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사진입니다.
많은 이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면
충분히 저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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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lchmcm3080.tistory.com BlogIcon 마음의 울림 2020.07.13 09:12 신고

    좀 과하다는생각이드네요 ㅡㅡ 좀 자중했으면 하네요

  2. 연날리기 2020.07.13 17:52

    이재명지사가 예전에 그런 뜻의 표현을 했다지요... 노무현전대통령의 잘못이...저들같은 부류들의 종자들을 인간처럼 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딱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털복숭이 지렁이 입니다. 양심에 털이 난 연체 동물로 땅속에서 숨어 살아야 할 존재들인데 인간계로 잘못 기어 올라와 다수 해를 살면서 여러 민폐를 끼치네요.

  3.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7.13 18:11 신고

    정말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7.13 22:55 신고

    뭐 금수 맞습니다.
    저들은 오직 수익에 환장한 금수들입니다.
    결국 버려질 것이고 처절하게 후회할 때가 오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관심없습니다. 금수들에게는 관심 자체가 쓰레기같은 생각이니까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14 06:47 신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욕 먹어도 삽니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14 09:39 신고

    짐승도 저러지는 않습니다.

  7.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15 07:11 신고

    이해안되는 세분입니다.ㅠ.ㅠ

ⓒ조선일보

 

서민 교수를, 아니 그의 글을 좋아했다. 시작이 언제였더라. 기억은 잘 안 난다. 신문에 실린 칼럼을 보곤 단번에 팬이 됐다. 이름도 '서민'스럽고 전공도 생소한 분야인 '기생충' 관련이라 저절로 호감이 갔다.

무엇보다 글이 좋았다. '글이란 이렇게 쓰면 된다'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만큼, 그의 글은 쉽고 간명했고, 메시지가 분명했다.

군더더기 없는 전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와 내용, 교수이자 학자이면서도 그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문장과 단어를 사용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손쉽게 지면에 담아냈다.

서민 교수의 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터다. 그의 글은 참 쉽다. 막힘없이 술술 잘 읽힌다. 그러면서도 정곡을 놓치지 않는다. 아무리 심각한 주제라 할지라도 유쾌하게 핵심을 파고든다.

본디 쉽게 읽히는 글은 많지만, 쉽게 쓸 수 있는 글은 단 한 편도 없다. 쉽게 쓴 글 같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능력이고, '글빨'이다. 필력이, 분별과 통찰이 있기에 가능한 그의 글을 그래서 나는 좋아했다. 글쟁이들이 쉽게 범하는 현학적 태도나 지적 우월감을 찾아볼 수 없어 더더욱 좋았다.

경향신문에 '서민의 어쩌면'이란 제목으로 정기적인 칼럼이 실렸다. 즐겨찾기를 해두고 간간이 올라오는 칼럼을 따로 챙겼다. 참 맛깔나게 쓰는 그의 글은 그렇게 해도 될만큼 충분히 가치있고, 빛이 났다.

서민 교수의 글 방향이 조금 이상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조국 사태 때였다. 그는 조국 교수의 불공정과 위선을 신랄하게 꼬집었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라면, 사안의 이면까지 층층히 파고들어 해부해온 그라면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의 광기를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 장관이 우리사회의 불공정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분노를 야기시켰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국 장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검찰과 언론이 보여준 행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서민 교수는 이 부분은 생략했다. 나는 나중에라도 그가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검찰과 언론의 유착과 공생, 불공정 수사와 보도 관행과 관련해 글을 쓸 것이라 생각했다. 그편이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불공정을 지적하면서 그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 시각과 잣대로 사안을 재단하는 오류를 범했다. 관련해 서민 교수는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고, 진보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안다.

(물론 서민 교수는 그 전에도 '집단이성 상실, 맹목적 지지 행태, 근거 없는 믿음과 증오를 표출하는 반민주주의적 집단' '문빠는 환자고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극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조선일보



그런 면에서 25일 온라인을 후꾼 달군 "'문빠'가 언론 탄압하는 시대, 조선일보 없었다면 어쩔 뻔"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서민 교수의 현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만하다.

서민 교수는 좃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의 가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더 빛을 발하고 있다"며 "'문빠'라 불리는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공공연하게 언론 탄압을 자행하는 이 시대에, 조선일보마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개드립을 날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관한 보도 중 가장 볼만한 프로그램은 TV조선의 것들이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친정부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해가며 정권에 유리한 방송을 내보내고, '알릴레오' 같은 곳이 언론사로 위장한 채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심지어 그는 다른 언론사가 윤지오 관련 책 출판을 거절할 때 오직 좃선만이 받아줬다며 개인적인 고마움까지 드러냈다. 좃선의 온갖 악행과 패악질, 방가 일가가 고 장자연씨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되레 그들이 '고맙다' 한다.

자신을 향한 세간의 비난에 '빡'이 친 것일까. 이쯤되면 세상 눈치볼 것 없이 막나가겠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진모 거시기가 그랬듯, 서민 교수 역시 같은 길을 걷겠다는 뜻을 좃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언한 셈이다.

그래도 그렇지. 상대가 다름 아닌 좃선이다. 반민족-반민주-반지성 친일족벌 신문이자, 오보와 왜곡 선동을 밥먹듯이 일삼는 좃선이란 말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이던 2016년 우리나라의 언론지수는 70위였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 41위(아시아 1위)로 대폭 상승했다.

 

그런데도 그는 언론탄압 운운하며 좃선이 없었다면 어쩔뻔 했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정신이 헤까닥 돈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망발이요, 헛소리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러니 부디 이쯤에서 그만 하시라. 서민 교수의 글을 즐겨봐왔던 사람으로써, 한 사람의 팬으로써 당부드린다. 가슴 한쪽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까지 사그라들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 멈추시라. 기생충을 연구한다고 해서, 사람이 '기생충'처럼 변해서야 쓰겠는가.

