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의 꿈 검찰개혁..그 꿈이 영글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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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새해 첫 번째 칼럼으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던 검찰개혁안을 꼽았습니다. (본 글은 6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 대통령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검찰에 의해 임기 내내 시달리다가 끝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서사에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 자율권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검찰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판이었습니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이상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개혁에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 1호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었습니다. 와신상담했던 문 대통령은 더 강력해지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노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인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대미문의 수사를 강행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뚝심과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노무현'의 꿈이 친구인 '문재인'에 의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문 대통령의 강인한 의지와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노무현의 숙원이자 시민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서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더 분산시켜 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검찰이 비로소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주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꿈은, 시민의 간절한 바람은 아직 미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