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세월호 참사는 이전에 있었던 참사들, 이를테면 'KAL기 폭파사건', '성수대교 붕괴', '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등의 사건들과는 확연히 차원이 다른 사건이었다.

사건 그 자체로도 경악할 일이지만 세월호 참사는 '불가항력'이나, 우발적 범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인간, 더 정확히는 이 사회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인재'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해경, 승무원 등에게 승객들을 반드시 구조해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데에 있었다.

눈 앞에서 승객들이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도 이들이 현장에서 한 일은 거의 없다. 선내 진입은 애초부터 꿈도 꾸지 않았고, 그저 멀뚱하니 배가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자기 먼저 살겠다고 선체를 유유히 빠져나갔을 뿐이었다.

나는 이렇게 무섭고 괴기스러우며 절망적인 장면을 일찌기 보질 못했다.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며 선내에 머물러 있던 승객들, 아직 채 꽃피지도 못한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승객들을 뒤로 한 채 제 목숨 살기에 급급했던 승무원들, 해경의 엉성한 초동 대응과 소극적인 구조 작업, 박 전 대통령 이하 정부와 공직사회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사고수습 대처,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언론과 방송사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했을 뿐 아니라 사고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공표하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거짓과 내용 부풀리기에 나서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기만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책임론이 거세지자 SNS를 통제하고 이를 색깔론으로 물타기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그만큼 정부는 끔찍하리만큼 무능하고 태만했으며, 무책임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세월호 참사의 참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지도 모른다. 국가적 대참사에 횡설수설을 연발하던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 있으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움직임에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한겨레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단체가 15일 검찰에 사고 책임자 40명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고소·고발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40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방침을 천명하며 이번이 마지막 수사라는 각오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재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기획-표적 수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와 세월호 참사 재수사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그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참사 당시의 진실과 수사외압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가장 먼저 강구되야 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다. 그 다음이 책임소재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 다음이 근본적인 시스템의 개혁, 마지막이 시스템을 운용할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 넘도록 되지 않고 있고, 책임자 처벌도, 시스템 및 제도 혁신도 요원하다. 그나마 이마저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터다.

그런 면에서 이번 재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 책임자에 대해 준엄하게 책임을 묻는 데에까지 나가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고, 법무부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의 2인자이면서 박근혜의 '가케무샤'의 역할을 했던, 사법농단·재판거래 관련 의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그리고 국정농단 방조 의혹까지 받고있는 문제적 인물이다.

의혹대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수사의 불똥이 대통령과 정부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셈이 된다. 


이번 재수사의 촛점이 참사 당일 박근혜의 행적과 함께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황교안에게 집중돼야 하는 이유일 터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의 실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에게 뒤늦게마나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1.16 11:06 신고

    더 늦기전에 확실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절대로 일어니서는 안될일이었습니다.

  2. Favicon of https://toreerang.tistory.com BlogIcon 토리의추억 2019.11.16 21:36 신고

    한두명도 아니고 한 학교의 같은 학년 전교생을 거의 몰살한 참사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든 느슨해지는 세상,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규명해야죠.

  3.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19.11.17 13:22 신고

    정치인이 눈 먼 봉사인지, 국민들이 눈 먼 봉사인지...
    처단 당해야 할 사람들은 골프까지 치며 당당히 살수 있는 우리나라 신기한 나라죠.
    세월호 책임자들 이런 사실 잘 알고 있으니 나몰라라 버티는 것 아닐까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1.17 14:18 신고

    세월호 실체적진실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검찰이 세월호 진실 밝히지 못하면 조국사태 감정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1.18 06:17 신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지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6.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1.19 01:12 신고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검찰이라면요.

ⓒ 경향신문

 

황교안의 삭발이 화제다. 관련 글을 쓰려고 했으나 업무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패스. 해서 오늘은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의 9월 16일 논평  전문으로 대신할까 한다.

 

<황교안 대표는 머리털로 무슨 재주를 부리려는 건가>

 

"오늘 오후 다섯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머털도사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머리털로 어떤 재주를 부리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이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추석 전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던만큼 너무 늦은 타이밍이다. 분위기에 떠밀려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삭발 투쟁이랍시고 비장한 결기를 보여주는 현 상황에 실소를 금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투쟁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약자들이 최후에 택하는 방법이다. 그런 마당에 구성원들 모두 기득권인 자유한국당이 삭발 투쟁이랍시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그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복구되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정 무언가를 걸고 싶거들랑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전 재산 정도는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결기가 있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담마진이라는 희귀한 병명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 황 대표의 이같은 전력은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머리카락말고 다른걸 포기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왕 머리깎은 김에 군 입대 선언이라도 해서 이미지 탈색을 시도해봄이 어떨까 싶다"

 

보수야당, 언론, 그리고 검찰까지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조국타령'에 빠져있다. 의혹만 무성할 뿐 실체는 없는 그림자 놀이다. 대선후보 검증보다 더 혹독한 초마이크로 현미경 검증이 지속된 탓에 대통령과 여당도 적잖은 내상을 입고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부정적 기사들이 도배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신기한 건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국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제 1야당은 자연스레 반사이득을 얻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혀 조국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한국당 자체가 그 답이다.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차치하고) 평생 도둑질을 해왔던 놈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순간, 현실은 웃지 못할 코미디가 된다.

