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필리버스터

무릎까지 꿇었는데, 한국당은 부모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나 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저지에 나선 것이다. 다음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뒤 강력한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를 뒤집어보겠다는 속셈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날 처리할 예정이던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저게 무슨 정당이고 국.. 더보기
테러방지법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의 숫자가 말해주듯 압도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의결시켰습니다.이로써 국정원은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까지 손에 넣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국가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그동안국정원이 자행했던 대선불법개입 사건, 정치공작 사건,간첩조작 사건, 민간인 사찰 등의 끔찍한 악몽들을 떠올려 보면 테러방지법의 의결이 무엇을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강도에게 흉기를 쥐어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국가비상사태라며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테러방지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 더보기
필리버스터 중단, 그 명암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공식적으로선언했습니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과 관련한 당내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계속된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김종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원내수석부대표와 정청래 의원의 심야 회동을 거친 이후에야 중단을 공식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 노컷뉴스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필리버스터를향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고육지책이었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호응을 받게 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시민들은 정치 볼모지 대한민.. 더보기
국가주의의 습격,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의 암흑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혁당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974년 7월 11일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3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95년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꼽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더보기
시민들은 왜 필리버스터에 열광하는 것일까? 의회 운영 절차 중의 하나이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가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어쩔 수 없이 꺼내든 필리버스터가 지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 노컷뉴스 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리적 한계에 이를 때까지 쉬지않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무려 52년 만.. 더보기
테러방지법,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어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상태가'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직권상정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했습니다.정의화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과 시민시회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특히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여당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도대체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길래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오마이뉴스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법안의 특성상 세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