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05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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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오는 29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 개의를 미루며 여야에 3일 동안 마지막 협상 기회를 준 것이죠. (말이 좋아 말미를 준 것이지, 통합당의 버티기에 놀아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 합니다.)

이날 본회의가 연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박 의장과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는 본회의 개최를 연기한 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입법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여야간 협상을 통해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박 의장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개원한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협상을 위한 시간은 이미 충분히 주어진 것이죠.

더욱이 원 구성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간극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진작에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더 지체하는 건 '일 하는 국회'를 바라는 총선 민의에 어긋합니다. 20대 국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런 꼴을 보려고 국민이 민주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은 아닐 테니까요.

더욱이 과거의 전횡에서 보듯 미래통합당은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생산적 협치를 기대하기 힘든 상대입니다. 수권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것이, 못 하는 것이 없는 정당이 바로 통합당이죠.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하게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있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니까요.

실제 통합당의 말 바꾸기와 몽니, 국정 발목잡기 사례들은 일일히 열거하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20대 국회만 해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등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깨버리는가 하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약속도 하루 아침에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말이죠.

여야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통합당은 총선 전에는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하더니, 선거 이후에는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고 입장을 바꿔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떠올리기도 싫은 이명박의 747 공약,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4대중증질환 100%국가부담, 무상보육...선거 전후 통합당이 말을 바꾼 사례는 그야말로 부지기수입니다.

정부 발목잡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추경안 등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마저 반대와 몽니를 이어갔던 통합당은 툭하면 장외투쟁과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면서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부여당이 민생과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정작 스무 차례가 넘게 보이콧을 남발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자들이 바로 통합당입니다.

국회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과의 약속까지 아주 우습게 아는, 공당의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아주 막돼먹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은 이런 정당이 제1야당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협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상식과 이성이 있는 대상들 사이에서 가능한 일인데, 통합당이 어디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것이 가능했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이렇게 얼룩이 지지는 않았겠죠.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29일이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통합당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비난의 화살은 집권당인 민주당을 향해 날아갈 겁니다. '통합당이 발목을 잡어서'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사회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의회권력을 부여해 준 것이니까요. 더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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