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다"

지난 2월 27일 경기 고양 킨덱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5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된 황교안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내뱉은 취임 일성입니다.

황 대표가 제1야당의 얼굴이 된 지 10개월. 황 대표가 천명한 이 목표(?)는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목표를 120% 초과 달성했다고 표현해도 무리는 없을 듯 보입니다.

황 대표의 공언처럼, 한국당이 올 한 해 정말 원 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싸움이 놀랍게도 세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과연 이런 적이 있었나 싶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황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국회는 이미 두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등의 조건을 내걸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정치 초년생이었던 황 대표에게 어떤 시그널이라도 준 것일까요.

황 대표는 취임 이후 적극적인 대정부 공세를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직을 지낸 황 대표에게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존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황 대표는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던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들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황 대표의 대여투쟁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4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모습을 드러낸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끝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의 이 말은 이내 현실이 됐습니다.

얼마 뒤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시키자 황 대표는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국회 밖으로 전선을 확대시켰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민생투쟁'에 나섰습니다. 국회의 주된 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생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생을 위한다면서 민생을 방치하는 이율배반적 장외 투쟁을 펼쳤고, 국회는 그로 인해 두 달 가까이 공전해야 했습니다.

1~2월에 이어 4월과 5월, 6월에도 국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세비반납'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오르기도 했습니다. 6개월 중 무려 5개월 가까이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천만 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의원들을 향해 민심이 요동친 것입니다.

비판은 특히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패스트트랙을 불법이라 호도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에게 집중됐습니다. 실제 그 즈음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보다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을 걸고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앞 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명분없는 보이콧을 일삼으며 민생·개혁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당의 행태는 후반기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장외투쟁과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공세의 고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조국 정국 당시에는 주말마다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황 대표는 전격 삭발을 감행해 힘을 보탰습니다. 경제·외교·안보 등 무엇 하나 속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국회를 저버리고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황 대표는 얼마 뒤 단식까지 벌이며 투쟁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당의 대여투쟁 기조는 연말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으로 구성된 '4+1'협의체 주도로 2020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자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자리를 깔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랙으로 오른 안건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저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안 의결을 막지 못한 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의 태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의 '동물국회'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 하면 치열하다 못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대표 수락 연설에서 호언장담했던 대로, 적어도 '반정부 투쟁' 하나 만큼은 역대 누구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화끈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 수락 연설 당시 황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책정당·민생정당·미래정당으로 한국당을 담대하게 바꿔나가겠다",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 우파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이지요. 이 약속들은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투쟁 이외에는 보여준 것이 별로 없는 황 대표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투쟁 일변도의 전략에서 조금은 벗어나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적 상상력을 펼쳐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2020년 총선과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싸움의 기술'을 어필하는 것보다 '정책과 비전', '혁신과 통합'의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할 테니까요.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13 05:54 신고

    적성국 간첩들이 들어와 정당 활동을 하는거랑 진배없습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2.13 06:11 신고

    중한게 뭔지 모르는 분들인듯...ㅠ.ㅠ

  3. Favicon of https://lsmpkt.tistory.com BlogIcon 가족바라기 2019.12.13 08:27 신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2.13 14:02 신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면 반동자입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역적이고요. 나경원이는 안 보니까 좋은데 이 인간도 안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5. Favicon of https://carbonated-water-8.tistory.com BlogIcon 주연공대생 2019.12.14 01:47 신고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2년 12월26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에 참석해 "지역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할 생각이 있다"며 야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후로도 노 전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과 연정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2013년 1월18일 TV인터뷰에서는 "어느 지역도 한 정당이 70~80% 이상 석권하지 못하도록 해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프랑스식으로 과반수 정치세력이 총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 4월2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야 합니다. 지역구도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2/3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허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총리 결정권과 내각 구성권 등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 이양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주지한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의 고뇌가 묻어있던 대연정 카드는 실패로 귀결됐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반대와 비판을 이어갔다. 시민사회의 반응 역시 떨떠름했다. 특히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국정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재보선 패배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의석마저 무너진 상황이었다. 정부·여당의 국정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다.

대연정은 선거제도 개혁에 방점이 놓여있다.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해보기 위한 고심이 묻어있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자신의 권한마저 내놓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희생은 비현실적인 이상으로, 정치적 술수로 오인받았고, 결국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한편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화두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05년 7월27일 노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의 일부를 옮겨본다.

