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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무릎까지 꿇었는데, 한국당은 부모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나 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저지에 나선 것이다. 다음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뒤 강력한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를 뒤집어보겠다는 속셈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날 처리할 예정이던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저게 무슨 정당이고 국.. 더보기
테러방지법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더보기
필리버스터 중단, 그 명암에 대하여 더보기
국가주의의 습격,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의 암흑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혁당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974년 7월 11일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3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95년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꼽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더보기
시민들은 왜 필리버스터에 열광하는 것일까? 의회 운영 절차 중의 하나이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가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어쩔 수 없이 꺼내든 필리버스터가 지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 노컷뉴스 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리적 한계에 이를 때까지 쉬지않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무려 52년 만.. 더보기
테러방지법,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