 

당 대표부터가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다. 전관예우, 전화변론, 군 면제, 세금 탈루, 선임계 없는 사건 수임, 아들의 KT 입사 특혜 논란, 세월호 수사 외압, 기무사 내란  공모 의혹, 황교안 자녀 장관상 논란 등 황교안이 받고 있는 의혹도 지천이다. 황교안의 삭발에 '군대나 가라'는 조롱과 비아냥이 잇따르는 이유일 터다. 

 

삭발이라. 시쳇말로 '지랄도 풍년'이다. 우선 자기 몸에 묻은 똥부터 털어내시라. 썩은내 진동하는 외투부터 벗어 제끼라.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사람'을 나무라는 한, 천 만 서명운동을 하건, 삭발을 하건, 뭔 짓을 하 건 달라지는 건 없다. 명색이 교회 장로란 이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뭇하느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감아서야 쓰겠는가.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17 08:44 신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단식하고 삭발했는데.....
    어째 자유당이 야당 된 뒤로는 이런 것들이 희화화된 느낌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9.18 06:09 신고

    삭발한다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18 07:11 신고

    저런 행동은 빨갱이가 한다고 했었습니다..ㅋ

 

ⓒ 연합뉴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도 황교안은 쉴 틈이 없다. 지난 2월 말 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쉴 새 없이 싸움만 해왔던 그간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쉬어가도 좋으련만 신촌·고속터미널·왕십리 등 곳곳을 누비며 오늘도 발품을 팔고 있다.

 

이유는 하나, '조국' 때문이다. 지난 10일 아침 황교안은 지도부와 함께 서울 신촌 대학가를 찾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황교안은 이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편법, 불법을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면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이대로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 조국을 내려오게 하고, 정의가 세워지게 하자.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조국 논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언행불일치를 신랄하게 꼬집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주체가 한국당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입시제도, 극에 달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의 스카이캐슬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다. 그런데 이같은 불공정·불평등 시스템을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그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 탓인양, 조국 탓인양 몰아가고 있다.

 

더욱이 황교안은 전관예우, 전화변론, 군 면제 의혹, 아들의 KT 입사 특혜 의혹,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 등은 물론 박근혜 정권의 2인자로서 국정농단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과연 그가 공의의 심판자인양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을까. 의문은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황교안의 종교는 기독교다. 개신교 장로이기도 한 그의 신앙간증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분의 주권과 권능을 신뢰하며, 그 분의 긍휼과 선하심,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한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도'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많이 부족하고 미욱하지만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이유다.

 

그런데 이상하다. 황교안을 볼 때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고민 속에 빠져들게 된다. 그에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서는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혹은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출세와 명예,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20:7)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복음7:21)

 

황교안에게서는 참 그리스도인에게서 풍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황교안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짓을 하건 내 알 바 아니나, 다만 한 가지 그 분을 욕되게 하는 짓만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 분은 세상의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하늘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1. 2019.09.13 05:10

    비밀댓글입니다

  2. ㅇㅇ 2019.09.13 10:33

    이명박도 기독교신자였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황교안은 왜 기독교 이미지가 중심에 있는지... 악랄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네요 정치는 원래 그런 거니까 혼자 조용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깨끗하지 못할거라면요.. 그냥 낙마했으면 하네요 법무부장관에 총리까지했으면 많이 해먹은거 아닌가요 이제 스탑시킬 때가 왔다 봅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싫으면 싫었지 개독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 정치로 끌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네요 문재인도 천주교지만 문재인이 싫다고 천주교 신자를 욕하진 않는데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조장해 표심을 얻은 것처럼 일종의 프레임을 씌운 거죠 교회 안에서 저런 목적을 가지고 온 소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믿는다고 밝히는 것은 좋지만 행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황교안이 가진 프레임 중에 깨끗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걸 노린 거죠 노리고 한 것이 아니라면 자리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3. ㅇㅇ 2019.09.13 10:37

    한 사람의 도덕성 문제를 논할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해서 하나님 들먹이는 것은 치졸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너네 애비애미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랑 비슷하죠 종교를 가지고 욕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에게도 천주교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9.13 16:32 신고

    회칠한 무덤같은... 거짓선지자요 예수를 팔아 먹은 가롯 유다입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9.14 06:11 신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선동하는 교활한 정치인입니다.

    • vf2416 2019.12.12 01:05

      황교안? 목동 성일침례교회 전도사. 예수쟁이와 검사의 공통점; 떡을 좋아한다. 먹는것도,치는것도ㅋㅋ교안인 환장하겠네~ http://blog.naver.com/klp654/220662711996

ⓒ 오마이뉴스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당시 여권 내부에서 나왔던 반응이다. 황 전 총리가 출마해 한국당 대표가 될 경우 오히려 여권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황 전 총리와 당권 경쟁을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당시 비슷한 관측을 내놨다. 그는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 황교안, 홍준표씨가 당 대표가 되는 게 좋다고 속내를 드러냈다"며 "확장성이 꽉 막힌 당 대표, 소수의 광팬들만 있는 당 대표를 내세우면 2020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나땡'을 외쳤던 민주당은 내심 크게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국정농단 프레임' 때문에 고전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한국당은 시쳇말로 잘 나가고 있다. 민주당을 바로 턱밑까지 쫓고 있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27일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은 30.8%를 기록해 민주당(37.8%)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가 한자리수로 좁혀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은 2·27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와 강력한 대여투쟁으로 인한 지지층 결집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수분열과 한국당 내홍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친박·비박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탄핵 찬반 논란도 사라졌다.