"연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여소야대 구조 때문입니다. 여소야대는 정상적인 정치구조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소야대 구조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8년 이래 여러 차례 여소야대 정치의 실험을 해 왔습니다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역대 정권 모두 3당 합당이나 정개개편으로 여소야대의 구조를 해소해 버렸습니다. 여소야대로는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여소야대가 있었던 예를 들어 여소야대 구조 아래에서도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인식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정치와도 많이 달라서 본보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여소야대라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협박이니 매수니 하는 공작정치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정치 행위를 통하여 정치구조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비롯되는 국정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승자독식 구조인 현행 선거구조 아래에서는 정치세력간의 생산적 제휴나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의 특성상 정권 획득을 위해선 정당간 대결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극단적 정쟁과 대립이 펼쳐진다는 점이다. 대결과 분열의 정치는 정치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정난맥으로 이어지기 쉽다. 노 전 대통령이 그 비근한 예다. 참여정부 내내 그는 한나라당의 거센 공격과 비판에 시달려야 했고, 이 흐름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 역시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정치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각종 개혁 과제가 좌초되거나 민생 입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 한겨레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합의체' 재개를 제안한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처리하기 힘든 여소야대 국면의 현실을 고려한 결단인 셈이다.

문제는 국정상설합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난 2018년 11월5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했던 국정상설합의체는 1년이 넘도록 가동되지 않았다. 당시 여야는 12개 조항에 달하는 합의문을 이끌어냈지만, 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김수현 정책실장을 임명하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개선의 기미가 전혀없는 소모적 정쟁 구도 역시 국정상설합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 기류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자신들의 대선공약이었던 개헌, 최저임금 인상 의제를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등 주요 정치 현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으로 정치공세를 펴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눈총까지 받고있는 실정이다.

노 전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처럼 정치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환경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를 반영하듯 20대 국회의 법안통과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 중이다. 대화와 타협, 포용의 모습은 실종되고 불신과 대립, 반목을 이어가며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는 사이 처리해야 할 각종 개혁 과제와 민생 입법은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문 대통령의 '국정상설합의체' 제안은 이런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합의체가 잘 가동될 수만 있다면 정치다운 정치, 생산적인 정치로의 복원을 기대해 봄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고 가혹하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 정치의 벽을 뛰어넘기 어려워보이는 이유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대연정 제안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었다"고 회상했다. 요컨대, 우리 정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이상적'인 제안이었다는 술회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상설합의체 재개 제안 역시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망국적인 지역주의 폐단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연정이든, 국정합의체든 무엇이든 시도해 봐야 한다. 그러나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 합리적 토론이 요원한 현행 정치 구도 아래에서는 효과는 미지수다.

국가적 과제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되, 결과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합리적 정치세력이 양립할 때라야 포용의 정치, 상생의 정치, 합의의 정치가 꽃을 피울 수 있다. 정치 구도와 지형을 바꾸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다. 정치·사회 개혁의 시발점은 정치적 상상력에 있는지도 모른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1.13 08:18 신고

    내년 선거에서 여대야소를 확실히 만들어야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aner.tistory.com BlogIcon aner 2019.11.13 12:35 신고

    ? 글을 읽던 중 수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3. Favicon of https://ddfood.tistory.com BlogIcon 김캐셔 2019.11.13 13:33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셔용 ♥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1.13 14:36 신고

    글쎄요. 가능할까요? 문재인대통령 하는 일치고... 뭘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서....ㅠㅠ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1.13 21:37 신고

    너무 늦었습니다. 하려면 임기 초반부터 했어야 되는게 아니었을까요?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만든 애니메이션 '벌거벗은 문 대통령' 논란이 거세다. 대국민 소통 강화와 당 정책 설명을 위해 만든 영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실제 한국당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문 대통령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한국당이 발표한 애니메이션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은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들려주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극중 벌거벗은 임금님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

동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채로 등장한다. 이런 문 대통령을 보며 백성들은 " "즉위하자마자 안보, 경제, 외교, 인사 다 망치더니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구먼";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옷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으로 둘 수 없지. 차라리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집 소가 낫겠어"라고 저주와 조롱을 퍼붓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차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까지 담고있는 이 동영상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 이란다"라고 하자, 손자와 손녀가 각각 "저는 나중에 똑똑하고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거예요", "저도 지혜롭고 욕심없는 대통령을 뽑을래요"라고 말하면서 끝난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서구-북미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등 주요 정치인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창작 작품들이 널리 통용된다. 그런 맥락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부시의 푸들로 묘사되는가 하면, 에미상 시상식에서는 트럼프가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국당이 에니메이션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도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국당의 입장처럼 이 동영상을 "권력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민심을 외면한 채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위정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교훈"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당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풍자했을 경우라야 가능한 얘기다. 그런 면에서 문제의 동영상이 악의적인 요설이자, 대통령과 정권을 음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뉴스나 다름이 없다.

