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빵빵' 터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각종 부정•비리와 신기루같은 허상들이 온 천하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사방에 악취가 진동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상징적으로 보여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름하여 '사자방'. '사자방'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정들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핵심사업이었으면서 동시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던 대표적인 정책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인 대형국책사업이다 보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깔론으로 매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심지어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책사업들은 거의가 속빈 강정으로 판명이 났다.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구더기처럼 들끓었다. 정부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향해 종북주의라는 주홍글씨를 주저없이 휘갈겼던 자들이 뒤에서 호박씨를 열심히 까드셨던 탓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뿌리채 썩어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어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가 된 결정적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킨 자들이 당당하게도 국가의 훈•포상을 받았다. 고전적 신상필벌의 관행을 뒤흔드는 엽기적인 장면이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린 주범들을 포상하는 나라의 국정운영이 정상적이었을 리가 없다. 악취가 나는 곳에는 언제나 파리들이 들끓게 마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비리, 자원비리, 방산비리 등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부정•비리와 무능과 무책임의 집결판이라 불릴만 하다. 따라서 반드시 그 실상을 낱낱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대에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건드린 것은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 역시 정권과 업체간의 검은 의혹은 건드리지 않고 몇개의 건설업체만 손보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시켰다.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가 정권차원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꼬리는 커녕 깃털의 먼지만 턴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련글 ▶ 4대강 사업비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클릭)



최근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자원비리 역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그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사안이었음에도,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검찰이 어제(5일)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기 전까지 박근혜 정부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비난 여론에 밀려 검찰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이같은 태도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게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추적하고 처벌하겠다는 뜻이 없다는 의미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와 정치적 자산을 나눈 관계라고는 하나 이 정도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며 돌파구를 찾았듯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지부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 수사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세간에 풍문으로 떠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밀약설이 그 하나요, 사안이 사안인만큼 건드려봤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그 두번째다. 첫번째 이유라면 '못'하는 것이고, 두번째의 이유라면 '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못'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부정•비리를 엄단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상 유례가 없는 정권차원의 부정•비리를 이리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임 대통령은 재임 중 온갖 부정•비리와 부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준수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까지 했던 현직 대통령은 이를 묵과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이만하면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못'하는 것이든 '안'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든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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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4.11.06 07:38 신고

    아마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겠지요 ㅎ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38 신고

      완전 개판 오분전 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정치를 하니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아이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 봅니다.
      철면피들이요, 양심에 털이 난 족속들입니다.

    •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9:14

      창피하단 생각을 할 수있는 사람들 이였다면 븐정선거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06 08:52 신고

    이전 대통령 후보를 놓고 경선할때를 생각하면 일듯도 합니다
    그때 서로 물어 뜯었으니..
    서로 말 못하고 있는줄도....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44 신고

      음, 이명박이 물러나면서 지가 싸놓은 똥을 그리 허투루 할 놈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 뭔가 있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리 끌려다닐 수가 있나요. 저 둘이 정말 대한민국을 아주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네요.

  3. 사자방 뿐이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보다 사정이 나아지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하지만 세월호 등의 사안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만만치 않아보이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49 신고

      몽돌님 오랜만이네요.
      이명박은 정말 움직이는 비리 덩어리잖아요.
      저거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우리 살아 생전에 그걸 볼 수 있을런지...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아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

  4.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06 09:28 신고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지요.
    정부는 할생각,의지도 없는건..확실한 것같구..
    국민이..해야할듯....한데..많이 어렵겠지요?...ㅠㅠㅠ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6 11:51 신고

      우리나라가 원칙이 바로서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한 힘들다고 봐야지요.
      기득권들이 가만있지도 않을테고 말이지요.
      방법은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건데, 이건 좀 연구해 봐야 겠어요.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면 어느 한쪽은 아주 끝장을 봐야되잖아요.
      음...
      정말 이 방법을 좀 연구해 봐야겠네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06 12:28 신고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의 딸에게까지 권력을 맡겼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의는 이미 죽은 지 오랩니다. 이명박은 해외에 쏟아부은 돈 사재를 털어서라도 반드시 변상조치 시켜야 합니다.

    •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9:10

      도대체 뭘믿고 저들을 찍었을까요?
      정말~이해가안되요~~

  6.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6 19:28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의구심으로 부터 자유로와지고 싶으면 최경환 부총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조속히 국정 조사를 추진해야지 계속 미적거리면 3년 남은 임기기간 동안 끊임없이 국민들로부터 퇴진하라는 요구와 새누리당내 분열로 아무 성과없이 퇴임하게 될것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못하면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외교의 추종자로 언젠가는 책임추궁을 받을것을 알기때문에 100% 자기능력발휘를 못하고있고 박대통령이 추구하는 창조 경제 할만한 능력도 부족합니다. 현재 창의성없이 미국 뒤꽁무니 따라가는 식상한 아이디어만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8년도에 실패의 고배를 마신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경제 회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경환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 는 발언은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임시 경제 자문단을 초청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게 국민의 혈세를 더이상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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