 

화제 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떴습니다   Mygiregi.com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3.26 07:00 신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책에 나오는 지식인 언론인..비판 글이 생각납니다.
    김경일교수는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지요.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3.26 10:18 신고

    언젠가부터 좀 그러시더라구요 ㅠ
    요즘은 아예 안읽게 되더라구요 ㅠㅠ

  3.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3.26 11:08 신고

    음.. 그렇군요 2번 읽었어요. 잘 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20.03.26 17:04 신고

    진짜 서민 교수 인터뷰 맞습니까? 이렇게 변절하는 걸까요..답답합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3.27 05:29 신고

    요즘 저는 두부류로 평가합니다
    조선일보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 하는 사람으로..

  6. 서민병자 2020.08.20 12:20

    ㅠㅠ 서민이 병 들었나?

런던의 한 대형 마트의 화장지 코너 모습 

 

'코로나19 비상사태 조치가 시행된 첫 주말, 런던 대부분의 공공장소와 거리는 썰렁한 모습이었다. 그 어디에도 교통체증은 없었다. 물론, 토요일에도 코스트코와 식료픔 가게 등에서는 이 유례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휴지 등 생필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16일(현지시각) 캐나다 런던지역 일간지 <The London Free Press>에 실린 'Coronavirus: Feisty signs of life in a weekend London shutdown'이라는 기사의 일부다.

실제로 그랬다. 지난 주말 런던 풍경은 여느날과 달라보였다. 거리는 한산했고, 도로에는 차들이 별로 없었다. 전 세계가 팬데믹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캐나다였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본다.

'Western Fair' 구역에 있는 스포츠플렉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땀에 젖은 장비가 든 무거운 하키 가방을 끌고 다니는 아이들, 하키 게임을 보려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일요일 아침 성당에서는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폴 대성당은 영국 성공회 후론 교구의 공공 예배 중단 방침에 따라 문을 걸어 잠갔고 문 밖에는 이를 설명하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로마 가톨릭 런던 교구는 교회를 열어 놓았지만 일요일 미사를 취소했다. 그곳에는 촛불도, 사제도, 음악도 없었다.'

런던 다운타운 동쪽에 위치한 'Western Fair'는 카지노와 경마장이 있고, 하키 게임이 펼쳐지는 스포츠센터가 있다. 주말마다 주자창은 카지노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하키 토너먼트에 참가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하키가 국기인 캐나다에서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릴 것 없이 게임이 있는 날이면 지역 스포츠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이 발 딛을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찬다. 그러나 코로나19 비상사태 조치는 이같은 캐네디언의 평범한 일상마저 뒤흔들어 놓았다.

예배도 마찬가지. 런던 시내 곳곳에 위치한 성당과 교회들이 주일 미사와 예배를 취소하고 있다. 주말이면 항상 붐비던 대형 쇼핑몰과 극장 역시 비상 사태의 여파로 한적하기만 하다. 사람이 몰리는 곳은 주로 생필품을 파는 대형 식료품점과 LCBO, Beer Store 등 주류를 판매하는 곳 등이다. (참고로 온타리오주는 술을 정부가 지정하는 LCBO, Beer Store 등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고, 코로나19 사태도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듯 했다. 언론을 통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간간이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정부와 보건당국은 캐나다의 'Risk'(위험도)를 'Low'(낮은 단계)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한인 커뮤니티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그와는 많이 달랐다. 정부 발표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실제 많은 한인들이 확진자 통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고,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처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검진과 방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열흘 전 쯤 막내 딸이 고열이 나고 기침을 하길래 혹시나 해서 패밀리 닥터에게 갔다. 그런데 의사는 통상적인 검진을 마친 뒤 단순한 감기라며 그냥 돌려보냈다. 의아스러웠다. 이 시국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검진을 안 하니 누가 얼마나 걸렸는지 어떻게 알겠어".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불편함이 밀려들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평온해 보이던 캐나다 상황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12일 캐나다 총리실은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의 부인 소피 그레고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부부가 관저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초˙중·고등학교의 'March Break' 기간이 끝나더라도 2주간 더 휴교에 들어갈 것이라는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의 공식 브리핑이 나왔다. 이틀 뒤인 14일에는 트뤼도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사태 조치를 선포하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해외 입국자를 받아들이는 공항 수를 제한하고,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며 크루즈 등의 캐나다 입항을 오는 7월까지 중지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연방보건당국은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 등을 발표했다. 가급적 모임이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공공 장소 등을 피할 것과 악수나 허그를 하지 말 것, 타인과 접촉할 경우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등의 사회적 거리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었다.

런던시 당국 역시 이날 코로나19 비상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도시내 운영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관련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16일부터 커뮤니티 센터, 경기장, 수영장,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프로그램, 지역사회 대여소의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이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된다.

며칠 사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런던시가 잇달아 코로나19 관련 비상 조치를 발표하자 지역사회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형 마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편의점까지 휴지, 생수, 냉동식품, 캔 등의 생필품이 바닥이 났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물건을 먼저 사기 위해 상점이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선다.

16일에도 지역 사회는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이날 오후 1시 트뤼도 총리가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식에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내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 'Shut Down'이 있을거란 루머가 돌면서 지역내 LCBO와 Beer Store는 술을 사려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이곳에서 일하는 나로서는 이 풍경이 아주 생경했다. 캐나다에서 15년 째 살고 있지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재기'의 실체를 바로 눈 앞에서 목격한 탓이다. 원래 월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한가한 날인데 끝없이 몰려드는 사람들과 매장 오픈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통에 오후까지 정신이 없었다.

