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사립유치원을 즉각 폐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날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에서 한유총은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 운영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용진 3법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다면 전국 지회단장은 더 이상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사립유치원 운영의 감추어져 있던 민낯이 수면 위로 드러난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았다. 교비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성인용품까지 구매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천태만상 비리에 학부모들의 분통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짝 엎드려도 모자랄 시국에 한유총은 외려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정말이지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외에도 유치원 원장의 가족을 보조교사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유치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세 등을 유치원 돈으로 납부하고, 자신의 대학교 등록금을 유치원 회비에서 지출하는 등 온갖 회계부정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비리가 공개된 이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됐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은 이와 같은 각계의 요구가 녹아든 법안이라는 평가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바꾸고,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해 회계 항목을 세부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박용진 3법'은 한유총의 결사반대에 가로막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폐원'까지 들먹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한,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결국 정부와 학부모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 역시 한유총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진 3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자체의 별도 법안을 만들어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피일차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당초 '박용진 3법'에 맞서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대체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JTBC는 29일 한국당이 한유총이 주장해왔던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자체 법안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의 한유총 편들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유총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용진 3법'과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성토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라며 한유총을 두둔했고,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동냥자루 내 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석·최교일 의원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오마이뉴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립유치원 개혁법안이 공전하고 있는 것이 한국당이 한유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유총을 감싸고 돌면서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국당과 한유총 사이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로비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된 이후 사립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 간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율은 14.5%)한 바에 따르면,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에 80.9%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3.2%가 '박용진 3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기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뜨겁게 분출됐던 분노를 감안하면 사립유치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가히 압도적이라 해도 무방할 터다. 당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 중이던 한국당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 의원의 폭로가 터져나오기 이전에도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경우 회계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방안은 한유총의 집단휴업 움직임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허술한 법과 제도, 관련 당국의 느슨한 대응,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한유총의 거센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의 이 사달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다.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전격 공개된 이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 의원은 비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박용진 3법'은 사립학교 비리 근절에 대한 그의 굳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당국 역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한유총은 달라진 게 없다. 아이들과 학무보를 볼모로 삼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유총 주변에 한국당이 모습이 어른거른다는 사실이다.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집단 폐원' 카드를 꺼내든 한유총, 그리고 속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가 참으로 눈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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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aly3512.tistory.com BlogIcon 세아이멋진아빠 2018.11.30 10:58 신고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뭐하는건지~~~
    진짜 다 폐원해버리고 공공 유치원 만들어서 대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 Favicon of https://bighouse.tistory.com BlogIcon Big House 2018.12.01 06:17 신고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애드센스 승인받아서 블로그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시사쪽 블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뉴스캡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뉴스에서 이미지 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저작권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퍼와야 저작권에 안걸릴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부탁드리지만 비법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12.01 08:13 신고

    요즘 보면 대한민국이 비리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사람이 더 이상해집니다.

  4. Favicon of https://redmarx.tistory.com BlogIcon 슬픔에 관한 것 2018.12.01 14:36 신고

    한비총 ㅎㅎ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2.01 17:29 신고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극민을 협박하는 꼴. 이런데도 자유당 지지율이 20 % 넘는걸 보먼 답답하기만 합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2.02 08:22 신고

    국민들을 생각이나 하는지...ㅠ.ㅠ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2.02 22:29 신고

    이미 프레임의 전쟁으로 접어들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의 부분까지 이렇게 몰아간 적폐세력들의 농간이 참으로 야속하고도 악의적입니다.

    그저 "본질이 이간다"는 전제하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밖에 없네요~

  8.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03 06:49 신고

    우리나라 좋은나라~ 인데 항상 위에 분들이 문제네요

  9.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03 16:14 신고

    해결방법은 사교육을 공교육화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두고 시교육 마피아들과 힘겨루기나 하고 있으니...ㅜㅜ

  10. 리다언 2018.12.24 13:48

    네이버 상단보면 ♫♩♬카페들밖에없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사립유치원 전면파업해야정신차릴라나 저것들

  11. 제이 2019.03.03 13:1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4721?navigation=petitions

    사립 유치원 폐지와 국립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건립 청화대 청원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무려 11년 8개월 만에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보상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23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병으로 고통받은 직원들과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사죄했다. 삼성전자는 공식 사과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작해 오는 2028년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이날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 계획을 발표한 데에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앞서 2015년 1차 조정 당시 삼성전자와 직업병 피해자 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측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불발되자 강제조정 방식의 중재안을 제안한 것이 주효했다.


조정위원회는 1차 조정안이 무산되자 활동 종결 의사를 내비치며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고, 결국 지난 7월 22일 양측으로부터 2차 조정안을 조건없이 수락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지난 7월 18일 "이 사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피해와 보상에 관한 문제이며, 당사자 사이에 일정 부분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황유미씨 사망이후 무려 11년 8개월 동안이나 책임을 회피해온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뇌물공여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과 삼성반도체에 덧씌어져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덜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기 이전과 이후 삼성전자 측의 행보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그만치 11년 하고도 8개월이다. 강산이 변할만큼의 그 긴 시간 동안,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유족들의 가슴에 굵은 대못이 박히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황유미씨의 사망 이후 각계로부터 삼성전자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보건 상태에 대한 경고와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내린 결론은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적발된 법 위반만 해도 무려 1934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직업병 피해자가 나온 곳으로 알려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진단보고서'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보고서는 "물질유해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유해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가 없다" "외부점검,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겠다는 자세보다는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문제점 축소를 지향하는 왜곡된 문화가 상당히 강하다" "유해물질에 단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등의 문제들이 적시돼 있다.


