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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몽니

황교안의 10개월, 기억에 남는 건 '대정부 투쟁' 하나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다" 지난 2월 27일 경기 고양 킨덱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5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에 선출된 황교안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내뱉은 취임 일성입니다. 황 대표가 제1야당의 얼굴이 된 지 10개월. 황 대표가 천명한 이 목표(?)는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목표를 120% 초과 달성했다고 표현해도 무리는 없을 듯 보입니다. 황 대표의 공언처럼, 한국당이 올 한 해 정말 원 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싸움이 놀랍게도 세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과연 이런 적이 있었나 싶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 더보기
노무현의 '대연정', 문재인의 '국정상설합의체', 그 명암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에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2년 12월26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에 참석해 "지역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할 생각이 있다"며 야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후로도 노 전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과 연정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2013년 1월18일 TV인터뷰에서는 "어느 지역도 한 정당이 70~80% 이상 석권하지 못하도록 해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프랑스식으로 과반수 정치세력이 총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 4월2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지역구도는.. 더보기
'벌거벗은 문 대통령' 논란..한국당은 무엇을 노렸나 자유한국당이 만든 애니메이션 '벌거벗은 문 대통령' 논란이 거세다. 대국민 소통 강화와 당 정책 설명을 위해 만든 영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실제 한국당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문 대통령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한국당이 발표한 애니메이션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은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들려주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극중 벌거벗은 임금님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 동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채로 등장한다. 이런 문 대통령을 보며 백성들은 " "즉위하자마자 안보, 경제, 외교, 인사 다 망치더니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구먼";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옷도 입을 줄 모르는 .. 더보기
본회의가 불법? 적반하장 나경원에게 국회란? "정개특위 임기 내 제 손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겠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안 될 경우 3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심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결의된다면 무리하게 의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일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일 테다. 정개특위 활동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심 위원장이 이날 "정개특위에서 이틀 내에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28일 본회의를 통해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상.. 더보기
'심블리' 심상정의 최후 통첩..한국당은 응답하라 ⓒ 오마이뉴스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 더보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한국당 패싱 현실화 되나?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내야 할 공과금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밀려 있고, 각종 보험료에, 아파트 대출 이자도 내야 한다. 쌓여가는 고지서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가장인 남편이 아무 대책없이 집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 두달 가까이 방구석에 쳐박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말이다. ⓒ 오마이뉴스 두달 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의 모습이 딱 저와 같다면 과도한 표현일까. 그러나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입법, 개혁입법이 그야말로 산더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법, 공정거래법 등의 민생·개혁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등의 정치·사법개혁 법안이다... 더보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투쟁' 아닌 '투정' ⓒ 오마이뉴스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시작된 국회 파행이 설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개점휴업 상태인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날 국회에서 모여 논의를 이어갔지만 만남은 아무 소득 없이 끝이 났다. 문제는 1월에 이어 2월까지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들이 무더기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 잇따른 파행에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특.. 더보기
조국 민정수석은 왜 "도와달라"고 간절히 읍소했나 사법개혁 논의의 두 줄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공수처 신설은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 더보기
한국당의 발목잡기,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상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고 얘기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지만, 나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탈권위와 소통의 모습에서 상식과 공정이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꽉 막힌 출구 없는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과 같은, 작은 희망의 싹이 움튼 것이다.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압도적인 국정지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취임 이후 한달 반.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여전히 80%를 넘나들고 있다. 지지율은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일 테지만, 이 기록적인 수치에는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 지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라는 간절한 염원 말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