먼저 한국당의 경제 폭망 주장부터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파탄났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흑색선전에 가깝다. 2018년 10월 'IMF'가 발행한 'World Economic Outlook'을 살펴보자.

IMF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2019년 전망치는 2.9%에서 2.6%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당과 보수언론은 경제위기론을 확산시키며 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IMF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독일의 2018년과 2019년 경제상장률은 각각 1.9%와 1.9%, 일본은 1.1%와 0.9%, 프랑스는 1.6%와 1.6%, 영국은 1.4%와 1.5%, 캐나다는 2.1%와 2.0%로 관측됐다.

 

주목할 것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대다수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저성장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관측대로, IMF 역시 2018~2019년도의 세계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은 생략한 채 마치 우리나라만 경제성장률이 하향정된 것처럼 내용을 호도-날조하고 있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선진국들은 경제파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덜이 났어야 한다. 한국당의 경제 폭망 주장이 저열하고 악랄한 정치 공세인 이유다.

'안보-외교 파탄'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기화로 전 세계가 극찬했던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에 대해 오직 일본 아베 내각과 한국당만이 유이하게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모자라 온갖 저주와 증오를 퍼부으며 판이 깨지기를 학수고대했던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었던 것.

어디 그뿐인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 6개월. 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반대와 몽니를 부리며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왔다.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보이콧하는가 하면, 경제-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묻지마 반대를 고수했다.

삼권분립이 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1야당이 이렇게 대놓고 정책을 걸고 넘어지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은 결국 입법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소야대 국면을 악용해 맹목적으로 국정 발목잡기에 나섬으로써 각종 개혁과제를 좌초시키는 것은 물론 국론분열을 부추기며 국가의 성장 동력까지 갉아먹고 있다.

기억해야 할 건 또 있다. 문재인 정부에 맹공을 펴고 있는 한국당의 과거다. 경제 주권을 포기해야 했던, 치욕스런 IMF 사태는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일어났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5차 북핵 실험 등 치명적인 안보 위기 역시 한국당이 정권을 잡을 때 벌어졌다.

멀쩡하던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케 하고 국가 안보를 파탄낸 장본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한국당이다. 그들은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 법과 원칙을 도외시한 채 갖은 패악질을 일삼아왔던 이익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총풍사건, 차떼기 사건, 국정원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한국당이 개입한 국기문란-헌정유린 행태가 그 명백한 증거다.

섬뜩한 것은 이런 막가파 정당이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저들은 야당이 된 이후에도 정부-여당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누군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합리적 이성은커녕 최소한의 상식조차 없는 '몰상식-반지성' 정당이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나라를 말아먹고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나라라면, 시쳇말로 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앞정서 정치판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 이유일 터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0.29 04:01 신고

    어처구니 없네요.
    나라를 망친것들이...국정농단의 공범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잘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세력들이 미쳐 나뛰는 꼴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0.29 04:19 신고

    참 한심 그 자체네요.
    그를 믿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이...안타까울뿐...ㅠ.ㅠ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0.29 06:16 신고

    노짱 때도 그랬고..
    이자들은 상대를 욕보이고 망신주는 데만 급급합니다.
    지지층 결집하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정치는...
    거의 나락으로 추락 일보 직전입니다.
    자유당이 있는 한 이런 추잡한 정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4. 익명 2019.10.29 08:03

    비밀댓글입니다

  5.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19.10.29 09:46 신고

    이해할 수 없는 비방이네요 ㅠㅠ

  6. Favicon of https://porkart3217.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19.10.29 18:48 신고

    북한 어린이 프로에서나 볼 수 있는 프레임.
    저질 중 상 저질 이네요. ㅜㅜ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0.30 00:02 신고

    문대통령의 어머니께서 별세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자한당의 엿먹을 짓을 보고 있자니,
    자한당은 대마 악마에요.