"어제(15일) 아침 오픈하기 30분 전쯤 Grocery Store에 갔는데 사람들이 벌써 줄을 길게 늘어서고 있었어. 그런데 맨 앞에서 어떤 사람과 직원이 언쟁을 벌이고 있더라. 1인당 2묶음씩만 살 수 있는 화장지를 더 사겠다고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다들 미친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Shut Down' 루머가 해프닝으로 밝혀진 그날 오후 매장을 방문한 캐네디언 친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저렇게 말했다. 평생을 캐나다에서 살아온 그 친구에게도 지금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비친 듯 했다. (한편 트뤼도 총리는 현지시간 16일 오후 1시 30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캐나다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의 캐나다 입국이 제한된다).  

캐나다는 여러 인종이 섞여있는 다문화 사회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캐네디언이 이민자에게 친절하고 관대하며 호의적이다. 그렇지만 포용과 다양성, 존중을 중시하는 캐나다 사회에조차 이기심과 불신, 차별의 바이러스가 뿌려지고 있는 것 같다.

캐나다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테리사 탐은 지난 1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인들과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및 소셜미디어에서의 수치심을 주는 발언에 대한 보고가 증가해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국인과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과 비난의 목소리가 늘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최근에는 아시안이 운영하는 상점을 기피한다는 소식도,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는 지인의 하소연도 종종 듣게 된다. 침착하고 평온하던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 두려움 속에 물건을 사재기하고, 남들보다 물건을 더 많이 더 빨리 사기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불신과 차별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모습들은 내가 경험했던 캐나다와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저 멀리 아시아에서나 벌어지는 일인 줄만 알았던 바이러스의 위협이 직접적인 현실로 다가오자 감추어져 있던 인간의 본성이 자연스레 발현되는 것일 터다.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건 육체가 아니라 어쩌면 마음이 먼저가 아닐까.

17일 오전 9시 현재(현지시간) 캐나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2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온타리오주가 177명으로 가장 많고, 브리티시 콜롬비아(103명)와 앨버타(74명), 퀘벡(50명) 등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검진과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의 우려는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래저래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시기, 표현하지는 않아도 모두들 두려움 속에 갇혀 지낸다. 그나마 다행스럽고 위로가 되는 건 바다 건너 한국에서 들려오는 훈훈한 소식이다. 유럽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등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있는 가운데 한국은 확진자의 증가세가 꺾이면서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방역당국의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단연 화제가 되고 있다. 대다수 외신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법을 조명하는 기사를 앞다퉈 내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진단 속도와 압도적인 검사량 등을 주목하며 한국의 공격적 대응법을 세계가 배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배려와 나눔의 미담들이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손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사람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건물주들, 고사리 손으로 한푼 두푼 모은 돈을 기부하는 아이들, 생명줄 같은 마스크를 양보하는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각종 밑반찬을 전해주는 이들···. 콧잔등을 시큰하게 만드는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다. 이곳 역시 마찬가지다.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어디에도 희망은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해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는 대중교육,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 참여에 집중돼있다"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칼럼은 한국이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국이라 평가 받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한국은 정부 당국의 민주적이고 공격적인 대응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분투가 더해지면서 빠르게 회복해나가는 중이다.

나는 한국이 전 세계가 직면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힘은 백신이 아니라 투명하고 건강한 정부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헌신과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바로 그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3.18 07:07 신고

    이 시련...
    얼른 지나갔으면 합니다. ㅠ.ㅠ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3.18 08:49 신고

    모방에서 모범으로.

  3. Favicon of https://cdyeo2005.tistory.com BlogIcon zmsskan 2020.03.18 10:02 신고

    포스팅 잘 봤어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화이팅!!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3.18 10:59 신고

    캐나다도 그렇군요. 지구 시계가 멈췄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5. Favicon of https://toreerang.tistory.com BlogIcon 토리의추억 2020.03.18 13:18 신고

    정작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 대처가 잘되고 있는 건지 실감이 안나네요.

  6.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3.18 23:02 신고

    지구가 온통 코로나 지뢰밭 같군요.
    그나마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감사한 생각이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 관련 직원들, 의사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코로나 병상에서 고독과 싸우고 있을 환자들, 그의 가족들 생각하면 두발 뻗고 편히 자는 것조차 미안합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한국 코로나 어느정도 방어력이 좋은지 실감 안나시는 분들
    해외 신문들 좀 보시고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내로남불'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분들 많구요.
    객관성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이 많드라구요. ㅜㅜ
    맹목적인 비난은 서로를 죽입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3.19 05:03 신고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훈련을 마치고 못 돌아가고있네요 ㅡ.ㅡ;;;
    빨리 치료제,백신이나와야 할텐데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8. Favicon of https://gmssu12.tistory.com BlogIcon 밤하늘별9804 2020.03.19 07:56 신고

    잘보구가요~
    코로나로 온유럽도??

ⓒ MBC뉴스 화면 갈무리

 

페이스북을 통해 링크를 하나 건네 받았다. 뭔가 하고 봤더니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 휴거지'에 관한 내용이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주거행태로 친구를 차별해 부르는 이름이라 한다. '월거지'는 월세 사는 거지, '전거지'는 전세 사는 거지, '빌거지'는 빌라 사는 거지, '휴거지'는 임대아파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란다.

몇 년 전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사람과 일반 분양 아파트 사는 사람을 구분해 '영구와 범생이'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씁씁함과 자괴감이 또다시 고개를 들이민다. 주거형태로 사람을 차별하고, 낙인과 딱지를 붙이는 사회라니. 서늘하고 공포스럽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공고한 신분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강남과 강북,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촌, 서울대와 지방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따라 삶의 등급과 사람의 등급이 매겨진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진지 100년도 훨씬 넘었지만 신분(계급)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풍토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 옛날 천민이 양반이 될 수 없었듯, 지금은 '영구'구들과 '거지'들이 도무지 '용'이 될 수 없는 시대다. 한 번 정해진 삶의 등급은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꼰대들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둥,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둥 갖은 쉴드를 쳐대지만 현실에는 영구와 거지들이 넘어설 수 없는 높은 성벽이 존재한다.

