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군 인권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한창이다. 이 곳에서는 이틀 전(27일) 강원도 지역 육군 현역 여단장이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회의 도중 믿기지 않는 장면이 연출됐다.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하는 측면을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한다...(중략)...가정관리도 안되고, 본인은 개별적인 (성)문제를 포함해서 관리가 안되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 군기문란이 지휘관의 외박이 보장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만들었다. 지휘관의 외박을 보장하는 것과 군 성기문란 사이에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송영근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능히 짐작이 된다. 


자고로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했다.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의원이 군 지휘관의 말 못할 고충을 어찌 이해하지 못할까. 그는 직감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진급과 출세를 위해 외박도 못하고 군내에 머물러야 하는 군 지휘관이 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음지에서 취해왔던 방법들을 말이다. 


군 장성이었던 송영근 의원의 인식은 지휘관과 상급자에 의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군 내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 상명하복을 절대가치로 내세우는 조직문화와 군 특유의 폐쇄성, 위계질서만 강조하는 삐뚫어진 권위의식과 천박하기 그지 없는 인성, 그리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하는 눈부신 동업자 정신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속으로 곪아있는 지를 오직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군 내부에서 성폭행 사건과 구타 및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의 안일한 인식과 근시안적인 대응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저들은 군에서 불거지는 각종 사건•사고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군이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을 고집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셀프개혁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라 불리워도 무방할 지경이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개입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해도 셀프개혁, 국민의 요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검찰개혁도 셀프개혁, 군 내부에서 선임병에 의한 구타와 폭행, 지휘관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거듭 발생해도 셀프 타령이다. 사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과 처방이 이처럼 잘못되어 있으니 문제가 고쳐질 까닭이 없다.


세상에는 셀프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다. 국가조직의 개혁과 혁신같은 시대적 요구와 과제는 셀프로 해결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의 행태는 마치 당장 수술이 필요한 위급환자가 스스로의 자기 면역력만으로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냉정하게 말해 이 정부에게 개혁과 혁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태도는 시대흐름과 국민여론에 동떨어진 국가기관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본질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인식이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문제의 발언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묘하게도 저 당에는 저와 같은 인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세간에서는 새누리당을 '성누리당', '성추행당'으로 달리 부르고 있다. 권위와 특권만을 앞세운 선민의식과 인간의 보편성을 무시하는 천박한 인식이 두루 퍼져 있는 정당에서 민망하고 망측한 성추문에 연루되었던 정치인들이 유독 많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송영근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충격적인 망언으로 사건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저 당에서는 성폭행 여단장을 두둔하는 인식을 지닌 사람이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위’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새누리당만의 자랑이자 특별함이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개혁과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국가조직을 만들어야 할 정부는 셀프개혁만을 고집하며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고, 집권여당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탄식과 한숨이 점점 깊아지고 늘어만 간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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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1.30 08:31 신고

    저런 사람이 기무사령관까지 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1.30 11:55 신고

      ㅎㅎ,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뭘 더 기대할 게 남아있겠습니까.
      똥은 똥끼리 모이는 법...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1.31 20:39 신고

    새누리당스럽다. 아..새누리당이구나...그런생각..
    이런사람에게 무슨 감투가 가당키나 한가..싶네요.
    군개혁이요? 진짜 개나 주는것이 더 나을듯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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