    도대체 저들은 뭘까요? 사람일까요?
    표현의 자유, 당연히 용인되고 가능하겠지만,
    저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악다구니"에요. 그것도 아주 몹쓸, 나쁘고 악마적인 악다구니!

  8.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0.30 15:42 신고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심판해야만 합니다..

ⓒ 오마이뉴스

 

"정개특위 임기 내 제 손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겠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안 될 경우 3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심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결의된다면 무리하게 의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일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일 테다. 정개특위 활동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심 위원장이 이날 "정개특위에서 이틀 내에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28일 본회의를 통해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의식한듯 심 위원장은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정개특위룰 파행시켜 왔다"라며 "이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국회에 들어가라'고 요구하던 것을 지나, '차라리 나가라',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 역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30여분만에 정회됐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의 30석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유섭 의원안'을 여야4당 안과 함께 축조심의(법안 의결에 앞서 법 조항을 한 조목씩 모두 심의하는 방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사실상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다. 심 위원장이 "정개특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본다"라며 "여야 4당 안은 충분한 숙의 끝에 나왔고, 내일이 마지막인데 절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국당 요구를 일축한 배경이다. 

심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4당은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무산될 경우 28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표류돼왔던 만큼 표결처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넘기겠다는 뜻이다. 총 18명의 정개특위 위원 중 한국당 몫은 6명이기 때문에 표결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4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제도를 손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선거구 확정시한을 넘겼다. 이 역시 한국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탓이었다.

실제로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한국당이 보여준 것이라고는 '반대'와 '몽니'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개특위가 출범한 이후 한국당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거듭된 국회 보이콧으로 논의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올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자 여야 4당은 결국 패스트트랙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되레 큰소리를 쳤다. 한국당의 몽니가 계속되면서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으름장을 놓은 것.

 

ⓒ 오마이뉴스


한국당의 강력 반발하자 심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의원 총사퇴할 것'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라며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다"라고 역설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논의하게 된 원인이 한국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한국당의 맹목적인 반대와 비협조적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시종일관 남탓이다. 대통령이, 정부가, 여야 4당이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 하는 국회법', '국민소환제' 등 부글부글 끓고있는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 한국당의 적반하장은 27일에도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불법"이라며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본회의를 마음대로 하겠다니 국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괴감이 든다"라고 성토한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그는 국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정말 모르는 것일까. 국회가 80일이 넘도록 공전하는 것은 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회 파행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 패스트트랙 역시 잘했다는 여론이 더 높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입맛대로 행동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시간 만에 뒤집혔지만 나 원내대표는 사과 대신 "의원들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그가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일까.

한국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골라 출석하고 있다. 말로는 경제와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정적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법안은 내팽개치고 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이 포함된 민생 추경안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두 달이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 안팎으로부터 등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외려 한국당이 내건 조건은 나날이 늘어간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고소·고발 취하, 경제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정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을 나눠 맡아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집안 분위기가 싸한데 눈치 없이 밥투정 하는 아이 꼴이다. 국회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그야말로 폭팔 일보직전이다. 국민들은 놀고 먹는 국회의원의 수당을 반납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자격 없는 국회의원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뜨겁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당을 향해선 이참에 아예 국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비난과 냉소가 들끓는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실망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책무와 본분을 망각한 채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공전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시키고 있다.

장기 국회 파행으로 민생·개혁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간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이 말해주듯 국민은 국회를 향해 존재의 이유를 되묻고 있다. 

한국당이 민심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시곗바늘은 지금도 총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을 용인할 이는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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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6.29 02:37 신고

    국민의 소리 듣지 않고 귀막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ㅠ.ㅠ

ⓒ 오마이뉴스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해지지 않은 데다, 1월과 2월 국회를 아예 통째로 보이콧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한국당을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심 위원장의 요청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 위원장은 이날 여야 4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도 분주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뿐 아니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등의 주요 개혁 법안까지 한 데 묶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7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철희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이해찬 당대표가 내일 공식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확정한 방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안이다. 관심이 집중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고, 석패율제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야3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 기회에 선적해있는 개혁 법안 처리까지 시도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예상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야 3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 오마이뉴스