ⓒ 오마이뉴스

 
이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작업장의 작업환경과 안전보건 실태가 아주 취약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같은 경고와 비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 사이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과 유해가스 등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각종 암 등으로 쓰러져 갔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직업병 피해자는 모두 320명(사망자 1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삼성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만 8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다.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과 지리한 법정다툼을 이어갔다. 2017년 1월 사망한 김기철씨 역시 비슷한 경우다.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그는 "병과 직업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삼성전자의 비협조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3월 30일 김기철씨에 대한 산재를 인정했다). 

앞서 2015년 조정위원회의 1차 중재안 합의가 무산된 것도 삼성전자 측이 1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이라는 이미지와 자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경시하는 나쁜 기업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직업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삼성전자 측이 보여준 행태는 인간의 존엄 및 기업윤리와 맞물려 적잖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켜 왔다. 


김 대표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반응이 여전히 싸늘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삼성전자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순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사 직원 8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연계시키는 의심 어린 시선도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그들이 감내해야 할 숙명이자 업보다. 김 대표의 사과가 진성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이를 믿게 만들어야 할 당사자는 그들 자신이다.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 측은 3분기 연결기준 확정 실적으로 매출 65조4600억 원, 영업이익 17조5700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상 최대 실적의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삼성전자는 직시해야 한다. 수많은 노동자와 유가족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목숨값이 그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 번의 사과와 피해보상 계획 발표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기엔, 삼성전자를 향한 불신의 뿌리가 아직 크고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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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1.26 10:05 신고

    진정성은 의심되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보상문제가 잘 해결된다니 좋은 소식이네요

  2. 삼성이 세계1류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래봅니다~

  3. Favicon of https://too612.tistory.com BlogIcon 꿍스뿡이 2018.11.26 13:52 신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고 갑니다~

    말씀하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염두해두고 한 행동이라는 의심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서 자유로웠을 그 언젠가에 사과를 했다면 삼성의 사과가
    더 진정성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라도 보상이 이루어진다니 유가족분들은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을 편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11.26 15:53 신고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5. 마리노 2018.11.26 15:55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나 항소심에서 정형근 부장판사(집행유예 판결로 점수 따고 삼성그룹 법무팀 한 자리 예약 의심)의 엉터리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짓고 정상참작 받고 면죄부를 꽁짜로 받으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지금 하는 시늉만 하고 있고, .면죄부 받으면 얼굴 싹 바뀔 거라는 거에 한표 던져본다.요즘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행보가 너무 이상하다...그런 이상한 행보에 속지 마시길!!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안갈려고 뺑끼 쓰고 있는 거 밖에 안보이는 시선은 무엇일까...??×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1.26 23:00 신고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어요
    워낙 삼성이 기회주의적으로 착실(?)하게 행동해 와서.....

  7.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1.27 07:22 신고

    삼성의 사과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인간으로보는 자본이 됐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죽음과 피눈물을 어떻게 사과 몇마디로 끝나겠습니까?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강제진압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경찰의 강제진압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쌍용차 강제진압은 당시 청와대에 의해 최종 승인됐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사건은 국가폭력의 '흑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등 각종 대테러 장비가 총동원된 당시의 강제진압은 불법과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했던 공권력 남용었다는 게 중론이다.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는 물론이고 최루액 살수를 위해 헬기까지 동원되는 강도 높은 노조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후 쌍용차 사태의 여파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30명이 넘는다.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의 실체는 지난 9년 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는 당시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계획을 최종 승인한 주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다. 이는 아수라장이나 다름이 없었던 당시의 노조 강제진압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검·경, 사측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 오마이뉴스

조사위의 이번 보고서에는 특히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다. 노조 강제진압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강제진압을 승인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에 따르면 8월 4일 있었던 첫번째 강제진압은 강 전 청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는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강 전 청장의 지시를 묵살하고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독단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실제 조 전 청장이 지휘체계를 무시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조사위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8월 4~5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던 경찰의 강제진압을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협상의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치안 최종책임자인 강 전 청장의 반대에도 작전은 감행됐다. 

조 전 청장의 독단은 이뿐만이 아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7월 31일 '특공대 쌍용자동차 상황출동 관련 업무지시(통보)' 지침을 통해 "경찰 특공대는 대테러 장비는 경찰청 경비국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출동 시 휴대치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는 불법폭력, 불법집회에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강력범을 제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진압과정에서는 강 전 청장이 사용을 금지시킨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는 물론이고 2급 발암물질인 다이클로로메탄이 혼합된 최루액이 든 물 20만리터가 헬기를 통해 시위대에 살수되기까지 했다. 직속상관인 강 전 청장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조 전 청장은 지휘체계를 뛰어넘어 강제 폭력진압을 감행한 셈이다. 조사위는 이 과정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이후 조 전 청장은 탄탄대로를 걸었다. 2010년 1월까지 경기지방청장을 역임한 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0년 8월 16대 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반면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을 반대했던 강 전 청장은 2011년 건설현장 식당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과정에 서있던 두 사람의 극명한 대비다.  


