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 괴상한 용어를 대한민국 내에서만 즐겨 사용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왜 괴상한고 하니 자유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의 자유권이 민주주의의 개념 안에 이미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 둘을 같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같이 쓸 필요가 없는 개념을 부득불 써야 한다면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란 근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Liberal'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 즉 시장주의의 'Free'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이념인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자유를 뜻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같은 '자유'가 되지만 'Liberal'과 'Free'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간극이 크다. 같은 말, 그러나 완전히 다른 뜻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본래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시장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널리 사용되는 까닭은 우리정치체제가 시민의 권리인 'Liberal'보다 시장의 'Free'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이 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 TV나 언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을 용납치 않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자유민주주의 훼손을 용납치 않겠다" 등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대개가 새누리당 소속의 정치인이거나, 교과서 왜곡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뉴라이트 출신이거나,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거나, 보수정부를 위한 든든한 후방지원세력인 관변단체들이다. 


TV와 언론에서 앵무새처럼 떠들어 대는 사람들의 맹활약 덕분에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주의가 본래의 개념인 'Liberalism'과는 전혀 다르게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는 완전한 가치전도이자 완벽한 페이스오프다. 시장주의가 내세우는 'Free'는 자본가와 기득권세력의 특권과 이익을 강화시켜주는 강력한 촉매제이지 시민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개념 파악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이와 같은 몰이해와 무개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변종 자유민주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북한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내세웠던 과거의 독재정부들은 반공을 위해 자유를 부르짖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의 절대가치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다. 이는 세뇌교육의 끔찍한 부작용이다. 위정자들이 체제와 정권유지를 위해 고안해 낸 생경하기 짝이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이 땅을 반세기가 넘도록 지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 


지난 19일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렸다. 본 글에서 헌재의 판결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다. 민주주의가 죽었느니 뭐니 하면서 비분강개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지난 대선의 선거부정사건으로 사망한지 이미 오래다. 이미 죽어 가죽만 덜렁 남아 있는 민주주의가 다시 죽었다며 깨방정을 떠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솔직히 더 분통터지는 일이다. 우리는 근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잘못된 개념을 마치 진리인양 내세우며 본질을 호도하는 위정자들의 위선과 기만까지 좌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헌재의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한다. 언급했듯이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어 대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다. 국가권력이나 기득권을 시민의 권리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 반사이득을 보려는 자들이 그 하나요,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처럼 시쳇말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도 필경 저 두 부류 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런데 문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란 용어 자체가 서구에서는 거의 통용되지 않는 생소한 합성어에 불과한데다 그 의미조차도 잘못 오용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데에 있다. 정치학자들은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서도 용어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란의 개념을 박 대통령은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내야 사실 뻔한 것이지만 나는 박 대통령이 "역사적 결정"이라 극찬한 헌재의 판결에 세계가 보내는 우려와 비판, 그 싸늘한 조롱의 시선을 그녀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민주주의의 오용과 혼란을 막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쉽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그저 '자유'를 지워버리기만 하면 된다. 정말 간단한 일이다.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만 지워버리면 민주주의의 핵심적 의미가 명징하게 드러난다. 특히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같은 용어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도대체 뭘까. 간단하게 말해 민의에 반하는 권위주의체제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선거를 통해 사회구성원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는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서 강조하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독재정치, 철인정치, 신권정치 등의 권위주의체제가 모두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치체제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대한민국은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사회 이곳 저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이상신호가 터져 나왔다. 지난 대선은 위태롭던 이 땅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벼랑 끝으로 추락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 반민주적 정치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죽어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였다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이 자행되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만고의 진리로 대접받고 있는 나라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시장주의가 신성시되는 반면 시민권은 찬밥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반공의 기치 아래 언제고 통합진보당 해산같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서 보여주었던 반응들, 민의에 반하는 인사와 그에 따른 난맥들, 보수언론조차 고개를 흔드는 독단과 독선적인 국정운영들, 각종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에 이르기까지 기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을 두고 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확고하게 지켜냈다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면 질수록 어찌된 영문인지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점점 더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되어만 간다. 박 대통령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공공해지면 질수록 시민들의 권리는 나날이 쪼그라 들어만 간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은 사회공동체를 향해 대단히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진짜 적은 누구인가, 라고.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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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모니 2014.12.21 11:03

    통진당 종북이념 빼고 재창당하믄 헌재판결 비웃을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나요? 이정희 대표는 다까기 마사오는 외칠수 있어도 김일성 개새끼는 말못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 BlogIcon 잘해 2014.12.21 12:16

      종북이란 이념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없죠. 옛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폄하하고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창조해낸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재미 보고 있고요, 그러나 국민들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폐단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우려되는 전략입니다

    • BlogIcon 하모니 2014.12.21 12:29

      ㅋ 대한민국에 종북이 없대 ㅋㅋㅋ 차라리북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믿겠다 ㅋㅋㅋ

    • BlogIcon 잘해 2014.12.21 13:24

      이 블로그에 와서 좋은 글들을 읽고 있는 것만 해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2.21 14:59

      김일성 좋아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에 0.001% 도 안될 정도로 국민 반공 의식이 투철합니다. 간첩아닌 이상 뭘 그런 당연 지사를 운운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대선 토론은 정치 공방하는 곳이지 이념 공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상대방의 흑역사를 주제로 삼는 것은 다른 나라 대선 공방전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정치적 도구입니다. 2012년 9월 23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박근혜 후보가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을 토대로 볼때 대선 토론때 이정희가 박근혜의 급소를 공격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정희의 발언을 정치 공방전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네가티브 공격라인으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끝내지 못하고 상대방의 당과 정치 생명 절단 내기로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잡은 대통령의 포용력 문제입니다.

