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예결위 달라? 차라리 고양이게 생선을 맡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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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사위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한창인 국회. 역시나 통합당이 감추었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국회 상임위는 모두 18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법사위와 예결위는 그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는 상임위로 손꼽힌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오르기 전 법안을 최종 심의하는 곳이고,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 추경 등 국가 예산을 주무 담당하는 상임위다. 한마디로 상임위의 꽃 중의 꽃이라는 얘기. 이 두 자리를 통합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양심없는 줄이야 진작에 알았지만, 이쯤되면 국민 알기를 졸로 아는가 보다. 정말이지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20대 국회 내내 국정 발목잡기와 시도 때도 없는 몽니를 부려온 통합당이다. 법사위와 예결위를 꿰찬 통합당은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친 채 무려 스무차례가 넘게 국회를 보이콧해왔다.

통합당이 두 달에 한 번 꼴로 국회를 파행시킴으로써 처리해야 할 각종 개혁입법과 민생법안들이 무더기 폐기되거나 계류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여상규와 김재원이 해왔던 숱한 전횡들을 복기해보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입에 달고 산 것이 ‘암 걸리겠다’는 말이다. 정말 암 걸릴 것 같았다”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고백처럼 법사위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수시로 가로막았다. 위원장이었던 여상규는 그같은 법안 뭉개기의 일등공신인 인물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예결위원장이었던 김재원 역시 도를 넘는 월권과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음주 추경 논란까지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랬던 그들이 20대에 이어 21대에서도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가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말이 행정부 견제지 21대 국회 역시 자기들 맘대로 운영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린다. 여야는 냉온탕을 번갈아가면서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정치사회 민생개혁 법안들이 표류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주된 요인이 걸핏하면 보이콧과 몽니를 일삼았던 통합당 때문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루 아침에 약속을 파기하고(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손바닥 뒤짚듯 말을 바꾸고(최저임금인상, 평창동계올림픽,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탈원전, 패스트트랙, 공수처)로 '혹세무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쳐댄 정당이 바로 통합당인 것이다

그런 그들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와 예결위를 달라 요구하고 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로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고, 벌겋게 취해 추경안을 심사를 하는 추태를 또다시 볼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 그럴 바엔 차라리 말 잘듯는 옆집 고양이 '수티'에게 생선을 맡기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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