ⓒ 오마이뉴스


조 전 청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의 중심에 그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공작에 앞서 경찰은 이미 쌍용차 파업 사태 당시 댓글 작업을 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조 전 청장이 경찰의 댓글 공작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조 전 청장이 7월 2일 경기청 산하에 50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보도에 적극적으로 댓글 작업을 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대응팀이 쌍용차 노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경찰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조 전 청장이 지난달 29일 <한겨례>와 했던 인터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조 전 청장은 "집회·시위를 비롯해 경찰 관련 쟁점에 대해 인터넷에 댓글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대응팀 운영과 관련해서도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낼 때는 정보과 경찰을 중심으로 50여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일 때는 70~80명 규모의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했고, 경찰청장 재임시절에도 사이버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찰은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천안한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한미 FTA, G20 정상회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경찰이 외려 여론 조작에 앞장서고 있었던 셈이다. 

조 전 청장은 현재 댓글 공작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댓글 작업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정치공작이라는 말은 터무니없고 여론조작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예방 차원으로 진행된 일"이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장면은 기시감이 있다. 국정원 댓글 공작의 위법성을 한사코 부정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데자뷰다. 

그러나 댓글 공작을 완강히 부인하던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1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다. 이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조 전 청장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조 전 청장이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민중의 지팡이'였던 그 때, 그가 했던 바로 그 일들 때문에 말이다.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8.29 20:00 신고

    다시금 그 옥상에서의 처절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화가 나더라구요

    왜 이리도 자신이 감당못할 죄를 이렇게 저지르고 늙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현오, 저 괴물의 최후를 꼭 보고야 말겁니다!

  2. BlogIcon 고로 2018.08.29 20:44

    쌍용노조가 경찰에게 행세한 폭력이나 시설물파괴, 법원 철수명령 거부한 불법점거... 뭣보다 파업미참여 노동자에 대한 왕따와 폭력행사.. 이런건 그냥 모른척합시다.. 그치만 이걸 발설하는 자는 적폐니깐 촛불정신으로 처단하도록 하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8.30 08:37 신고

    가중 처벌해서 영원히 감옥에 잇도록 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8.30 10:17 신고

    어제 뉴스에 보니 경찰이 지적 장애인을 강도로 만들어 17년간 감옥살이를 시켰더군요.
    이자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살인교사자입니다. 이명박과 함께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8.31 07:30 신고

    조현오가 한 일은 실로 무시무시하네요... 무고한 시민을 붙잡아 17년이나;;;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성'은 기록적인 장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7~8월에 한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폭염을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연계시킨 대목입니다. 40도에 달하는 끔찍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인식해 그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전세계적으로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연재해인 폭염과 한파 역시 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폭염을 상시적인 자연재해라고 규정한다면 적어도 전기 요금 때문에 국민들이 냉방시설 사용을 머뭇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냉방기기 사용을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그런데, 여기 문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도널드 '라이더' 박정훈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그는 맥도널드 본사와 서울 시내 주요 매장을 돌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위에 나선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들고 있는 피켓에 답이 있습니다. 

"폭염수당 100원을 주세요", "여름용 유니폼을 주세요". 박정훈씨의 손에 들린 피켓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어쩌면 '100'원과 '여름용 유니폼'이 무슨 대수일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 속에는 일반인들은 모르는 맥도널드 라이더들의 애환과 고충, 그리고 그들이 직면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박정훈씨는 지난달 30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폭염수당 100원' 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라이더들은 비나 눈이 올 경우 건당 날씨수당 1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훈씨는 이 규정을 폭염이나 미세먼지, 황사 등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씨는 이날 방송에서 맥도널드의 복장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전상 긴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청바지만 입도록 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요즘 같은 더위에는 라이더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박정훈씨는 얇은 소재의 여름용 유니폼을 지급해 줄 것을 본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씨는 라이더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깊은 자괴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맥도널드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를 차갑게 하기 위해 얼음팩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배달하는 라이너들은 지난 7월 말이 돼서야 얼음을 스카프에 두르는 '아이스스카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라이너들의 요구에 의해 뒤늦게 제공받은 것이었습니다.

박정훈씨는 이 사연을 전하면서 자신이 "'콜라나 사이다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음료수가 차가워 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음팩까지 넣는 세심함을 보였던 맥도널드가 정작 이를 배달하는 라이너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맥도널드는 지난 2006년 업계 최초로 배달 서비스인 '맥딜리버리(McDelivery)를 시작한 이래 라이더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왔습니다.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구간만을 배달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악천후 시에는 배달 지역을 축소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라이더뿐 아니라 본사 및 매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맥도널드 홈페이지에 있는 '안전 지킴 캠페인' 홍보 내용 중 일부입니다. 맥도널드는 "라이더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서 등과 연계해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헬멧과 유니품 등 보호장비 구축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박정훈씨가 털어놓은 이야기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 오마이뉴스 


세계적인 기업인 맥도널드는 사실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기업 운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사 시스템은 맥도널드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는 평가입니다. 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점장과 실무를 담장하는 매니저 한 두 사람을 제외하면 맥도널드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몇 명의 정규직 직원이 절대다수의 비정규직을 지휘·통솔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맥도널드는 이와 같은 피라미드식 인사구조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1년 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관행으로 알바생들은 필연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표를 조작하거나 강제로 조퇴 혹은 늦게 출근시키는 이른바 '꺾기'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논란에 훱싸인 적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같은 현실은 "라이더뿐 아니라 본사 및 매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맥도널드 측의 홍보 문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의 브랜드 가치 조사에서 당당히 9위를 차지한 초일류 수퍼기업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훈씨의 사연 속에는 사람보다 돈의 가치를 더 숭상하는 자본주의의 단면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떠올리면 씁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박정훈씨가 마주선 현실이 비단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수백만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모두 같은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훈씨의 사연이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100원'이나 '유니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정훈씨는 7월 28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사실100원은 액수로는 의미 없는 돈이다. 안 받아도 그만이다. 받고 싶은 것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자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박정훈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자,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입니다. 이 작은 청년은 인격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오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 존중이 갈수록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  그의 외침이 이 사회에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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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8.08 04:54 신고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 있는 체인점으로 채용과 관련된 이면의 내용을 보다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8.08 06:27 신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아 그간 고충을 잘 모르고 지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같은 폭염은 정말 고역일듯 하군요
    배달하시는분들 정말 폭염수당 받아야 할듯 합니다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8.08.08 06:4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무덥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8.08 15:08 신고

