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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누진세의 피해를 보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적인 더위에 냉방을 위한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력 사용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기록됐다. 많은 가정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로 그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전기요금이다. 냉방 사용의 급증은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을 야기시킨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여하는 누진제도 때문이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쓰면 쓸수록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진 최저 요금과 최대 요금 사이의 차이만 11.7배에 이른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누진세가 오직 가정용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업용과 상업용에는 누진세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과 자영업장에서의 에너지 낭비는 방치한 채 유독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같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1.1), 일본(1.4), 대만(2.4)등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해서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 사이의 가격 차이가 월등히 높다.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성은 전체 전력의 사용량을 따져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 중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산업용은 무려 55%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이 넘는 전력을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누진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 kwh당 요금이 107원으로 가정(평균 123)보다 싸다. 일반 가정의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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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 부담 가중, 전력 사용 급증에 따른 수요관리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누진제도 개편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일반 가정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누진제도는 제도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야당 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여당에서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행 누진제도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누진제도에 대한 한전과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그들이 누진제도 개편 불가 입장을 고집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한전의 막대한 영업 이익이 바로 그것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무려 113000억원에 달한
. 한전 수익의 대부분이 전기료임을 감안할 때, 현행 누진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한전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정부의 재정수입 역시 감소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이유들이 한전과 정부가 누진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라면 막대한 영업이익은 그 본질적인 이유다.


문제는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놔두고 간접세와 부가가치세만 건드리고 있다. 이른바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 1 1일을 기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담뱃세를 필두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줄줄이 인상됐다. 이것들은 모두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이다. 

서민을 타겟으로 한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4대강 사업으로 휘청거리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 인상을 추진했던 정부는 술값 인상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틈만 나면 서민증세를 추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다양한 
감세정책을 통해 정부가 재벌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을 계기로 최근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누진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체 전력의 절반을 넘게 사용하는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는 눈감은 채 오직 서민들에게만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에는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가계에는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어디까지나 박근혜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의 비근한 예에 불과할 뿐이다. 이래나저래나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힘없는 서민들만 ''이요, '호구'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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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09 08:48 신고

    정말 서민들만 봉이 되는 나라입니다
    올해 그간 버티다 버티다 에어콘을 장만했는데 은근 전기요금 걱정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09 12:23 신고

    한전 이 나쁜 새끼들 그리고 서민 피빨아먹는 새누리...
    그러고도 입만 열면 국민행복운운합니다. 도대체 몇번을 속아야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올까요?
    이제 그만 깨어나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8.09 23:43 신고

    저는 집에 에어콘이 없습니다(오직 운전할때만 차에서 틉니다)
    정말 더워서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엄두도 못 냅니다
    아마 어물쩍 넘어가겠죠. 이 여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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