사농공상의 구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부와 권력은 대대로 세습되고 가난과 빚은 지긋지긋하게 되물림된다. 뿌리깊게 형성된 신분제의 구습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사회 곳곳에 칡뿌리처럼 엉겨붙어 있다.

출신과 서열, 지역과 직업, 주거하는 동네와 집의 크기 등에 따라 삶의 등급이 나뉜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월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몇 평에 사는지, 강남에 사는지 따위로 사람의 등급과 격을 구분한다. 신분제 사회였던 고대-중세 사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태도는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게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혀 발견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내게는 그보다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 휴거지'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돼있는 폭력이 차별이 더 두렵다.

재산으로, 주거 형태로, 외모로, 성별로, 지역으로, 학력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가르쳐야 아는 일인가. 돈보다, 학력과 지역보다, 아파트 평수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먼저다.

 

  1. Favicon of https://toreerang.tistory.com BlogIcon 토리의추억 2020.01.29 13:17 신고

    제멋대로 만들어낸 외계어, 은어가 하도 난무하다보니 애고 어른이고 조심하고 가려서 말하는 기준을 잊은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1.29 15:45 신고

    완전 공감합니다.

  3.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29 19:49 신고

    우리나라 사회문화가 점점 희안하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저런 내용 접할 때 마음이 좋질 않네요 ;
    전혀 몰랐던 신조어(?)까지 잘 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30 06:52 신고

    차별과 소외
    버려야할 구태입니다.

ⓒ tvN 화면 갈무리

 

'블랙 독'(black dog). 검은색 개가 흰색 개에 비해 입양이 어려운 상황을 빗댄 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 단어는 검은 개를 터부시해온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검은 개'라는 의미 외에도 ‘우울증’, ‘낙담’이라는 부정적 뜻이 내포돼있다. 

블랙독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tvN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하다. 수학여행 도중 발생한 전복 사고로 고하늘(서현진 분)은 버스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하늘은 극적으로 구출되지만, 선생님은 뒤늦게 빠져나오다 목숨을 잃는다.

힘겹게 선생님의 장례식장을 찾은 하늘. 그러나 하늘은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오열하는 부모 앞에서 "아드님은 진짜 선생님이 아니예요. 기간제에요. 계약직 선생이라구요"라는 학교 측의 차가운 반응을 보게 된 것.

이후 하늘은 사고 터널을 찾아 되뇌인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걸까. 저는 그 답을 꼭 찾아야겠습니다"라고. 자신을 살리고 떠난 선생님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혼란스러웠던 하늘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부딪혀 보기로 한다.

블랙독은 기간제 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기존의 학원물과는 다른 현실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방송 이후에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선생님이지만 '진짜 선생님이 아닌' 기간제 교사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학교 안팎의 차별과 불평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특정 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필요할 때 기한을 정해 채용하는 교사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출판한 연구보고서인 '초·중·고 교원 구성 현황 및 추이 분석'(책임연구자 김혜진, 연구진 김혜자·백승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각각 23.21%, 23.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중·고등학교는 각각 17.84%, 17.53%).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의 4명 중 한 명, 국·공립의 경우 5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다. 정교사와 크게 차이 없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기간제 교사는 현실에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일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 기간이다. 기간제 교사는 짧게는 몇 개월, 길어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정규직 교사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대체품으로, 학교의 필요를 채워주는 소모품으로 기간제 교사는 1년 남짓한 한시적 기한을 부여받는다. 

비용 절감을 위해 방학 기간을 계약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도 횡행하고 있다. 호봉 제한과 인센티브 차별 등을 겪는가 하면, 과도한 업무와 남들이 기피하는 일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유는 하나, 단지 그들이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불이익을 참고 견뎌내지만 학교 측은 언제라도 계약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자신들의 생살여탈권을 학교 측이 쥐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는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부당한 처우와 차별에도 학교 측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현실이 지옥이다.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맛봐야 하며, 동료들과의 무한 경쟁에 시달려야 한다. 정규직이라는 희망고문 앞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체성을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기간제 교사의 '꼬리표'는 죽음 이후에도 따라 붙는다. 버스에 갖혀있던 제자의 목숨을 구하고 희생된 선생님에게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떠났지만 그의 숭고한 죽음이 삶의 등급까지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서도 기간제 교사였다.

블랙독의 불편한 진실은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고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5층 객실에 있었지만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의 구조를 돕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김 교사는 고 이지혜 교사와 함께 마지막까지 학생들 곁을 지키던 '세월호 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자들을 살리겠다고 사지로 뛰어든 '의인'조차 블랙독의 씁쓸한 현실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수원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8일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8월부터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및 암 진단비 등 단체보험 가입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친화활동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두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음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748만1천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노동자(2천55만9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이는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가 말해주듯 비정규직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현실은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시키고, 이는 삶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금수저냐 흙수저냐에 따라 삶의 등급이 나눠지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보상과 처우가 달라진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1조 1항)고 돼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저같은 낭만이 끼어들 틈을 허락치 않는다.