    저는 맥더날드 자체를 싫어합니다.
    재앙을 불러 온 재벌이 이 재난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8.13 06:57 신고

    부합리와 부조리에 소리를 내어야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요.
    아무말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테니까요

  6. Favicon of https://flashnewsdata.com BlogIcon 철이쓰 2018.08.14 13:19 신고

    생각도 못했었네요.. 그러고보니..
    이런건진짜 대기업이면 복지에 힘써주고 그런모습을 보여줘야되는데..

  7. ㅇㅓㅏㅏㅏ 2018.11.07 08:56

    이곳 주인장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반발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아우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해당사자 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화두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최저임금위는 매해 커다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측과 1만790원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둘러싸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이의 기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양측의 인식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양측의 갈등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의 모습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동계와 소상공인 모두 최저임금 문제를 자신들의 '생존권'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크게 흔들립니다. 


ⓒ 오마이뉴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소상공인들 사이의 입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사회의 공기( 公器 )로서 언론은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보도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언론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리적 비판을 넘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수언론은 연일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부정적 기사를 쏟아내면서 ' '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선일보>는 16일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비명 외면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노동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는 역설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대부분의 업종이 경기 침체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이 직면해있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특히 최저임금이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에 맞춰 진행돼 왔다"며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 역시 "최저임금 8350원, 소상공인·中企  존폐 기로 몰렸다"는 사설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매일경제>는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섰다"는 소상공인협회의 논평을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보수언론의 보도 행태는 한결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단기고용과 임시직이 대부분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오히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소상공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정부 대책이 미흡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등 보완책을 강구해 두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낙관론에 기대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의 보도 행태는 의도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수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측면만 앞다퉈 부각시키고 있을 뿐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언론이 연일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9년 동안 대기업 우선 정책에 펴오면서 그 피해를 직적접으로 받은 당사자들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출자총액 제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대기업이 곳간을 불리는 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갖은 갑질 횡포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신음은 비단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비용전가, 높은 카드 수수료, 골목상권까지 넘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 등이야말로 영세자영업자를 울상짓게 만드는 실질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병폐에 대한 냉철한 비판도 함께 제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이같은 사실은 도외시한 채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乙乙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여론을 호도하고 있기는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거세지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영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렸다.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착한 정치 컴플렉스에 빠져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야당은 보수언론의 보도내용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야당의 주장이 몰염치한 비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제입니다. 시각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사회 제반 여건, 경제적 현실 등을 다각도로 숙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솔직하게 사과를 한 것도 이같은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러나 '솔직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지극히 편향적인 논조로 관련 사실을 호도하는가 하면, 불과 1년 전 자신들이 했던 말은 까맣게 잊은 듯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중소기업을 향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 횡포,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역시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보수야당의 공세가 힘을 얻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소상공인 보호 법안부터 당장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영 딴판입니다. 


대기업 우선 정책을 앞세웠던 보수정부 9년 동안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주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거품 물고 달려들고 있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이유입니다.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7.17 07:56 신고

    정말 언론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제목부터가 아주 삐딱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7.17 08:08 신고

    많이 받고 싶은 마음...
    적게 주고 싶은 마음...

    대통령의 공약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참 묘하게 돌아가네요. 쩝..ㅠ.ㅠ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8.07.17 08:12 신고

    날씨가 무더운 날씨네요~
    건강 유의 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갑니다~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7.18 07:08 신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크네요. 긍정적인면 보다 부작용이 컷던 모양입니다.

  5. 고로 2018.07.20 11:25

    최저임금 인상해서 일자리 없어지고 경기 안좋아져 국민들 불만 쌓여도 문재인대통령님은 손해볼게 전혀없죠!! 오히려 백만촛불이 나서서 실패한건 자본가탓 재벌탓으로 몰고갈테니깐요~~ 지금 편의점본사의 착취탓으로 몰고가는것처럼요~~~ 뭐가됐는 경제정책실패하믄 재벌들 착취탓으로 돌려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서 촛불사회주의 경제를 완성하는 밑거름으로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 민간항공업계의 쌍두마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부당 노동 행위과 불공정 거래 행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이고 감추어져 있던 총수 일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향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다.

두 재벌의 갑질 경쟁 열기가 뜨겁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점입가경이 따로 없다. 마치 누가 누가 더 갑질하나 경연대회를 보는 것 같다. 포문은 대한항공이 먼저 열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던지기'로 시작된 조양호 일가의 갑질 논란은 또 다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대통령도 못한다는 '램프 리턴'을 지시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진 게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역시 과거 노인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사실을 떠올리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황당한 것은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자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삼남매의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이사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른 인천하얏트호텔 정원 관리 직원을 그만두게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공항 라운지에서 음식을 내던지고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의 폭로도 잇따랐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과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전횡과 갑질을 폭로하는 글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한 조 전 전무의 고성과 욕설, 이 전 이사장의 폭언·폭행 등과 관련된 제보가 이어지기도 했다.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제품을 세관 신고 없이 밀반입했다는 내부자 고발도 나왔다. 

