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일순간에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며, '폭도'라는 누명까지 쓰게 됐다. 권위주의가 횡횡하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 순간이다. 서슬 퍼랬던 그 시절에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전복세력'으로 낙인찍혀 무자비하게 탄압을 당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후예들이 시민들을 '폭도'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끔찍하고 분하다.



ⓒ 뉴시스



16일 오전 새누리당의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번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며 지나친 과잉 대응으로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경찰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그들은 특히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완영 의원은 "(선진국에선)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경찰이 그냥 (시민을) 패 버린다. 최근에 미국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 중 80~90%는 정당하다고 한다. 범인들이 (손을) 뒷주머니에 넣는데 총을 꺼내는 것 같아서 (경찰이) 죽였다"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라고 말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회의에 참석했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 을)과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 역시 이번 집회를 맹비난했다. 하태경 의원은 "폭력 시위에 부서지고 불탄 차량이 50대가 있는데 원형을 보존해서 광화문 광장에 전시하자. 폭도들의 만행이 어땠는지 직접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노근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차량, 사다리, 각목, 쇠파이프, 밧줄까지 준비해서 과격한 난동을 부린 것을 보면 소위 말하는 유사범죄단체로 보인다"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새누리당의 최고의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들은 공권력이 불법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은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데 그 직을 걸어야 한다"며 시위 참가들을 불법무도한 세력이라 규정했고, 서청원 최고의원은 집회 참가자들을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세력(IS)에 빗대기도 했다.



ⓒ 한국스포츠경제


아찔하다. 마치 한 편의 망언 경연대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저들은 하나같이 집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이유와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오직 집회의 폭력성과 불법성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이다. 지독하게 편향적이다. 그러나 편향성의 난점은 논리의 부실함에 있다.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다.

 

미국의 강한 공권력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완영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미국에서는 매일 시민들이 죽어 나간다, 그것도 경찰의 총격이나 폭력에 의해서. 2015 1 1일부터 11 4일까지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민간인의 숫자만 무려 961명에 달한다.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경찰의 폭력에 의해 매일 민간인 3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다. 이것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부러워 마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이완영 의원의 주장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 경찰에 의해 10~20%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공권력이 잘못 사용되면 이처럼 엄청난 참극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 넣은 '퍼거슨 사태'에 대해 백악관과 연방정부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와 여당은 공권력의 강화와 엄중한 법집행만을 강조할 뿐 그동안 자행된 공권력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권력은 미국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 또한 마찬가지다. 그의 논리는 국정교과서를 강행시킨 자들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불에 탄 차량의 원형을 보존해 광화문 광장에 전시하려면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모습 역시 원형 그대로 가감없이 함께 전시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차벽 설치의 불법성도 함께 거론되야 함은 물론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물대포를 시민들에게 난사한 경찰의 만행 역시 똑같이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외눈박이의 시선으로 사건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기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논리와 지독히도 닮아 있다.



ⓒ 아주경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의원, 이노근 의원도 저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시위 참가자들을 불법무도한 세력, IS, 유사범죄단체 등으로 매도하기에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쌀값 폭락, 청년실업 등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소리에 먼저 귀를 귀울어야 한다. 왜 그들이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권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는 얘기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이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자신들의 실정과 과오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권력의 권위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집행이 전제될 때 공권력의 권위가 바로 서게 되고, 그래야만 시민들이 공권력을 인정하고 비로소 존중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전제가 깨져버린다면 공권력이 내세우는 권위는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며, 무도한 권력이 시민들을 통제하고 제압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 민중의소리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공권력 역시 불신의 대상이다. 국정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로부터 체득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성난 민심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회초리를 든 셈이다.


대개 회초리를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오히려 국민들을 향해 '폭도', '불법무도한 세력', 'IS', '범죄유사단체'라며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 한마디로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다. 민심의 흐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 그대로다. 국민들은 이제 회초리 그 이상의 것을 들게 될 것이다. 나는 저들에게 과연 성난 민심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바람부는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17 08:24 신고

    차기 선거에서 절대 다시 국회로 나가서는 안될 사람들
    하태경,이노근,김진태에다가 이완영 추가요...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17 09:13

    폭도맞잔아요 시위가 허가되지않은곳에서 시위하고 광화문 근처에는 애초부터 허가가 되지않는데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7 12:18 신고

      광화문 근처에 차벽설치 하는 것도 불법인데...
      집회와 시위는 신고제인거 모르시나 봅니다. 이걸 막는 것 자체가 넌센스. 제대로 알고 댓글 다시길...

  3.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17 09:13 신고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 하여 원천봉쇄 한것에 대한 시위용으로 쇠파이프를 들었을 것입니다.
    전경도 우리 자식들이라고 할수 있기에
    시위자들이 그들을 때리기 위해 쇠파이프를 들었다기 보다 일종의 위협용 이였다고 생각 합니다.
    전의경은 보호장구로 무장한 상태이기에 때린다고 해도 안전한곳만을 골라서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러한 모습만을 부각 시켜 민심을 호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작 이렇게 시위를 할수 밖에 없도록 조장한 박근혜는 외국 나가 배실배실 웃으며 노닥 거리고 있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7 12:19 신고

      나라에 우환이 있을 때면 그년 꼭 사라집니다.
      우연인지, 아님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권력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 애비와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통치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애비가 욕을 먹는 게지요.

    • BlogIcon 이영호 2016.05.25 22:06

      마치 전의경을 사리분별 못하는 초등학생쯤으로 여기시는것 같은데 그들도 사리분별 충분히 가능한 성인들이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할 어른입니다. 실제로 악명을 떨쳤던 예전의 백골단이나 최근의 촛불집회에서조차 상부의 명령이라는 핑계를 등에 업고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게임을 하듯 웃고 즐기는 악랄하고 못된 전의경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반대로 전의경이 조금만 피해를 보면 야비한 정권은 풍선처럼 나팔수언론에 부풀려 집회의 자유를 압박하고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일쑤였습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17 10:21 신고

    망언경연대회... 막가파세상입니다.
    어디가 끝인지 정신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 바닥을 봐야 끝낼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7 12:20 신고

      민족반역자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저들이 보여줍니다. 언젠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민족의 사명입니다,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17 12:35 신고

    폭력정권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6. 하늘이 2015.11.17 13:38

    종편은 물만난 고기처럼 공권력의 정당성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는 물대포를 맞아 생사를 오가는 농민은 병문안 안가고 공권력을 휘두르다가 다친 경찰들 찾아가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아~ 이나라 대통령과 총리 가슴에는 국민들은 아예 없구나라는게 다시 자각되어졌습니다.
    밤이 어둡지만 곧 새벽이 오고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새누리 끔찍한 정권입니다.

  7.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1.17 14:01 신고

    좋은 글입니다. 외눈박이인 저들에게 눈을 하나 더 달아주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안보이나 봅니다

  8.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17 14:08

    차단벽설치하는거는 불법시위가 이뤄지니깐 설치하는거죠 님이나 알고하세요 광화문 근처에 대사관들있는건 아시나요?

  9.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18 06:44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10.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5.12.18 11:18 신고

    이노근 .. ㄱㄱㄲ..미쳤네요 글이 술술 읽혀요 ..ㅎㄷㄷㄷ 일해야 하는데 이거 보느라 ....;

  11. BlogIcon 이영호 2016.05.25 21:51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공권력의 오남용 문제다. 국민을 위한 공권력이 아닌 독재정권의 똥개짓거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그것은 "공권력의 탈"을 쓴 야비한 국가폭력일 뿐이다. 국가폭력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기관이 절실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