자본의 논리 앞에 인간의 존엄이 무참히 깨져 나간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기간제라는 이유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아빠와 엄마, 친구가 해고와 파면의 위기에 내몰린다. 만인의 심금을 울리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들의 처지 역시 다르지 않다. 제자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했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블랙독(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이 늘어간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차별과 불평등으로 몸부림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개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의 질까지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혁하고 처우 개선과 안전망 확충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일 터다. 이는 제도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품격'에 관한 문제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10 10:18 신고

    기간제 교사 잘 생각해 보면 계륵이기도 합니다.
    3회인가 4회인가 휴직한 선생이 복직하면 게약이 해지될수도 있고
    정교사 TO 나도 원칙이 안 지켜지기도 하더군요..
    그렇다고 정원을 늘리기도 쉽지는 않을것 같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2. Favicon of https://toreerang.tistory.com BlogIcon 토리의추억 2020.01.10 20:54 신고

    남을 살리다 희생된 분들인데 계약직, 정규직을 따져야 하다니...;;;

  3.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11 20:10 신고

    요즘 이 드라마 재밌더라구요^^

  4. Favicon of https://paran2020.tistory.com BlogIcon H_A_N_S 2020.01.13 20:29 신고

    저도 이 사연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100% 정교사를 뽑을 상황이 아닌 것도 이해는 되고 정말 아쉽습니다. 건강한 사회라는 말씀이 머리에 남네요. 언젠간 가능할런지...ㅠ

ⓒ 오마이뉴스

 

19일 저녁 8시 MB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들 김민식(9)군을 잃은 박초희씨를 첫번째 질문자로 지목했다.

마이크를 잡은 박 씨는 "저희 유족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라며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흐느꼈다.

이어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에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라며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차량, 등원차령이 안전한 사회,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이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박 씨를 위로한 뒤 "부모님들께서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다시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빈 말이 아니었다. '국민과의 대화' 바로 다음날 문 대통령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일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쉽게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이)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쿨존 교통안전 사고 관련 법안 심사에 미온적이던 국회도 민식이 엄마의 애절한 읍소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이틀 뒤인 21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 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천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본회의 통과까지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대폭 늘리고, (관련 법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과의 대화'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그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이 속속 발의돼 왔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 당장이라도 법을 뜯어 고칠 듯 부산을 떨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던 것이다.

어렵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였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거듭된 국회 파행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민식이 엄마의 애타는 절규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면 스쿨존 내 신호등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은 어쩌면 국회 캐비닛 속에 파묻힌 채 폐기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즉각 후속 조치를 지시했고, 방송을 지켜본 이들 역시 민식이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에 폭풍 공감을 보내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과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의 관심 밖에 있던 '민식이법'은 그렇게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교통안전 관련 법안만 총 6개가 발의돼 있다. '민식이법'과 25일 소위를 통과한 '하준이법' 외에도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이 계류 중에 있는 것.

이 법안들은 지금껏 관련 상임위에서 겉돌고 있는 상태다. 재발방지를 위한 부모들의 애타는 외침에도 법안 대부분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심의조차 없이 방치돼 왔던 것이다. 그 중 '해인이법'은 무려 3년이 넘도록 국회에 묵혀 있다.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여야는 잦은 정쟁과 파행을 거듭하며 공전을 거듭해왔고, 그로 인해 수많은 개혁-민생 법안들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역시 이같은 국회의 무책임과 무관심의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국회 의원실 296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 동의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20대 국회의원 296명 중 92명 만이 이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128명 중 64명(동의율 50%), 자유한국당이 109명 중 7명(6%), 무소속 18명 중 7명(39%), 정의당 6명 중 6명(100%), 바른미래당 27명 중 4명(15%), 민주평화당 5명 중 3명(60%), 민중당 1명 중 1명(100%), 우리공화당 2명 중 0명(0%)이 서명했다.

다른 것도 아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안임에도 의원들의 관심도가 이처럼 현저히 낮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이 걸려있는 사안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도 정작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기 일쑤니 국회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점점 솟구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스쿨존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20대 국회 종료 시점이 점점 다가 오면서 관련 법안이 폐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의 대화' 이후 꺼져가던 불씨를 가까스로 되살리기는 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과 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정국 갈등이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어 관련 법안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급기야 26일 부모들이 국회를 찾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눈물로 호소했다. '민식이·해인이·태호' 부모들이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3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국회가 조금만 더 일찍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꽃다운 생명들이 그처럼 허무하게 세상을 등지는 일은 없었을 터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인다. 왜 그랬냐고,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은 의원들의 손을 부여잡고 간절히 하소연 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할 차례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소위 문턱을 간신히 넘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그리고 '태호·유찬이법'도 있다.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의 위험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는 법안처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애꿏은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도리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1.27 06:56 신고

    눈 앞에 표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99.99% 물갈이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1.27 07:37 신고

    국회의원들 자기 할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책무를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은 심판 받을겁니다.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9.11.27 07:41 신고

    좋은 아침 입니다~
    아침 포스팅 잘 보고 시작 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1.27 08:28 신고

    민식이 엄마의 눈물...
    너무 아프더라구요.ㅠ.ㅠ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1.27 08:37 신고

    저러고도 국민혈세를 뻔뻔하게 받고 있으니...
    이렇게 파렴치한 집단이 국회말고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6. Favicon of https://toreerang.tistory.com BlogIcon 토리의추억 2019.11.27 20:40 신고