이쯤되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은 일상적 관행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가의 갑질 행태는 비단 대한항공에만 그치지 않았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초유의 기내식 사태로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불과 얼마 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아시아나항공 사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이번 논란은 표면적으로 기내식 공급에 문제가 생기며 촉발됐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번 사태 역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른바 'No Meal'(기내식 미탑재) 사태를 부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의 이면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갑질'의 그림자가 어려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번 사태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하던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됐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석연찮다. 아시아나항공은 품질과 단가 등을 고려해 납품 업체를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기존 업체의 주장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이 업체는 지난해 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이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 납품 계약을 맺은 업체 측에서 BW 매입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그룹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BW 매입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금호타이어를 재인수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업체에 BW 매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수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기존 업체가 피해를 입은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재계약에 실패한 기존 업체는 BW 매입 요구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아시아나항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태는 납품업체 협력사 대표의 목숨까지 앗아 갔다. 납품 문제로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던 협력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건설 중이던 기내식 공장의 화재로 납품에 차질이 생기자 7월부터 3개월 동안 임시로 기내식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저가항공사에 납품하던 이 업체의 생산량으로는 애시당초 물량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게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부실한 대응과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이 기내식 대란과 협력업체 대표의 죽음으로 이어진 셈이다. 

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갑질 행태 역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다. 최근 KBS <뉴스9>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교육생 수십 명이 모여 박 회장 방문을 앞두고 환영행사를 연습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해당 영상에는 교육생들이 "회장님을 뵙는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었죠",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등의 낯뜨거운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연습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 회장과 신체 접촉을 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현직 승무원의 충격적인 폭로도 나왔다. 증언에 나선 승무원은 관리자들이 "회장님이 저희가 안 안아줬다고 되게 서운하다고. 그럼 '회장님' 이러면서 안아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해 드리고. (손을) 깊숙이 잡아라. 안을 때도 꽉 안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다"고 털어놨다. 이 승무원은 자신들의 처지를 '기쁨조'에 비유하며 "이러려고 승무원을 지원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2월 박 회장은 승무원을 격려하는 행사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박 회장과 관련된 '미투' 제보가 잇따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회장은 결국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책임"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KBS <뉴스9>의 방송 내용은 박 회장의 당시 사과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과 그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질의 유혹(?)을 끝내 떨쳐내지 못한 것이다. 


ⓒ 오마이뉴스


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재벌 일가의 갑질이 그 진원지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갑질 파문은 이 나라 특권층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자신들을 향한 따가운 질책과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그들의 갑질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없다.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은 그들을 감싸고 있는 특권의식의 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갑질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갑질이 만연화된 사회라면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극강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 천민 자본주의와 물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다. 갑질의 피해자가 갑질의 가해자가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회인 것이다. 이는 갑질이 특정 계층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재벌 총수 일가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긋지긋한 갑질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과 보다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왜곡된 갑·을관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불공정 관행을 감시·감독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무한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교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불평등과 부조리에 노출돼온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시대 혁신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바로 사회 개혁의 적기일 터다.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날개가 꺾여버릴지도 모른다. 성난 대중의 분노가 특권층의 갑질을 비난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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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7.10 09:12 신고

    재벌들이 이번 기회에 경영에서 손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7.10 09:41 신고

    항공사들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외국으로 다니다 보니 한국국적인 걸 잊었나 봅니다.
    치외법권지대 무법천지에 살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7.11 05:36 신고

    갑질논란...
    사람위에 사람없는데....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7.11 09:24 신고

    갑질이 항공사에만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잡아내기도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지요

  5. ㅇ ㅇ 2019.05.31 14:58

    이런일도 있었지ㅠㅠ

솔직히 놀랐다. 그래도 명색이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집단지성들이 아닌가. 분쟁과 다툼의 조정자이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법률가들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논리와 증거에 죽고 사는 전국 법원 법원장들의 생각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달라도 아주 달랐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모양이다. 의혹을 입증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장들의 입장은 앞서 4~5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 서울고법 판사·부장판사들의 회의 결과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다. 당시 그들은 사법부 차원의 고발이 이뤄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의 침해가 우려되고 일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선판사들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사법부에서 발생한 재판 거래 의혹에 분노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외견상 고위 법관들이 제동을 걸고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지난 7일 7시간여에 걸친 긴급 간담회를 통해 법원장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수사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실제 재판에 관여한 증거는 없는 만큼 수사 의뢰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들의 인식에서 흡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 파괴의 황당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사법행정처장)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지난달 25일이었다.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정권에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적혀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시국사건이나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해 주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딜'을 했다는 내용이다.