반면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선거제도와 원포인트 개헌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은 아직까지 당론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한국당에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12월 16일까지 선거제 입장을 밝혀 달라", "각 당은 1월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 달라". 그러나 심 위원장의 애타는 읍소에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1월과 2월은 아예 국회를 보이콧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월 15일까지 기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데에는 한국당의 비협조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외려 딴소리다. 여야 합의를 깨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뭉개더니, 여야 4당이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 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한 심 위원장의 뼈 있는 일침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와 한계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이미 극명하게 노출된 상태다.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는 사표를 양산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지역주의와 극단적 적대 정치를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다수 국민이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이유일 터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월, 1월에 이은 사실상의 마지막 최후 통보다. 아직까지 당론조차 없는 한국당이 여야 4당에 공세를 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책무를 외면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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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08 14:09 신고

    심블리는 얼마나 잘 해줄지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심블리 정당이 잘 나가다 고꾸라진게 아마 페미정당인게 밝혀지면서일거예요.

  2. 좌완투수 2019.03.08 15:07

    50% 연동형 받겠다고 자존심 내팽개친 국회의 민낯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10 05:06 신고

    자신의 밥그르릇이 더 중요하지요.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10 05:32 신고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않는한 헛수고입니다.
    정폐당청산도 함께 해야하고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12 08:10 신고

    한국당이 결국 딴지 걸고 나왔군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내야 할 공과금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밀려 있고, 각종 보험료에, 아파트 대출 이자도 내야 한다. 쌓여가는 고지서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가장인 남편이 아무 대책없이 집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 두달 가까이 방구석에 쳐박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말이다.


ⓒ 오마이뉴스



두달 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의 모습이 딱 저와 같다면 과도한 표현일까. 그러나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입법, 개혁입법이 그야말로 산더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공정거래법 등의 민생·개혁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등의 정치·사법개혁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기류 속에 오랜 기간 공회전을 계속해 왔고, 그마저도 1~2월 국회가 문을 굳게 걸어닫으면서 처리가 요원해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월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자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는 당시 합의가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형식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한국당이 과연 전향적으로 나오겠느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팽배했다.

이유가 있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단순다수제인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온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지역주의와 결합한 소선거구제의 과실을 수십 년째 누려온 터였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 연동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무산된 것도 한국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선거제도를 바꿀 이유가 한국당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궤멸적 참패를 당했을 때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당이 현행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목소리가 당내에서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도입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였다. 민주당은 기존의 당론과 대선공약에 배치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선과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하자 이른바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다. 이후 정부여당이 정책적 혼선과 잇따른 사건·사고로 휘청이는 사이 야금야금 지지율을 회복한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던 예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대 양당의 욕심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의 절호의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그나마 한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민주당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한국당을 압박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힘싸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이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며 국회 등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물론 국회 파행의 책임이 한국당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한편에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노력과 의지 부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가 놀고 먹는(?) 배경에 한국당의 정치·정략적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

무엇보다 국회 파행이 정부여당 탓이라는 주장은 보이콧을 마구 남발하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당이 20대 국회에 들어서 감행한 보이콧만 무려 16회에 이른다. 한국당을 가리켜 일각에서 '반대당', '보이콧당'이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이정미 대표는 지난 25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16번 선언했다"며 "1월 국회는 또 릴레이 단식한다고 그렇게 됐고, 2월 국회에서는 자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는 이어 ​​​​​​"전당대회 치르느라고 국회 발목 잡아놓고 또 결국은 온갖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정략적 목적으로 습관적으로 보이콧에 나서고 있는 한국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 제1야당의 입장을 감안한다 해도, 이 정도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취지일 테다. 공당이라면 적어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해가면서 비판을 하든 각을 세우든 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 


ⓒ 오마이뉴스


"(지금 국회가) 하는 게 하나 있습니까? 사법개혁이 됐습니까? 국가(권력)기관 개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5·18 (망언같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요. 그게 괜히 생겼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5·18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에요. ‘이게 국회냐’ 하는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국회로 몰려올까 두려워요.”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문희상 국회의장이 쏟아낸 일성이다. 열 일 해도 모자랄 시국에 정쟁을 일삼으며 세금만 축내고 있으니 국민들 심기가 말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다. 아닌 게 아니라 국회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폭발 일보 직전이다. 1년 남은 총선 때 두고보자는 서슬 퍼런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여야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을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립과 반목, 불신과 분열,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정치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 삶의 진작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발목 잡혀온 지난 수십년의 역사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주목할 만하다. 합의 처리가 난망해지자 여야 4당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여야 4당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한 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가다. 한국당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방법은 결국 하나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마음이 없는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가로 막히자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을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측면도 있는 만큼 여야 4당은 최대한 대화의 협상의 자세를 견지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정치개혁과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제도를 혁신할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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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로 2019.02.28 12:39