    뭐든 크게 터지고 나서야 허겁지겁 형식 챙겨봐야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식이고 이미 터져버린 곳은 더이상 손써보지도 못하고 피멍만 들고 매번 그 연속이죠, 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사립유치원을 즉각 폐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날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에서 한유총은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 운영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용진 3법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다면 전국 지회단장은 더 이상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사립유치원 운영의 감추어져 있던 민낯이 수면 위로 드러난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았다. 교비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성인용품까지 구매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천태만상 비리에 학부모들의 분통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짝 엎드려도 모자랄 시국에 한유총은 외려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정말이지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외에도 유치원 원장의 가족을 보조교사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유치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세 등을 유치원 돈으로 납부하고, 자신의 대학교 등록금을 유치원 회비에서 지출하는 등 온갖 회계부정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비리가 공개된 이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됐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은 이와 같은 각계의 요구가 녹아든 법안이라는 평가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바꾸고,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해 회계 항목을 세부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박용진 3법'은 한유총의 결사반대에 가로막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폐원'까지 들먹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한,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결국 정부와 학부모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 역시 한유총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진 3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자체의 별도 법안을 만들어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피일차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당초 '박용진 3법'에 맞서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대체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JTBC는 29일 한국당이 한유총이 주장해왔던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자체 법안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의 한유총 편들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유총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용진 3법'과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성토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라며 한유총을 두둔했고,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동냥자루 내 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석·최교일 의원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오마이뉴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립유치원 개혁법안이 공전하고 있는 것이 한국당이 한유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유총을 감싸고 돌면서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국당과 한유총 사이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로비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된 이후 사립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 간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율은 14.5%)한 바에 따르면,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에 80.9%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3.2%가 '박용진 3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기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뜨겁게 분출됐던 분노를 감안하면 사립유치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가히 압도적이라 해도 무방할 터다. 당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 중이던 한국당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 의원의 폭로가 터져나오기 이전에도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경우 회계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방안은 한유총의 집단휴업 움직임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허술한 법과 제도, 관련 당국의 느슨한 대응,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한유총의 거센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의 이 사달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다.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전격 공개된 이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 의원은 비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박용진 3법'은 사립학교 비리 근절에 대한 그의 굳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당국 역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한유총은 달라진 게 없다. 아이들과 학무보를 볼모로 삼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유총 주변에 한국당이 모습이 어른거른다는 사실이다.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집단 폐원' 카드를 꺼내든 한유총, 그리고 속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가 참으로 눈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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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aly3512.tistory.com BlogIcon 세아이멋진아빠 2018.11.30 10:58 신고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뭐하는건지~~~
    진짜 다 폐원해버리고 공공 유치원 만들어서 대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 Favicon of https://bighouse.tistory.com BlogIcon Big House 2018.12.01 06:17 신고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애드센스 승인받아서 블로그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시사쪽 블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뉴스캡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뉴스에서 이미지 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저작권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퍼와야 저작권에 안걸릴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부탁드리지만 비법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01 08:13 신고

    요즘 보면 대한민국이 비리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사람이 더 이상해집니다.

  4. Favicon of https://redmarx.tistory.com BlogIcon 슬픔에 관한 것 2018.12.01 14:36 신고

    한비총 ㅎㅎ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2.01 17:29 신고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극민을 협박하는 꼴. 이런데도 자유당 지지율이 20 % 넘는걸 보먼 답답하기만 합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2.02 08:22 신고

    국민들을 생각이나 하는지...ㅠ.ㅠ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2.02 22:29 신고

    이미 프레임의 전쟁으로 접어들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의 부분까지 이렇게 몰아간 적폐세력들의 농간이 참으로 야속하고도 악의적입니다.

    그저 "본질이 이간다"는 전제하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밖에 없네요~

  8.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03 06:49 신고

    우리나라 좋은나라~ 인데 항상 위에 분들이 문제네요

  9.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03 16:14 신고

    해결방법은 사교육을 공교육화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두고 시교육 마피아들과 힘겨루기나 하고 있으니...ㅜㅜ

  10. 리다언 2018.12.24 13:48

    네이버 상단보면 ♫♩♬카페들밖에없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사립유치원 전면파업해야정신차릴라나 저것들

  11. 제이 2019.03.03 13: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4721?navigation=petitions

    사립 유치원 폐지와 국립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건립 청화대 청원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무려 11년 8개월 만에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보상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23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병으로 고통받은 직원들과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사죄했다. 삼성전자는 공식 사과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작해 오는 2028년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이날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 계획을 발표한 데에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앞서 2015년 1차 조정 당시 삼성전자와 직업병 피해자 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측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불발되자 강제조정 방식의 중재안을 제안한 것이 주효했다.


조정위원회는 1차 조정안이 무산되자 활동 종결 의사를 내비치며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고, 결국 지난 7월 22일 양측으로부터 2차 조정안을 조건없이 수락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지난 7월 18일 "이 사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피해와 보상에 관한 문제이며, 당사자 사이에 일정 부분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황유미씨 사망이후 무려 11년 8개월 동안이나 책임을 회피해온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뇌물공여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과 삼성반도체에 덧씌어져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덜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기 이전과 이후 삼성전자 측의 행보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그만치 11년 하고도 8개월이다. 강산이 변할만큼의 그 긴 시간 동안,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유족들의 가슴에 굵은 대못이 박히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황유미씨의 사망 이후 각계로부터 삼성전자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보건 상태에 대한 경고와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내린 결론은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적발된 법 위반만 해도 무려 1934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직업병 피해자가 나온 곳으로 알려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진단보고서'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보고서는 "물질유해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유해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가 없다" "외부점검,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겠다는 자세보다는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문제점 축소를 지향하는 왜곡된 문화가 상당히 강하다" "유해물질에 단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등의 문제들이 적시돼 있다.


ⓒ 오마이뉴스

 
이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작업장의 작업환경과 안전보건 실태가 아주 취약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같은 경고와 비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 사이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과 유해가스 등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각종 암 등으로 쓰러져 갔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직업병 피해자는 모두 320명(사망자 1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삼성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만 8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다.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과 지리한 법정다툼을 이어갔다. 2017년 1월 사망한 김기철씨 역시 비슷한 경우다.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그는 "병과 직업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삼성전자의 비협조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3월 30일 김기철씨에 대한 산재를 인정했다). 