재판 거래 의혹이 일각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공개된 문건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실제로 2015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문건을 보면 '빅딜 카드'란 표현이 스스럼없이 등장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의 재판 결과가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문건의 실제 실행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는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모종의 재판 거래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 거래 의혹에 등장하는 사건의 면면 역시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통합진보당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  KTX 승무원 및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철도노조 파업 등 민생·노동 관련 사건에 이르기까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시국 사건 상당수가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올라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이 난 사건들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공개된 문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일 것이다. 400여 건의 문건 중 100여 건의 문건만이 공개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판 거래 관련 의혹은 드러난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

사법부를 향해 국민적 비판이 쇄도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엄격하고 공평하며, 추상같은 법의 잣대를 보여주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과 모종의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국민 여론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법부 스스로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사법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가 나서야 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스스로 궤도를 이탈한 겪이니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 역시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소위 법원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고위 법관들의 생각은 그와는 다른 모양이다. 그들은 계획이 적혀있는 문건만 있을 뿐 실행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 의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살인할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미수에 그쳤으니 죄가 없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인식이다. 고위 법관들의 이같은 태도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일선판사들·법조계·시민사회의 주장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및 배석판사,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 부산지법 단독판사회의, 청주지법 전체판사회의, 부산지법 부장판사회의, 의정부지법 등 일선판사들은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법조계의 비판 역시 비등해지고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판사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재판 거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과 사법행정처가 자행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깊이 공유하고 형사 절차를 통해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철저한 조사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만이 추락할대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일 터다.

사태 수습의 키를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나왔던 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정부 권력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는 사법부가 이번 의혹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섰다는 사실이다. 김 대법원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세간의 이목이 '김명수'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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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6.12 09:40 신고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러ㅗㄴ 자들에게 주권을 맡겨놓고 농락당해 왔습니다.
    이제 주권을 되찾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6.12 09:47 신고

    감기몸살은 좀 나으셨는지요?
    앞서잘못된 판결 재심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6.12 23:48 신고

    별로 특별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2의 촛불이 나올 것 같군요. 아직 사법부의 적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6·13 지방선거 유세 첫날이었던 5월 31일 대구시장에 출마한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가 출정식 도중 장애인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에 의해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무소속) 등 정치인에 대한 폭행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아주 뜨겁습니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대구 중구 반월당 동아홈쇼핑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정식은 시작부터 잡음이 있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 회원 수십명이 권 후보에게 장애인 복지 공공시스템 구축 강화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장애인 권리 신장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권 후보는 서둘러 출정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사고는 출정식을 마친 권 후보가 단상에서 내려와 이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권 후보의 앞을 손으로 가로막는 과정에서 권 후보가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현장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권 후보는 허리와 꼬리뼈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마이뉴스


권 후보 캠프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성명서를 내고 "권 후보를 반대하는 진보 성향 장애인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후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후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후보자 폭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폭행 용의자가 누구인지, 배후에 어떤 선거 방해 세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장애인단체 측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420장애인연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 요구를 외면한 채 이동하는 권 후보에게 장애인 부모인 한 여성이 권 후보 앞에서 한쪽 팔로 배 쪽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권 후보가 뒤로 넘어졌다"며 "상대적으로 건장한 남성인 권 후보가 넘어지고 이를 폭행 또는 테러로 규정하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테러다", "폭행이나 테러가 아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서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배후가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자작극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까지 다양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다행히(?) 당시의 상황이 찍혀있는 영상이 존재합니다. 문제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시비를 가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420장애인연대가 권 후보의 출정식에 나타나 장애인 권리 신장 협약 체결을 요구한 배경입니다. 출정식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권 후보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날 권 후보는 출정식 행사를 황급히 끝내야 했습니다.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420장애인연대 때문에 원활하게 행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는 협약 체결 요구를 왜 하필 남의 집 잔치상에까지 찾아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420장애인연대의 활동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대구의 시정을 책임졌던 권 후보의 장애인 관련 대책과 공약 등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날 출정식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말입니다. 

420장애인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5개 주제 32개 세부 정책 등이 담겨있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공공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지역사회 생활 안정화,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대구시장 후보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협약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을 맺은 상태이며 권 후보와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420장애인연대 측은 권 후보 측이 5월 30일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했던 약속을 갑자기 취소해 이날 출정식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해용 권 후보 캠프 상황실장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안에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후보가 다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어제(30일)까지 수정협의안을 협의하는 중이었지 협의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과 관련해 권 후보 측과 420장애인연대 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4년 전에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420장애인연대는 권영진 당시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 수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고,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송영우(통합진보당)·이원준(정의당) 후보 등으로부터 수용 입장을 받아냈습니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자립전환,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등 11개 주제 40대 세부정책을 요구하며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이 정책협약을 수용한 반면 권 후보는 그때까지 거부 입장이었습니다. 천막농성이 계속 이어지자 권 후보는 결국 30일 오후 420장애인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하며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권 후보는 "그동안 캠프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다"고 사과하며 당선되면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오마이뉴스


지난 5월 10일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 중 불과 22%만 이행됐다며 권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420장애인연대가 협약사항 50개의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권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4년 동안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11개 정책이 이행된 반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24개 가량의 정책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이행된 정책 중에는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018년 관련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3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2018년 48억 원, 2019년 84억 원, 2020년 이후 1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혁신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권 후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출정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권 후보에게 무릎을 꿇고 정책협약을 맺어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면해있는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또다시 권 후보에게 간곡히 읍소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혹하고 끔찍한 '형벌'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시스템과 복지 체계 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차별과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의 유일한 소원은 자녀들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사는 것이라 합니다. 홀로 남겨질 자녀들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부모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 후보를 막아선 이 여성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삶의 절박함이, 그리고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권 후보 앞을 막아서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목이 터지도록 절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과는 다르게 사건은 엉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권 시장을 폭행한 테러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권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여성의 행동이 테러인지 아닌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권 후보 테러 논란에는 보다 중요한 함의가 녹아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420장애인연대가, 그리고 이 여성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부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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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6.01 11:00 신고

    영상을 보면 넘어지는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냥 좀 밀리니 그냥 넘어간것 같은..
    대구 시장 요번에 만만치 않을것입니다
    비미당이 표를 좀 가져 가면 해 볼만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6.01 12:01 신고

    테러범...?
    진짜 할말 없습니다. 테러집단처럼 나라를 망쳐놓고 표 구걸하러다니는자들이 표 얻기 어려우니까 엄살을 부리는건 아닐런지 ...?

