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공개된 해당교사의 폭행 영상이 워낙 충격적인데다가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을 학대한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여파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처지의 학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분노와 불신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어제(19언론은 구속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해당교사가 평소에도 어린이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해왔다는 것을 원장도 알고 있었으며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원장이 일선교사들에게 관련사실에 대해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도했다.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적어도 문제의 어린이집에서는 해당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뜩이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는 학부모들을 더욱 분노케 만드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학부모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는 '과연 내 아이는 안전한 걸까하는 불안으로 이내 전이된다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





그런데 필자는 오늘 글을 포스팅하는 와중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망각의 늪에 빠져 늘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과 함께 자괴감이 물밀 듯이 밀려 들었다도대체 언제까지 현상 그 자체에 함몰되어 감당키 힘든 감정을 하염없이 분출하고만 있을 것인가오늘 필자는 우리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이자 본질을 발견했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전혀 달라지지 않았다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이에 여론이 불같이 들끓어 오르고교사와 원장에게 주체할 수 없는 비난과 분노를 난사하고놀란 정부와 정치인들은 현장과는 동떨어진 의미없는 대책들을 급조해 내고난리부산법석을 떨다가 이내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는 전형적인 패턴은 이번에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기억의 저편에서 잊혀진 사건 하나를 호출해 본다지금으로부터 2년 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17개월 된 아이가 자꾸 보챈다는 이유로 교사와 원장이 아이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공개되어 엄청난 사회적 파문이 일으켰었다당시 여론은 충격과 휩싸였고 분노로 이글거렸다해당 교사와 원장은 공공의 표적이 되었고애꿎은 다른 어린이집까지 도매급으로 엮여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분출되기 시작했다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과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CCTV 설치의무화 법안 요구도 이 때 등장했다.


2년 전 발생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이번에 파문을 일으킨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그 시작부터 이후의 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2년 전 당시 언론들은 뽑은 기사의 타이틀이다그들은 대부분 '어린이집 폭행사건 또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이는 이전에도그 이전에도 우리사회가 같은 문제로 똑같은 고민을 해왔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사회가 언제나 수박 겉 핧기 식의 '땜빵'용 정책으로 핵심을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학대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된다그런데 정부의 대책에는 어린이 집이 폐쇄되면 다니던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의 대책은 빠져 있다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급조된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다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력은 CCTV가 있었음에도 벌어졌다이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CCTV가 어린이집 아동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수년 째 공전 중인 CCTV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도 남아 있으며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의원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대책으로 눈길을 끌었다그는 어린이집 아동폭력을 막기 위해 할머니들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방안을 내 놓았다손주 사랑이 각별한 할머니들을 오전과 오후에 어린이집에 출근하게 해서 수업을 참관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아동폭력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핵심과는 거리가 먼 대책에 네티즌들은 실소로 대응하고 있다역시 본질을 비켜간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어린이집 아동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제도 마련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들 일색이다그 어디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임금인상과 복지)맞벌이 부모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개선(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체계적인 보육시스템을 갖춘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공공재 확대) 등의 핵심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당장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정부여당의 근시안적인 대책과 모든 책임을 일선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으로 몰고 가는 여론몰이의 행태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우리가 현상에 매몰되어 감정에 치우치는 순간 사태의 본질은 가려지고 핵심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언제나 그렇듯 중요한 것은 드러난 현상보다 그 속에 감추어진 본질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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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1.20 08:54 신고

    요즘 참 우리 국민들은 냄비근성에서 정말 못 벗어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들도 그렇고..
    좀 차분하고 이성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1.20 11:42 신고

      그러게요.
      자꾸 언론과 미디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까요.
      정치는 악하고, 대중은 정보에 취약하고..
      참, 머네요, 갈 길이..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1.20 12:08 신고

    요즘 어떤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들의 분노 그 조준이 개인에게만 무한하게 향해있다구요..
    맞는 지적같아요, 분노조준은 정책으로 귀결되야해요. 사회정책이 얼만큼 보장되었는가를 보지않으면 우리들의 분노는 개인의 분풀이 정도밖에 남지않을듯해요.. 자꾸 정신줄 놓고..화만내고 있으니..큰일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근본문제가 무엇인지.. 사회적대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모아내면 큰힘이 될듯해요.
    우리들의 분노는 이곳으로 모아져 나가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발생하지않도록 만들어내는 힘을, 대안을 가질수있으니깐요.

    앗!오늘도 좋은날되세요!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1.20 14:35 신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성교육고 가능하고 적성검사도 가능합니다.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만큼의 월급이 주어지면 CCTV가 없어도 잘 합니다.
    정부는 꼭 문제가 생기도록 유지합니다.
    그래야 정치해먹을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5.01.20 19:29 신고

    사보육이 아닌 공공 보육을 강화하는 길밖에...
    늙은 도령님 말씀대로 보편적 복지가 답이지 싶습니다.
    본질을 외면한 정책들이 쏟아져봐야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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