앞서 2015년 조정위원회의 1차 중재안 합의가 무산된 것도 삼성전자 측이 1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이라는 이미지와 자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경시하는 나쁜 기업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직업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삼성전자 측이 보여준 행태는 인간의 존엄 및 기업윤리와 맞물려 적잖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켜 왔다. 


김 대표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반응이 여전히 싸늘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삼성전자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순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사 직원 8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연계시키는 의심 어린 시선도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그들이 감내해야 할 숙명이자 업보다. 김 대표의 사과가 진성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이를 믿게 만들어야 할 당사자는 그들 자신이다.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 측은 3분기 연결기준 확정 실적으로 매출 65조4600억 원, 영업이익 17조5700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상 최대 실적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삼성전자는 직시해야 한다. 수많은 노동자와 유가족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목숨값이 그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 번의 사과와 피해보상 계획 발표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기엔, 삼성전자를 향한 불신의 뿌리가 아직 크고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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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1.26 10:05 신고

    진정성은 의심되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보상문제가 잘 해결된다니 좋은 소식이네요

  2. 삼성이 세계1류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래봅니다~

  3. Favicon of https://too612.tistory.com BlogIcon 꿍스뿡이 2018.11.26 13:52 신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고 갑니다~

    말씀하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염두해두고 한 행동이라는 의심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서 자유로웠을 그 언젠가에 사과를 했다면 삼성의 사과가
    더 진정성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라도 보상이 이루어진다니 유가족분들은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을 편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26 15:53 신고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5. 마리노 2018.11.26 15:55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나 항소심에서 정형근 부장판사(집행유예 판결로 점수 따고 삼성그룹 법무팀 한 자리 예약 의심)의 엉터리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짓고 정상참작 받고 면죄부를 꽁짜로 받으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지금 하는 시늉만 하고 있고, .면죄부 받으면 얼굴 싹 바뀔 거라는 거에 한표 던져본다.요즘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행보가 너무 이상하다...그런 이상한 행보에 속지 마시길!!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안갈려고 뺑끼 쓰고 있는 거 밖에 안보이는 시선은 무엇일까...??×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1.26 23:00 신고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어요
    워낙 삼성이 기회주의적으로 착실(?)하게 행동해 와서.....

  7.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1.27 07:22 신고

    삼성의 사과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인간으로보는 자본이 됐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죽음과 피눈물을 어떻게 사과 몇마디로 끝나겠습니까?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강제진압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경찰의 강제진압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쌍용차 강제진압은 당시 청와대에 의해 최종 승인됐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사건은 국가폭력의 '흑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등 각종 대테러 장비가 총동원된 당시의 강제진압은 불법과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했던 공권력 남용었다는 게 중론이다.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는 물론이고 최루액 살수를 위해 헬기까지 동원되는 강도 높은 노조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후 쌍용차 사태의 여파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30명이 넘는다.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의 실체는 지난 9년 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는 당시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계획을 최종 승인한 주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다. 이는 아수라장이나 다름이 없었던 당시의 노조 강제진압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검·경, 사측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 오마이뉴스

조사위의 이번 보고서에는 특히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다. 노조 강제진압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강제진압을 승인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에 따르면 8월 4일 있었던 첫번째 강제진압은 강 전 청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는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강 전 청장의 지시를 묵살하고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독단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실제 조 전 청장이 지휘체계를 무시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조사위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8월 4~5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던 경찰의 강제진압을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협상의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치안 최종책임자인 강 전 청장의 반대에도 작전은 감행됐다. 

조 전 청장의 독단은 이뿐만이 아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7월 31일 '특공대 쌍용자동차 상황출동 관련 업무지시(통보)' 지침을 통해 "경찰 특공대는 대테러 장비는 경찰청 경비국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출동 시 휴대치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는 불법폭력, 불법집회에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강력범을 제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진압과정에서는 강 전 청장이 사용을 금지시킨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는 물론이고 2급 발암물질인 다이클로로메탄이 혼합된 최루액이 든 물 20만리터가 헬기를 통해 시위대에 살수되기까지 했다. 직속상관인 강 전 청장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조 전 청장은 지휘체계를 뛰어넘어 강제 폭력진압을 감행한 셈이다. 조사위는 이 과정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이후 조 전 청장은 탄탄대로를 걸었다. 2010년 1월까지 경기지방청장을 역임한 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0년 8월 16대 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반면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을 반대했던 강 전 청장은 2011년 건설현장 식당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과정에 서있던 두 사람의 극명한 대비다.  


ⓒ 오마이뉴스


조 전 청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의 중심에 그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공작에 앞서 경찰은 이미 쌍용차 파업 사태 당시 댓글 작업을 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조 전 청장이 경찰의 댓글 공작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조 전 청장이 7월 2일 경기청 산하에 50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보도에 적극적으로 댓글 작업을 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대응팀이 쌍용차 노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경찰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조 전 청장이 지난달 29일 <한겨례>와 했던 인터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조 전 청장은 "집회·시위를 비롯해 경찰 관련 쟁점에 대해 인터넷에 댓글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대응팀 운영과 관련해서도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낼 때는 정보과 경찰을 중심으로 50여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일 때는 70~80명 규모의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했고, 경찰청장 재임시절에도 사이버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찰은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천안한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한미 FTA, G20 정상회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경찰이 외려 여론 조작에 앞장서고 있었던 셈이다. 

조 전 청장은 현재 댓글 공작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댓글 작업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정치공작이라는 말은 터무니없고 여론조작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예방 차원으로 진행된 일"이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장면은 기시감이 있다. 국정원 댓글 공작의 위법성을 한사코 부정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데자뷰다. 