  3. 하모니로 2018.06.01 14:59

    때린분이 촛불정신으로 했으면 폭력이 아니라 정의의 응징으로 봐야죠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6.02 09:54 신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오노 수준이던데요.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6.03 12:04 신고

    권후보가 좀 민망했나 봅니다.
    이틀만에 퇴원하고 선거운동을 다시 한다니...ㅎㅎ

    전치3주라....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꺼?

  6.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6.04 07:03 신고

    진짜로 부상 당한게 아니라 쇼였군요 헙...

  7. 사필귀정 2018.07.28 10:28

    대화하자고 다가간 사람보고 폭행당햇다니 어이가없네요

29일 청와대와 조선일보 사이에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청와대가 먼저 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조선일보 및 TV조선 보도 관련 논평'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 연이어 오보를 내고 있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지금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던질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하지만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입니다"라며 "일부 언론 보도가 그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심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가 '콕' 찝어 문제를 제기한 보도는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TV조선 5월 19일),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TV조선 5월 24일),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조선일보 5월 28일) 등 모두 세 가지다. 

이 중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KBS·SBS 등의 국내 언론이 후속 보도를 내보내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북한이 갱도를 폭파하지 않고 연막탄을 피웠다는 의혹 보도도 10여분 만에 기사가 삭제되면서 오보라고 판명이 났다. 이와 관련 TV조선은 다음날 바로 사과문을 게재하며 오보임을 공식 인정했다.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조선일보 기사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미가 각자의 핵심적 이익을 걸어놓고 담판을 벌이는 시점입니다. 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라며 "국익과 관련한 일이라면, 더구나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역설했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 달라는 요청이다. 


ⓒ 오마이뉴스


청와대의 비판에 TV조선은 즉각 반발했다. TV조선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문제삼은 TV조선의 '북, 미 언론에 취재비 1만달러 요구' 기사는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해 보도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취재원과 대화 녹취록과 이메일도 보관하고 있다. 민감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 현재로선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만큼 오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TV조선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TV조선의 보도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데다 청와대의 유감 표명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밝히는 것이 마땅할 터다. 더구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국내 언론의 후속 보도가 이미 나온 만큼, TV조선은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TV조선은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 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TV조선은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시는 5월 24일 늦은 밤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정상회담 취소 서한 발표로 보도본부가 특보 준비를 위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며 "각종 미확인 첩보와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뉴스 팀의 착오로 그같은 문구가 온라인에 10여분간 노출됐다가 발견 즉시 삭제됐다. 또 즉각 사과했다"고 애둘러 해명했다.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TV조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온라인 뉴스 팀의 착오로 해당 보도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TV조선의 오보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는 갑작스런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국내외의 모든 시선이 남북 관련 뉴스에 주목하고 있던 민감한 시기였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자 책무일 터다. 

그러나 TV조선은 어처구니 없는 오보로 사회적 혼란과 혼선을 가중시켰다. 전세계가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TV조선은 '그것이 무슨 대수냐'는 식의 해명으로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오보가 남긴 파장과 엄청난 후폭풍을 상기하면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 오마이뉴스


특종과 속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언론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오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면에서 오보는 조선일보와 TV조선만의 문제가 아닌 언론계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 다른 언론에서도 오보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가 크게 출렁거린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당시가 그랬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상황이었음에도 언론은 여러 차례 오보를 양산했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충격 속에 빠져들어야 했다. 

그러나 오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어쩌면 다른 것에 있는지도 모른다. 오보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바로 그렇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경우가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오보가 사회에 미친 파장과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쥐꼬리 만한 정정기사 하나 달랑 내면 그뿐이라는 식이다. 당연히 오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2014년 새해 첫날부터 '통일은 미래다'라는 대형 기획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말한 '미래'와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미래'가 어떻게 다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70년 만에 맞은 기회. 이번에 놓치면 다시 7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잡고 있는 발목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어렵게 떼고 있는 걸음이 무겁습니다."

김 대변인이 남긴 간절한 당부이자 요청이다. 그는 조선일보를 향해 간곡히 읍소하는 것으로 논평을 마무리했다. '이제 그만 잡고 있는 발목을 놓아달라'고 말이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바람은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절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반박문을 통해 그럴 뜻이 전혀 없다는 의중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책임은커녕 반성도, 성찰도 없다. 이제 보니, 확실히 알겠다. 2012년 '나주 성폭행 사건' 당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성폭행범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보내며 뭇사람들의 지탄을 한몸에 받았던 조선일보가 왜 오보 논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오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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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5.30 17:02 신고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닌 신문인입니다.
    아니 신문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존선일보가 저지른 죄악을 더 이상 반치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장한 범죄집단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5.30 23:20 신고

    저게 무슨 언론인가요?
    양아치 거짓 집단이지..

    무시와 더불어서 "조선"이라 붙이 저 두 곳이 멸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론의 자유? 보도할 권리? 저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론이 아니라 "깡패위협 양아치 거짓집단"이기 때문입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5.31 05:06 신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언론...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5.31 08:01 신고

    좋합편성채널 승인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자연 사건 끝까지 밝혀 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6.01 09:27 신고

      맞아요. 사회적 책임도, 언론으로서의 책무도 방기하는 조선일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5. 하모니로 2018.06.01 08:39

    촛불보도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은 폐간시키는게 촛불정신 아니겠습니까?

