼인지 모르겠다?는건 아닌듯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영향을 주었는지 않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목적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었다면 벌금 외에 소급하여 교육감 직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그 행동을 하고 난 이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전에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일이죠.

  3. BlogIcon 나그네 2015.04.24 19:27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교육감직을 박탈할 만큼인지 모르겠다?는건 아닌듯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영향을 주었는지 않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목적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었다면 벌금 외에 소급하여 교육감 직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그 행동을 하고 난 이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

  4. BlogIcon 무명 2015.04.24 20:36

    진실을 말해도 공익성이 없다면 처벌을 받는게 현행형법입니다. 한 개인의 인격이 침해되었을시 명예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일례로 주병진씨가 무고하게 기소되어 한순간에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히고 무죄판결 이후에 명예회복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을 들 수 있겠지요.
    무죄추정의 원칙상 아직 조교육감의 유죄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죄확정시 교육감직 박탈은 당연한 거이어야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쳤든 안 끼쳤든 그 자체로 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까요. 막말로 누군가가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글쓴이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그사람이 좋게 보이시겠습니까? 일반인도 기분이 나쁠텔데 하물며 허위사실적시의 주체가 공인이라면 더 이상 말할것도 없지요

  5. BlogIcon 호호 2015.04.24 20:58

    걱정원과 국뻥부그리고 그경찰청장은 대체 어떻게 되었나요?? 국기문란아닌가?? 교묘하게 사람은 때렷는데 때린게아니다 란 요상한판결나지않았나요??

  6. BlogIcon ㅋㅋㅋ 2015.04.24 21:07

    ㅋㅋ 법괸은 법대로 해석합니다~옳고 그름과는 상관업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득을본것도 사실이고 허위인걸 알면서도 외면한것도 사실입니다! 교육감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다면 자질이 없는거죠? 속칭 진보가 그리 말하는 도덕적 자질!

  7. BlogIcon ㅋㅋㅋ 2015.04.24 21:07

    ㅋㅋ 법괸은 법대로 해석합니다~옳고 그름과는 상관업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득을본것도 사실이고 허위인걸 알면서도 외면한것도 사실입니다! 교육감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다면 자질이 없는거죠? 속칭 진보가 그리 말하는 도덕적 자질!

  8. BlogIcon 2015.04.24 21:51

    법관도 기준을 잃고 판결했네요. 판결이 잘못된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직을 잃을건 뻔하네요

  9. BlogIcon 행복세상 2015.04.24 21:57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은 현재 정부에서는 바라고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로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10. 2015.04.24 22:37

    비밀댓글입니다

  11. BlogIcon 고민 2015.04.25 00:39

    네거티브의 목적은 분명 표를 의식한 발언인데 그로인해 당시에 즉각적인 여론의 변화가 없다하여 온당치 않다는 생각은 너무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 발언의 의도가 정당치 않았다면 상관없다는 식의 이런 발상이 더 놀랍네요
    유사한 카더라 식의 비방전을 경계하는 의미에서도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 2015.04.25 02:37

      비밀댓글입니다

  12. Favicon of https://coderlife.tistory.com BlogIcon 요원009 2015.04.25 00:47 신고

    국민참여 재판이기에 정치적 편중성에 대해선 자유롭다고 봐야 합니다.

    헌데, 본문엔 국민 참여 재판이 아니라 마치 판사가 형을 결정한 듯한 뉘앙스로 글을 올리셨네요..?

    암튼, 중요한건 여야를 떠나서 쓸데없는 네거티브는 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장일치로 7명의 일반 시민들이 벌금형에 찬성한 것 아닐까요?
    진보건 보수건 이념을 떠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내뱉은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조 교육감이 져야 합니다.

    네거티브는 증거가 확실할 때에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군요.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거짓말쟁이나 하는 짓입니다.

  13. BlogIcon ImGrowing 2015.04.25 02:16

    기소조차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사안..형평성을 맞추려면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씨를감싸고 돌며 상대후보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박근혜도 선거당선무효 아닌가? 정권의 개가 맞다.

  14. BlogIcon 이선희 2015.04.25 06:27

    더러운승리에 취한 조희연~승리를 위해서라면
    온갖 거짖과 선동은 난발새도 된다는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 BlogIcon 중도성향 2015.04.26 20:24

      푸하하 더러운승리는 이명박,국정원의 댓글선거, 박근혜의대선불법자금 등등등에의한 거지. 어따갖다붙여 푸하하하

  15. BlogIcon 줏대 2015.04.25 06:31

    조희연씨가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더러운 승리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또 판결에
    대한 수용도 없는..정말 비겁한 인간입니다.

    • BlogIcon 중도성향 2015.04.26 20:22

      푸하하 더러운승리는 이명박,국정원의 댓글선거, 박근혜의대선불법자금 등등등에의한 거지. 어따갖다붙여 푸하하하

  16. BlogIcon 에이 2015.04.25 06:53

    아고라에서 올린글 그대로 올렸네요. 그런데 아고라보다 반응 더 안좋아요 ㅋㅋㅋ.
    뭐 대단한 글이라고 이리 돌려감서 메인에 올리지?
    법도 몰라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해.
    느닷없는 결과주의적 숫자놀음.

    • BlogIcon 중도성향 2015.04.26 20:19

      당신의 그저 내뱉는 말보다는 논리정연하고 공감이 가는 내용의 글입니다. 법과 정당성? 정부의 X라불리는 검찰과경찰, 비민주적행태의 박근혜정부는 전혀 안보이죠? 높은곳을 향해서 깨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당신도 갖고 있을듯. 적어도 글쓴이는 깨갱하지는 않는 분이죠. 법과정당성은 누구에의해서 이미 의심받는 현실, 불법과부정의 세상에 위를 비판하면 욕먹는 세상. 혹 욕하는 사람은 댓글 알바나 국정원직원? 의심받아 마땅한 현실

  17. BlogIcon 줏대 2015.04.25 06:55

    조희연씨 논리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거죠
    더이상 조희연씨가 망가지는 모습 보기싫습니다
    자신이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18. Favicon of http://nayana2@dreamwiz.com BlogIcon 2015.04.25 07:03

    미친재판..대선 공권력댓글 허위공약이나 무효시켜라

  19. Favicon of http://nayana2@dreamwiz.com BlogIcon 2015.04.25 07:09

    그런다고 고승덕이가 될거같진않다...믹국넘아니어도 미국년들한테 버림받았자나

  20. BlogIcon ,,,,, 2015.04.25 09:17

    말의 앞가리개를 차고 눈앞의 법만 보면 논리가 이기죠..경찰도 초기에 불기소의견으로 처리한 사안인데...

  21. BlogIcon 파란 2015.04.25 11:26

    딴날당을 쫒는 무리들이 내뱉던 그 수많은 흑색 선전선동에두 유사한 판결이 내렸던 상황이라면 어케 억지로라두 이해해보려 노력하겠지만...전설속의 이야기보다 더 창작적인 그들의 짓거리는 어찌되는건가 생각하면 넘 앞뒤가 안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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