그러나 댓글 공작을 완강히 부인하던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1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다. 이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조 전 청장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조 전 청장이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민중의 지팡이'였던 그 때, 그가 했던 바로 그 일들 때문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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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8.29 20:00 신고

    다시금 그 옥상에서의 처절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화가 나더라구요

    왜 이리도 자신이 감당못할 죄를 이렇게 저지르고 늙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현오, 저 괴물의 최후를 꼭 보고야 말겁니다!

  2. BlogIcon 고로 2018.08.29 20:44

    쌍용노조가 경찰에게 행세한 폭력이나 시설물파괴, 법원 철수명령 거부한 불법점거... 뭣보다 파업미참여 노동자에 대한 왕따와 폭력행사.. 이런건 그냥 모른척합시다.. 그치만 이걸 발설하는 자는 적폐니깐 촛불정신으로 처단하도록 하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8.30 08:37 신고

    가중 처벌해서 영원히 감옥에 잇도록 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8.30 10:17 신고

    어제 뉴스에 보니 경찰이 지적 장애인을 강도로 만들어 17년간 감옥살이를 시켰더군요.
    이자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살인교사자입니다. 이명박과 함께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8.31 07:30 신고

    조현오가 한 일은 실로 무시무시하네요... 무고한 시민을 붙잡아 17년이나;;;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성'은 기록적인 장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7~8월에 한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폭염을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연계시킨 대목입니다. 40도에 달하는 끔찍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인식해 그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전세계적으로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연재해인 폭염과 한파 역시 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폭염을 상시적인 자연재해라고 규정한다면 적어도 전기 요금 때문에 국민들이 냉방시설 사용을 머뭇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냉방기기 사용을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그런데, 여기 문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도널드 '라이더' 박정훈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그는 맥도널드 본사와 서울 시내 주요 매장을 돌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위에 나선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들고 있는 피켓에 답이 있습니다. 

"폭염수당 100원을 주세요", "여름용 유니폼을 주세요". 박정훈씨의 손에 들린 피켓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어쩌면 '100'원과 '여름용 유니폼'이 무슨 대수일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 속에는 일반인들은 모르는 맥도널드 라이더들의 애환과 고충, 그리고 그들이 직면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박정훈씨는 지난달 30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폭염수당 100원' 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라이더들은 비나 눈이 올 경우 건당 날씨수당 1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훈씨는 이 규정을 폭염이나 미세먼지, 황사 등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씨는 이날 방송에서 맥도널드의 복장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전상 긴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청바지만 입도록 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요즘 같은 더위에는 라이더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박정훈씨는 얇은 소재의 여름용 유니폼을 지급해 줄 것을 본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씨는 라이더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깊은 자괴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맥도널드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를 차갑게 하기 위해 얼음팩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배달하는 라이너들은 지난 7월 말이 돼서야 얼음을 스카프에 두르는 '아이스스카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라이너들의 요구에 의해 뒤늦게 제공받은 것이었습니다.

박정훈씨는 이 사연을 전하면서 자신이 "'콜라나 사이다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음료수가 차가워 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음팩까지 넣는 세심함을 보였던 맥도널드가 정작 이를 배달하는 라이너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맥도널드는 지난 2006년 업계 최초로 배달 서비스인 '맥딜리버리(McDelivery)를 시작한 이래 라이더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왔습니다.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구간만을 배달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악천후 시에는 배달 지역을 축소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라이더뿐 아니라 본사 및 매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맥도널드 홈페이지에 있는 '안전 지킴 캠페인' 홍보 내용 중 일부입니다. 맥도널드는 "라이더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서 등과 연계해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헬멧과 유니품 등 보호장비 구축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박정훈씨가 털어놓은 이야기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 오마이뉴스 


세계적인 기업인 맥도널드는 사실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기업 운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사 시스템은 맥도널드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는 평가입니다. 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점장과 실무를 담장하는 매니저 한 두 사람을 제외하면 맥도널드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몇 명의 정규직 직원이 절대다수의 비정규직을 지휘·통솔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맥도널드는 이와 같은 피라미드식 인사구조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1년 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관행으로 알바생들은 필연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표를 조작하거나 강제로 조퇴 혹은 늦게 출근시키는 이른바 '꺾기'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논란에 훱싸인 적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같은 현실은 "라이더뿐 아니라 본사 및 매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맥도널드 측의 홍보 문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의 브랜드 가치 조사에서 당당히 9위를 차지한 초일류 수퍼기업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훈씨의 사연 속에는 사람보다 돈의 가치를 더 숭상하는 자본주의의 단면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떠올리면 씁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박정훈씨가 마주선 현실이 비단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수백만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모두 같은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훈씨의 사연이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100원'이나 '유니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정훈씨는 7월 28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사실100원은 액수로는 의미 없는 돈이다. 안 받아도 그만이다. 받고 싶은 것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자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박정훈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자,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입니다. 이 작은 청년은 인격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오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 존중이 갈수록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  그의 외침이 이 사회에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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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8.08 04:54 신고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 있는 체인점으로 채용과 관련된 이면의 내용을 보다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8.08 06:27 신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아 그간 고충을 잘 모르고 지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같은 폭염은 정말 고역일듯 하군요
    배달하시는분들 정말 폭염수당 받아야 할듯 합니다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8.08.08 06:4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무덥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8.08 15:08 신고

    저는 맥더날드 자체를 싫어합니다.
    재앙을 불러 온 재벌이 이 재난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8.13 06:57 신고

    부합리와 부조리에 소리를 내어야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요.
    아무말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테니까요

  6. Favicon of https://flashnewsdata.com BlogIcon 철이쓰 2018.08.14 13:19 신고

    생각도 못했었네요.. 그러고보니..
    이런건진짜 대기업이면 복지에 힘써주고 그런모습을 보여줘야되는데..

  7. ㅇㅓㅏㅏㅏ 2018.11.07 08:56

    이곳 주인장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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