  2. BlogIcon 데모크라시 2014.12.21 12:57

    지금 정부의 정치 이념은 "반북 자본주의"입니다.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라고 읽습니다.

  3. BlogIcon 희망버스 2014.12.21 14:56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인지 좀 더 포괄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는지는 국민이 결정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해하는 민주주의와 박대통령이 이해하는 민주주의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4.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2.21 15:06 신고

    글 너무 시원하고 통쾌하게 읽었습니다.

  5. Favicon of https://riorus.tistory.com BlogIcon 먹고배우는자 2014.12.21 19:42 신고

    이 글에서 자유를 뺏어갔다고 해서 비판하는것 같은데 자유는 무한정 주어질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서로 신경써주고 자기가 하고 싶어도 남을 위해서 참아주고 그래야죠 그래서 자율이라는 말도 있는겁니다 그냥 사람이 살아갈때도 자율은 필요한데 자율때문에 자유를 앗아간 판결을 비판하면 안되지요 또한 저는 이 판결을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한국인으로써 북한에 대해 지지를 해서는 안되는게 옳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진당은 벌써 여러번 북한을 옹호했어요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다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을 옹호한 당을 없앤게 왜 욕먹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적이 아니었나요? 이 당을 법이리는 수단으로 정당하게 해산시킨건데 민주주의는 죽었다니 생각하는게 이상한거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킨건데

    • BlogIcon 데모크라시 2014.12.21 20:02

      북한을 적으로만 간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통일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서독이 동독을 적으로만 생각했다면 통일할 수 없었을겁니다. 빌리 그랜트의 화해정책인 동방정책으로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통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2.22 00:01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갑니다. 자유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법복입은 김이수 재판관님 사진 보셨나요? 마치 자신이 단두대 앞에 선 사람처럼 얼굴 표정이 침통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눈빛에는 슬픔과 깊은 고뇌가 가득합니다. 그분이 왜 홀로 다른 의견을 냈을까요? 만장일치를 했던지 6:3을 했던지 통진당이 해산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그분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릴순 없지만 제 생각엔 헌재의 판단이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원칙에 입각한 일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수가 10만명 가까이 되는 위헌 정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산되는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중한 의견을 내기위해 애쓰신 모습이 성실한 의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 역사와 법관 양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염려하는 법률학자들도 있습니다.

  6. BlogIcon 중도성향 2014.12.21 23:04

    완전 잘 읽고, 깨닫고 갑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 같이 깨달아, 국민위에서 권력 휘두르는 위정자들을 심판할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2.22 08:54 신고

    이 나라는 지금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권력자들의,가진자들의 권위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8.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2.22 09:53 신고

    저네들은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이요 상대방의 주장은 종북입니다.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그렇게 빨강색만 보면 경기를 하던 사람들이 모두 빨갱입니다.
    우리는 무리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소가 웃겠습니다.

  9. BlogIcon 티스토리 운영자 2014.12.22 10:50 신고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12월 22일자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쪼그라들고 있는 시민권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뭣도 모르는 국민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이들의 기득권이 자신의 권리를 한없이 훼손하고,
    그로인해 자신과 아이들의 이익이 한없이 침해되어도 모를 바보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에겐 민주주의는 사치일까요?

  11. BlogIcon 희망버스 2014.12.23 22:14

    남북 분단, 휴전 국가의 국민들에게 새누리당 특허 '종북몰이'란 약은 모르핀과 같이 효과가 찍방이다. '빨갱이 싫어'란 종편 광고와 함께 정부는 이 약을 먹어야 김일성가 3대세습독재자 암덩어리를 한반도에서 슈링크 (shrink)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잠시 고비를 넘기는데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 항암 치료의 목적이 정상 세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모든 유해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다. 남북 통일이란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북쪽에 있는 암세포들만 깨끗하게 도려내고 북한 주민들은 살려야 한다. 이런 대수술을 비양심적인 돌팔이 의사에게 맞겨놓은 것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의사가 말하는 것은 뭐든 믿는 습관도 좋지 않다”고 한다. 온건하고 비폭력적인 진보 성향을 가진 세포를 분별없이 잘라낸다고, 북한에 있는 암적 존재들이 제거되는 것이 아닌데도 극우 보수 단체들이 지나치게 열을 올린다. 빨갱이가 싫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빨강색은 좋아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깃발도 빨강색, 옷도 빨강색 입고선 "빨갱이 물러가라!!"고 외치는데 보는 사람이 누가 빨갱인지 헷갈린다. 자기는 빨강색 입어도 되지만 남이 빨강색 비스무리한 색만 입어도 죽일듯이 달려드는 기세에 멍해진다. 근거없는 '종북 몰이'로 궁지에 몰릴때마다 야당의 기를 꺽어서 야당의 역할을 못하게 막는 것은 치졸한 정치 전략이다. 졸렬한 ( low-class ) 정치 전략은 길게는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패악이자 헌법 정신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혼선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짧게는 대다수 국민들이 '종북몰이'란 몰핀을 먹고 해롱거리며 흐리멍텅한 상황에 있을때 재빠르게 ( 최근들어 약간 수정된 그러나 본질에는 큰 변화가 없는 ) 경제 활성화 법안을 은근 슬쩍 밀어 붙인다. 국민들은 나중에 정신 번쩍 들고 보니 주머니가 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야당이 이렇게 야비한 정치 쌈판에서 어떻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할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12. 독객 2015.04.28 09:17

    좋은 글이네요.. liberal과 free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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