더욱이 황 대표는 현재 차기대권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독한 인물난에 시달려온 보수진영과 한국당이 미래권력으로 불리는 황 대표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에는 이처럼 황 대표 개인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황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경우 한국당 역시 크게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김학의 사건'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고위공직자의 부도덕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에 황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탓이다.

지난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김학의 사건'은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 임명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폭행·성접대 의혹으로 취임 6일만에 불명예 퇴진해 화제가 된 사건이다.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안긴 '김학의 사건'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일각에서 검·경 수사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당시는 정권 초기인 까닭에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러나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법. '김학의 사건'을 조사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배경이다.

주지하다시피 '김학의 사건'이 불거질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입장은 초지일관 변함이 없다. "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들었고, "임명된 후 문제 제기가 있어 본인이 사퇴한 게 전부"라며 자신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는 것.

그러나 황 대표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27일 2013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를 만나 김 전 차관의 동영상 CD를 언급하며 임명을 만류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28일에는 황 대표와의 면담 시점(3월13일 오후 4시40분)이 적혀있는 과거 일정표까지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차관 인사발표는 2013년 3월 13일이다. 김 전 차관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15일 취임했다. 박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황 대표가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틀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 오마이뉴스


박 후보자의 주장에 황 대표는 적극 반박하고 있다. 황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다 "어제도 말했지만 CD를 본 일이 없다"며 "(박 후보자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황 대표는 당시 법사위원장인 박 후보자와 자주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CD를 보고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황 대표의 해명과는 달리 세간의 의구심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과거 일정표까지 제시한 박 후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가, 당시 정치권 및 언론계를 중심으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 뒷말들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실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지난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논란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꽤 알려진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의 경기고 1년 선배인 김 전 차관이 장관에 지명되지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주 기자는 "경찰이 이거 안 된다. 명확하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임명이 됐다며 박근혜 청와대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밝힌 이야기 역시 흥미롭다. 박 의원은 28일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이 2013년 3월 초 경찰 고위 간부에게 관련 영상 CD와 녹음 테이프를 입수해 박영선 의원과 공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영선 후보자가 전화로 '황 장관한테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이야기 역시 앞서 주 기자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반면 황 대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이중 잣대이자 정치공세"라며 성토했다. '김학의 사건'으로부터 자신은 완전히 결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대표는 성폭행과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휘말린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다. 검찰 수사 과정 역시 석연찮은 정황이 한 둘이 아니다. 백 번 양보해 황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과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주무 장관으로서 최소한 도의적 책임은 느껴야 하지 않을까.

거칠 것 없이 순항하는 듯 했던 황 대표 앞에 '김학의'라는 커다란 암초가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황 전 총리가 넘어야 할 산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의 진행사항과 선고결과에 관한 내용을 정부측 증인이었던 김영환 전 민정수석에게 누설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옛 통진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하고, 법무부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밖에도 '국정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은 것을 비롯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종용 의혹과 권한대행 시절인 2017년 3월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입각 당시 논란이 됐던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전관예우,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상당하다.

산 넘어 산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의 조력자였던 황 대표는 국정농단의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본격적인 견제와 검증이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황 대표를 둘러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르는 것이 정치고, 여론 역시 언제 요동칠지 모른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진실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느냐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과 태도가 절실하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기억이 안 난다',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남 탓 할 처지는 더더욱 아니다. 누구 말마따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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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29 10:52 신고

    싹을 일찌감치 잘라 내야 합니다.
    자칫하면 돌이킬수 없게 됩니다.
    말그대로 교활합니다

  2. 고로 2019.03.29 11:27

    박영선 장관님은 내로남불, 패션좌파에 대한 비난을 김학의로 물타기 하시는 빛나는 재능을 보여주신 촛불인재십니다. 보조 잘맞춰 짝짝궁 하시는 글쓴님도 위대한 촛불인재시고욤~~

  3. 자한당 인사들이 뻔뻔한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을 들켰을 때 하는 대응을 보면 참신함도 없습니다.
    토착왜구들이 그래도 한창 때는 머리 좋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물론 머리가 좋은 거라... 그 씀씀이가 좋은 거는 별개지만요)
    아무튼 볼 수록 가관이라... 언제쯤 이들을 정치무대에서 안 보게 될 지...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30 03:26 신고

    국민들이 좀 바로알았으면 합니다.ㅠ.ㅠ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30 10:20 신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물갈이 시급하죠.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3.31 21:17 신고

    오늘 경남FC 축구경기장 방문 난리까지......
    이래저래 헛발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쭉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어서속히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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