  6.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6.01 09:30 신고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tv조선왜 2018.07.23 13:51

    언론이라고 보기엔 .. 수준이..이런...집단이..우리나라 수준 깎아먹는...

  8. 푸른솔 2018.07.30 13:21

    시사방송 보면 하루종일 패널들만 바꿔서,,,,,, 재탕, 삼탕, 오탕,,,,, 방송이 무슨 사골국도 아니고,,,ㅎㅎ
    창피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뭔지,,, 그전에 사람이 귀한존재라는걸,, 알기는 아나요,,,, 여기 나오는 패널들도 남의 인생에 세치기 만 할줄알지,,
    전 안봐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며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천명했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 남북은 신속하게 합의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일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며, 북측 역시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다. 통일부가 1일 입장문을 통해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지만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역시 3일 CBS<시사저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자유민주사회에서의 합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라디오와 인터넷이 없는 북한 동포를 향해 북한이 언론을 개방할 때까지 날려야 된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자 입장이 난처해진 건 문재인 정부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행여 영향을 끼칠까 우려해서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는 대북전단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대응해왔다.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왔다. 실제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포했고 우리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대북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는 접경지역 주민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의 고사총 사격 이후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가 됐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전포고라 규정한 이후 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방어기제를 작동시킨다. 접경지역 주민 역시 다를 바 없었다. 

북한의 총격 이후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트랙터 등으로 도로를 막는가 하면 민간단체 회원들과 격한 몸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서로를 향해 거친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어디선가 계란이 날아들기도 했다.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들이대는 38선 접경지대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려는 자들과 막아서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총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구촌 유일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이처럼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간 군사 충돌로 이어지자 정부의 강력 대처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비등해졌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민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를 "강제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남남갈등마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제동을 건 것은 오히려 법원이었다. 탈북자 출신의 한 선교사가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16년 대법원이 '국가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제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 보호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 오마이뉴스



한편으로 민간단체들은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인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체와 남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대북전단 살포의 당위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복 단장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6.25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김일성이라는 대북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며, 전단 살포가 진실을 알리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바깥 세상과 단절돼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전단 살포를 멈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휴대전화만 해도 500만대에 이르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마당도 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한국 제품은 물론이고 최신 드라마와 가요 등 한국 대중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인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4일 tbs뉴스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정은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시장경제적인 요소들이 대거 도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북한을 아는 것보다 북한이 남측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본다"며 북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북한에서도 뉴스공장을 듣는다'며 김어준 공장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북한이 훨씬 개방적인 사회라는 의미다.

잘 알려진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선군정치'에서 탈피해 경제 우선주의 노선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마당 등 자본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시킨 것도 그런 맥락이다.

개혁·개방을 길을 선택한 이상 북한 체제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북정상의 판문점 합의는 이를 전세계에 알리는 선언이었다. 남북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굳게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고립·폐쇄의 길이 아닌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나아가 북미 협상과 수교에 이르는 비핵화의 여정에 발을 들여 놓았다.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합의는,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적'(非可逆的) 성격을 지닌다. 북한의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백번 양보해 대북전단 살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역사적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90%에 가까운 절대다수의 국민 역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이 함께 만들어 갈 제반 조치들을 지켜보는 게 먼저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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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5.04 10:25 신고

    이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로군요 ㅡ.ㅡ;;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4 10:41 신고

      관변단체란 곳이 원래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정부 보조금 이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갔어요. 그때도 잡음이 꽤 있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소피스트 2018.05.04 11:00

    왜들 저러는걸까요?
    생각이라는게 없나?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8 09:50 신고

      관변단체는 정치권과 결탁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봐야겠죠.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밝혀진 바도 있고요. 암튼, 관변단체와 극우보수정권은 이와 입술의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5.04 14:09 신고

    박상학..이 자의 실체를 밝혀 빈텅일 반민족주의자로 처벌해야 합니다.
    어디서 자금이 유입됐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하고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8 09:50 신고

      자금 문제는 이미 밝혀진 바 있구요. 뭐, 다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4. 하모노 2018.05.04 14:25

    남북정상회담 하는데 북한정치범수용소 폐쇄하라는둥 북한인권 개선요구 하는건 적폐짓이라는게 촛불정신입니다!!! 장군님 불편해하시는 일은 하지말라는 블로그 주인장님의 충심.. 멋지네요..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5.05 01:35 신고

    남북관계를 떠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면 당연히 재고되어야 겠지요.

  6. Favicon of https://gimpoman.tistory.com BlogIcon 지후니74 2018.05.06 12:37 신고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행동들입니다.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5.06 16:31 신고

    사실로는 남북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남북이 서로 대립되었던 부분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이겠고,
    그런 서로간의 배려와 이어지는 행동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강온전략(설득과 정책)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고달프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논리적인 설득과 정책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박상학씨를 비롯한 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밀어붙어야 하겠습니다.

    "하모노"라는 분은 전에 저에게도 그렇고 왜 이리도 비아냥거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8 09:57 신고

      하모노는 신경쓰지 마세요.
      남 블로그 다니면서 배설하는 재미로 사는 가 보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ㅎ

  8. 새싹 2018.06.02 16:44

    대북 전단을 날리시는 분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애국 지사 분들이 십니다!
    대북전단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초석입니다!
    대북 전단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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