    이명닭그네때 더민당이 국정운영 일절 협조 안하고 국회파행으로만 몰고갔던건 깨끗히 잊는게 촛불정신이죠.. 글쓴님은 촛불정신이 투철하시니 너무 부럽습니다..

ⓒ 오마이뉴스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시작된 국회 파행이 설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개점휴업 상태인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날 국회에서 모여 논의를 이어갔지만 만남은 아무 소득 없이 끝이 났다. 

문제는 1월에 이어 2월까지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들이 무더기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 잇따른 파행에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한국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상임위원을 임명한 이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고, 의원들을 오전 오후 2개조로 나눠 릴레이 단식농성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간의 반응은 싸늘하다. 명분도 약할 뿐더러 걸핏하면 국회를 멈춰 세우는 한국당의 습관적인 보이콧 행태에 대중의 피로감이 두루 퍼져있는 탓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발간한 19대 대선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는 인사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 70년 역사상 정권 코드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일을 강행하려 한다"며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면 2월 국회는 없다"고 각을 세운 바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선관위원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임명된 강경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부의장을 역임하며 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최윤희·김용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역시 중립성 시비가 일었던 인사다. 2014년 임명된 최 상임위원은 한나라당(현 한국당) 윤리위원회 출신이며, 김 상임위원 역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를 지낸 바 있다. 

이는 "선관위 70년 역사상 정권 코드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던 나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상임위원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과거 자신들의 행태는 까맣게 잊은 채 보이콧에 나서는 것은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한국당의 보이콧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빈도수가 너무 잦다는 데에 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경우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한국당이) 2~3개월 마다 습관적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해 왔다"며 "20대 국회에 들어서만 벌써 16번째"라고 꼬집기도 했다. 시쳇말로 툭하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당은 여당이던 지난 2016년 7월 15일 당시 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승인 표결 처리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매 회기마다 보이콧을 강행하며 국회 파행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6년 9월에는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빌미 삼아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정 의장이 개회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2월에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일던 삼성전자와 MBC, 이랜드파크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자 그에 반발해 보이콧을 감행했는가 하면, 여야의 공수가 바뀐 그해 6월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걸고 넘어지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국당의 보이콧 사례는 부지기수다. 2017년 7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2017년 9월 법원의 김장겸 MBC 사장 체포동의안 영장 발부, 2017년 10월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2017년 12월 정 의장의 국회 예산안 처리, 2018년 2월 민주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2018년 11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끊임없이 보이콧에 나섰다.


ⓒ 오마이뉴스


사정이 이러하니 2~3개월에 한번 꼴로 보이콧을 했다는 이정미 대표의 지적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터다. 한국당을 가리켜 습관적으로 보이콧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보이콧을 통해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한국당의 보이콧은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살펴본 것처럼 명분이 지극히 희박한 데다가 보이콧을 너무 자주 남발했기 때문이다. 보이콧은 주로 세가 약한 쪽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다.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초강수이니만큼 명분 확보는 필수적이다. 자칫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당의 보이콧은 바로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된다. 한국당은 권력을 잡고 있던 여당일 때나, 정권이 바뀐 야당일 때나 보이콧을 일삼고 있다. 성토장이나 다름이 없던 지난달 27일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독선정권"이라 맹폭했다. 여당 시절이던 지난 2017년 2월 "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 보이콧하겠다"(정우택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고 했던 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 같은 이유로 보이콧을 하는 건 코미디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몽니'를 부리는 행태로밖에는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사이 각종 민생·개혁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만 해도 유치원 3법, 미세먼지, 카풀 대책, 체육계 성폭력 근절,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등의 민생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개혁법안 등이 줄줄이 쌓여있는 상태다. 여야가 1월 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정치·사법개혁법안 역시 언제 처리될지 기대난망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 공전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여당인 민주당에게도 국회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터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세간의 비판은 주로 한국당에게 집중되고 있다. 시시비비를 떠나 거듭된 보이콧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당사자가 한국당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들은 억울할지 모르나 현실은 그렇게 비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또다시 보이콧에 나선 한국당을 향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걸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문 의장은 이날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야당은 여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려고 하면 달려들어서 무조건  열라고 하고, 국회를 열어서 자기네들만이라도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야당은 일을 하려는데 여당이 안하는거구나 ’ 생각할 거 아닌가"라고 쏘아 붙였다.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을 한국당이 새겨들어야 할 충고가 아닐까 한다. 강력한 '투쟁' 수단이자 무기인 보이콧이 '투정'이나 '몽니'로 비쳐서는 여론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결코 성공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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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2.08 09:48 신고

