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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속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수사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 한다.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어제(14일) 검찰은 관련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정하고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검찰의 박원순 시장 수사가 바로 그 짝이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늑장 대처와 불통, 비밀주의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보건당국의 무능과 태만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그나마 박원순 시장이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정부와 보건당국의 행태로 짐작컨대 메르스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박원순 시장의 긴급 브리핑 이전과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이를 명백히 증명한다. 





메르스가 발생한지 15일이 경과한 지난 3일이 되어서야 대통령 주재의 첫 메르스 대응 민간합동 긴급점검회의를 가졌을 만큼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까지도 환자가 다녀간 병원의 이름과 환자들의 동선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이미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해당 병원의 목록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불가 입장을 고집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역의 의사가 자신이 속한 조합원 총회와 심포지엄에 참석해 1천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향후 빠르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박원순 시장의 긴급 브리핑에 정부와 여론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는 "지자체나 관련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매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결단과 용기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지난 7일 정부는 결국 국민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환자들이 다녀간 병원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보다 먼저 해당 병원의 공개를 지시했다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5일까지도 여전히 병원명의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에 이는 바보들의 합창이나 다름없는 촌극이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둔감하기 그지없는 정부가 대통령의 심기와 면을 세우는 일에는 이처럼 바보가 되기를 마다않고 움직인다. 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어만 가는 이유다. 





박원순 시장이 긴급브리핑을 가졌던 4일 이후 정부의 비밀주의와 불통을 비난하는 국민여론이 급격하게 늘어만 갔고 결국 정부는 여론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들을 마침내 공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대응팀'을 만들겠다며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뒤늦은 각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은 여전히 그들에게 호의롭지 못하다. 


반면 메르스 대처에 적극적이었던 박원순 시장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급기야 그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9~1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차기 정치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박원순 시장이 17%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유럽출장 계획까지 취소하며 메르스 사태의 확산과 방지를 위해 매진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결정적인 동인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박원순 시장을 고소·고발한 단체의 출범 시기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어제(14일) 정오 발족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고소·고발한 것이 이들의 첫 공식활동인 셈이다.  그런데 이 단체가 박원순 시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것은 지난 5일이었다. 공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박원순 시장을 고소·고발한 것이다. 이는 어딘가 앞 뒤가 맞지 않는 행보다. 출범하지도 않은 단체 명의로 박원순 시장을 긴급 브리핑 하루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하고, 그 이후에 발족식을 갖는다는 설정은 특수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SNS를 중심으로 비난 글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단체의 설립목적마저 의심되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를 맹비난하는 내용에서부터 정부와 검찰의 치졸함을 성토하는 글들까지 다양하게 게시되고 있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메르스의 퇴치에 힘써도 모자랄 판국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각성을 이끌어 낸 박원순 시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메르스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무능이 다시 한번 드러난 참사다. 정부의 무능과 태만을 보다 못한 박원순 시장이 "정부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메르스의 확산과 방지 의지를 천명하지 않았다면 사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와 검찰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 놓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지금 잡아야 할 대상은 괴담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창궐하는 메르스라는 사실을 저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통탄한 일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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