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8월은 외국인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는 성수기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한달째 대한민국 전역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메르스 탓에 외국 관광객들의 한국방문 예약 취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 1675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 예약을 취소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예약 취소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의 예약이 거의 없어 관광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비단 관광업계 뿐만이 아니다. 메르스로 인해 문화예술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장이나 박물관·미술관 등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각종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문화예술계 역시 메르스 여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꺼려하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의 매출이 급감하며 내수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조심스런 전망에도 메르스 사태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남긴 불똥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21) 흥미로운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됐다무려 95%에 이르는 국민들이 정부와 보건당국의 메르스 감염·경유 병원 공개가 늦어져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이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신문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 시점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7% '늦었다'고 대답했다. 반면 '적절했다'는 응답은 3.3%,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1.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이 메르스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커지도록 만든 주된 원인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정부와 보건당국이 애초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하고 지자체와 함께 확산방지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감염병원들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일한 상황인식과 늦장대처, 정보공개를 꺼리는 비밀주의를 고집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던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 무능과 안일한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정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이번 소송은 정부가 메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취지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기관의 무능과 태만, 시스템의 부재와 관리 감독의 부실이 빚은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 등이 잇따르고 있다. 필자는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 중의 하나가 국가 공신력의 실종과 붕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공신력이 실종되고 국가와 국민사이의 신뢰가 붕괴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흔히들 박근혜 정부를 가리켜 '4 정권'이라고 한다무식()하고, 무능(無能)하고무위(無爲)하고, 무치(無恥)하다는 의미의 '4'는 이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유다. 그러나 국가 공신력이 붕괴된 가장 큰 이유는 '4'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정부의 지독한 무책임에 근거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지렵혀도 이 정부는 책임을 묻지도 지지도 않는다. 3백명이 넘는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과 태만으로 목숨을 잃어도 마찬가지다. 한달이 넘도록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메르스 사태 역시 대동소이하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 사이 무수한 꼬리들과 깃털들만 뽑혀 나간다. 몸통은 건재한데 꼬리와 깃털만 난무하니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지 못할 수 밖에.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각종 사건과 사고, 부정비리와 부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무책임은 국민 불신의 근원이며 나아가 국가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붕괴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가 제기된 작금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국민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정부의 무책임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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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6.22 10:20 신고

    경제 살린다고 세월호 유족들까지 윽박지르더니 메리스 못막아 진짜 경제 어려베 됐습니다
    도대체 박근혜는 경제를 죽인 게 누군데 살린다고 야단인지.. 경제 죽인 책임자부터 처벌하고 살려야 할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국민들 협박이나 하고 다닙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2 11:56 신고

      정부 언론의 태도는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특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미디어법 날치기 이후
      이 나라의 언론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론 환경을 바로 잡지 못하면 수구보수의 장기집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BlogIcon 2015.06.22 13:31

    박대통령과 정부는 이 소에 대해 국민의 경고라고 과연 생각할까요? 눈에 낀 눈꼽처럼 성가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보고 털어버리면 그만인... 이 소송을 시작으로 더 큰 소송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런지... 직접적 간접적 피해로 따져서 수치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과연 자기가 피해자라고 인식이나 하고 있을런지요.... 갈수록 세상보는 눈이 부정적이 되어갑니다.. 그래도 이 소송이 지니는 의미는 큰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2 13:35 신고

      어차피 이 소송은 상징성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문정구 변호사 역시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구요.
      그의 변대로 기록을 남기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겁니다.
      기억에서는 멀어져도 기록은 남은 것이니까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소송이 걸렸다는 기록이 남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더 큰 소송으로 진행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한 일도 아니죠. 말씀드린대로 기록이 이 정부의 실체를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6.22 16:29 신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책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완종사건처럼 하면 유야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박근혜정권은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겠지만, 역사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6.22 22:18 신고

    세월호 얘기를 안할 수 없는게 그 때랑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 큰 사건을 겪고도 바뀌지 않는 정부.. 대통령이 문제일까요? 정치인들이 문제일까요? 새누리당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국민들이 문제일까요?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22 23:11 신고

    오늘 저녁 뉴스 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메르스를 겪으면서 우리는 돌아볼것이 참 많아졌어요.
    정부문제도 가장 심각하구요.
    우리자신도 돌아봐야해요. 우리가 더 커지고 단단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랍니다.

  6.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6.22 23:35 신고

    당연한 것이지요.
    저는 처음부터 정부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했었지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삼성서울병원도 책임져야 합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6.23 08:16 신고

    4無 뿐이겠습니까?
    무지한 무뢰한입니다 ㅋ

    그나 저나 메르스로 인한 영향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린다는 보고도 있듯이
    물 쏟기는 쉽지만 담기는 참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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