    보이콧이 수긍은 가지만 한국당 역사를 보면 또 그것만도 아니구요..

  2. Favicon of https://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19.02.08 14:11

    문제는 묻지마 지지층과 음지에 숨어있는 대다수 추종자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2.09 07:54 신고

    나라를 둘로 나누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집단입니다.

  4. 고로 2019.02.09 10:51

    촛불이 하면 투쟁이지만 적폐가 하믄 투정이라는거죠.. 마찬가지로 드루킹이 한 댓글조작은 민주화투쟁으로 봐야합니다.. 댓글조작 지시한 김경수님은 진정한 민주화 투사시고요..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2.09 17:11 신고

    보이콧....
    국민의 환심을 사지 못할 듯 해요.

    잘 보고 가요

  6.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2.10 04:35 신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요.
    이제 그 실체를 벗길 차례입니다.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2.10 22:15 신고

    자한당은 정당(Party)이 아니라 범죄집단(Crime Group)입니다.
    더 말해봐야 입이 아프고 자판을 누르는 손이 피곤합니다~

사법개혁 논의의 두 줄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공수처 신설은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는 대신 의원 입법으로 대체했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사개특위 검찰·경찰 소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 입장을 반영한 이른바 '백혜련안'을 토대로 각론을 조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소위원장), 백혜련·박범계·표창원 민주당 의원, 이철규 한국당 의원 등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 '경찰 수사권 종결', '검찰 보완수사'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잇따랐다. 

그러나 순항하는 듯 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검경소위에서 곽상도·함진규 한국당 의원이 '간담회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정치권 및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두 의원은 각론 부분에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네차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난 모른다, 그러니 논의할 수 없다'고 하니 정리가 안 된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8일에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검경소위에 참석한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19일 위원들이 합의했던 간담회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검경소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거쳐 나온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같은당의 이철규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페이스북에 남긴 검찰개혁 관련 글을 문제삼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앞서 조국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찬성 여론 역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한국당의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경찰에 1차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지만 한국당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간 모양새다.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터라 합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의 입장 선회로 연내 표결이 무산된 '유치원3법'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늘 이런 식이었다. 국회로 넘어온 개혁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들이 공전을 거듭하는 이면에는 이처럼 한국당이 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당초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하며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과 달리 한국당은 이를 권력구조 개편과 연계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개혁 법안 중 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정보원법,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공정거래법, 공직선거 개정안 등의 개혁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데 이어, 유치원3법 등의 민생 법안 역시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눈여겨 볼 것은 한국당의 반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습관적인 반대와 몽니로 일관하고 있다. 각종 개혁·민생 입법은 물론이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생산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의 행태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김태우·신재민 파문' 등 각종 논란에 대한 대응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당은 정부의 개혁·민생 입법,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는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만 해도 한국당은 청와대 감찰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한국당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당이 지금처럼 정부 정책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로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개혁이 표류하게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이다. 조국 수석이 국민을 향해 "도와달라"고 간절히 읍소하고 나선 배경일 터다. 여소야대의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역시 지금처럼 흘러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의 발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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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1.09 11:41 신고

    그러나 언론의 양비론,양시론적 보도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죠. 어쩌면 이 정부 아니 진보정부는 언론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는게 우선이지 싶기도 합니다.

  2. 고로 2019.01.09 12:57

    원래 홍위병식 정치가 이런거죠.. 민중 동원해서
    적폐로 몰아 조리돌림 ㅋㅋ 부디 문대통령께서 사법부 장악하여 촛불민주주의 완성할수 있게 조국수석님~~ 힘내십쇼~~~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01.09 13:27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1.09 16:05 신고

    뮨재인 정부는 말로만 개혁하니 한국당과 죽이 맞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ramideunioni.tistory.com BlogIcon 라드온 2019.01.09 21:58 신고

    제발 일 하려는 사람들 일 좀 해게 해줍시다.
    언론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1.10 06:36 신고

    공수처..언제쯤
    고장난명이 참 아쉽습니다..

ⓒ 오마이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상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고 얘기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지만, 나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탈권위와 소통의 모습에서 상식과 공정이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꽉 막힌 출구 없는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과 같은, 작은 희망의 싹이 움튼 것이다.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압도적인 국정지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취임 이후 한달 반.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여전히 80%를 넘나들고 있다. 지지율은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일 테지만, 이 기록적인 수치에는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 지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라는 간절한 염원 말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긴 바뀐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안 바뀌는 것도 있는 모양이다. 내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그렇다. 여당일 때는 여당인 채로, 야당일 때는 야당인 채로 그들은 한결같다. 여당일 때는 민의를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더니, 야당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 마치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두 가지 행동 메뉴얼이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이 보여준 행태가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


물론 한국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무작정 정부여당의 정책을 쫓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견제해 행정부의 권력 독점을 분산시키는 역할 역시 막중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5대 인사 원칙'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태다. 적어도 인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이 사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한국당에게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서 하루 빨리 이 시국을 정상화시켜야 할 책무가 그들에게 있다. 정파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초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공당이라면 의당 그래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오래 못 갈 것 같다"(이철우 의원), "오늘은 조국 조지는 날"(김정재 의원) 같은 발언들이 나오는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한국당을 향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여준 것이라고는 오로지 '반대' 밖에는 없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터다.

22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눈물이 화제가 됐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불발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눈물을 내비친 것이다. 우원식 원대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한 달간 야당 대표실을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하면서 수모를 겪기도 했다"면서 "한국당의 태도는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공약이자, 국민의 절박한 요구인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발목만 잡으면 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상임위윈회 의사일정과 정부조직개편심의,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구성, 일자리 추경안 논의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일자리 추경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반발해 협상은 1시간이 채 못 돼 결렬됐다.


ⓒ 오마이뉴스

결국 추경안에 대한 이견이 문제였다. 여당은 추경안 심의와 처리일정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당은 이미 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합의를 본만큼 새 정부 장관 임명이 끝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추경을 통해 공무원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일정에 참여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에 집중하는 편이 정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시급한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은 제쳐두고, 새 정부의 인사 문제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그렇게 함으로써 당을 추스리고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같다. 뼈를 깎는 쇄신 작업을 통해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모을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고 상대방의 실수에 편승해 기회를 얻으려는 얕은 수를 스고 있는 것이다. 정치판의 냉혹한 생리를 감안한다 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국민 앞에 읍소하던 제1야당의 현주소가 고작 이 수준이다. 


한국당을 위시로 한 야당의 결사 반대 속에 추경안을 비롯한 새 정부의 개혁과제들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개혁과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를 뿌리 뽑으라는 촛불시민의 여망도 현재로선 기대 난망이다. 오롯이 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면 현실의 무력감은 생각보다 깊고 크다.

여기저기서 세상이 바뀐 것 같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지만, 세상은 '아직' 바뀐 것 같지 않다. 세상이 바뀐 것을 체감하려면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를 통해 사회 곳곳에 덕지덕지 쌓여있는 적폐들이 청산돼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자괴감을 들게 만드는 뉴스들 뿐이다. 그 중의 으뜸은 촛불시민들로부터 적폐의 한 축이라 평가받던 한국당이, 오늘의 국정혼란을 만든 원죄가 있는 그들이 적폐 청산의 시대적 요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니러니가 없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아니, 이래서는 절대로 바뀔 리가 없다. 적폐 세력이 완장을 차고 앉아 개혁 세력을 몰아붙여서는,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윽박지르는 적반하장이 계속되어서는, 지지율 10%의 정당이 지지율 80% 정부의 멱살을 잡아서는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없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그 겨울 촛불을 왜 들었는지 환기해야 한다. 고작 이런 꼴을 보려고 1700만 개의 촛불이 켜진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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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6.24 09:03 신고

    정말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6.24 10:08 신고

    국민의 뜻을 모르나봐요 ㅜ.ㅜ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6.25 22:24 신고

    저 촛불 다시 들겁니다~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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