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저지에 나선 것이다.

다음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뒤 강력한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를 뒤집어보겠다는 속셈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날 처리할 예정이던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저게 무슨 정당이고 국회의원인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국 가선 나라 팔아먹고 국회에 와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아이들 팔아 먹는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가 죽었다.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당 의원들, 다음에 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애들 계속 죽여도 되나. 왜 국회가 멈춰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젠 사정하고 싶지도 않다"(강훈식 민주당 의원)

"당신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아이들 이름 내준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협상 카드로 절대 쓰지 마세요"(고 민식군 어머니 박초희씨)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싫습니다"(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

엄마 아빠의 눈물과 한이 어려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처리와 각종 민생 법안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공격에 가로막히자 민주당 의원들과 학부모들은 이날 너나 할 것 없이 분노하며 오열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간절히 빌었던 법안이었지만, 상대가 한국당이었다.

실상 돌이켜 보면, 한국당은 처음부터 그랬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저들이 했던 행태들을 기억해 보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 속절없이 스러져갔다. 그럼에도 저들은 거짓과 은폐, 조작으로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망연자실에 빠져있는 유족들에게 망언과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그것도 오랜 시간을 소비한 끝에 극적으로 만들어진)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돈타령'을 부르는가 하면,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으면서 지겹다 역정을 내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일주일 단식에 '죽네 사네' 생난리를 펼치던 저 당의 대표는 세월호 참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쿠데타, 총풍, 북풍, 차떼기, 부정선거 등 못할 게 없는 인간들에게 고귀한 생명과 아이들의 희생, 부모들의 피눈물이 눈에 밟힐 리 만무하다. 만약 그랬다면,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의 애끓은 절규를 저렇게 무참히 짓밟지는 않았을 테다.

어깃장과 몽니, 보이콧,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떼쓰기. 문재인 정부 출밤 이후 한국당이 보여준 것들이 대개 이렇다. 정권의 전복이 목적인 정당에게 개혁이 민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선거법 개정, 공수처 도입이 무위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지역과 이념에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사회 개혁이 더디게 이뤄지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보편적 상식과 동떨어진 정치세력이 제1야당의 지위를 이용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판에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지 않은가.

바꿔야 한다. 국익과 공공의 이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 하는 정당이, 사시사철 국민 위에 군림하다 선거 때 반짝 고개 숙이는 정당이 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 목불인견의 저질 정치를 끝내고 싶다면, 인륜을 저버리는 금수만도 못한 막장 정치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면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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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1.30 06:25 신고

    눈에 정권장악밖에 보이는게 더 있겠습니까?
    주권자들을 물어뜯는 하이에나들입니다.

  2.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19.11.30 15:18 신고

    이 여자 분 얼굴조차 안보고 싶네요.ㅠㅠ

  3. Favicon of https://torihome.tistory.com BlogIcon 토리야뭐하니 2019.11.30 21:14 신고

    차라리 무정부 국가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몰려듭니다.....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12.01 07:52 신고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가네요~

  5. Favicon of https://wanjoodangjin.tistory.com BlogIcon 이완주(당진) 2019.12.01 08:44 신고

    대법원 도청 당진시청의 공직자들에 무지 때문에 조상 땅 찾기 핑계와 온갖 특별 조치법을 악용해 수백만 평의 땅을 2019년 현재 강탈당한 상태의 내용입니다.
    https://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2.01 21:13 신고

    협의와 대의정치가 실종되고 오직 당리당락에만 몰두하는 저질이 판치고 있습니다.
    멸절과 완벽한 깨부수기, 인과응보의 법칙이 저 정치깡패들에게 반드시 임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02 07:58 신고

    인간도 아닌 짐승들입니다.

  8.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12.03 06:16 신고

    정말 민생에는 안중에도 없나 봐요.ㅠ.ㅠ

  9.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12.05 22:09 신고

    한국당 지지하던 저희 어마니도 이번일로 많이 실망하신것 같았어요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새누리당은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 반대 1명의 숫자가 말해주듯 압도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의결시켰습니다. 이로써 국정원은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까지 손에 넣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행했던 대선불법개입 사건, 정치공작 사건, 간첩조작 사건, 민간인 사찰 등의 끔찍한 악몽들을 떠올려 보면 테러방지법의 의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강도에게 흉기를 쥐어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테러방지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나이브한 인식의 소유자가 다름 아닌 국회의장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이 국민과의 약속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연합뉴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이념이 민생"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그 민생이 죽지 못해 안달입니다. 민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율 1, 노인빈곤율 1, 저임금 노동자 비율 1, 가장 낮은 사회복지 1, 자살률 1위 등의 'OECD 50관왕'이라는 지표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선공약들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군복무 18개월 단축, 책임총리제 및 책임장관제, 대통령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검찰 개혁, 쌍용자동차 국정감사,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수한 대선 공약들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일일히 거론하기엔 지면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유언비어는 떠돌아 다니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지칭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대선 당시의 대통령 공약집은 한 편의 유언비어 모음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언비어 살포자를 엄단하겠다며 연일 시민을 겁박하는 검찰과 경찰이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던 다짐도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승과 발전은 커녕 민주주의는 지금 고사 직전의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갈수록 침해받고 있는 반면 집권세력을 위한 공안통치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테러방지법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누구 말처럼 무서워서 댓글조차 달기 힘든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뒹굴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과 철썩같이 맺었던 약속들이 하수구의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실체적 증거 앞에서 가정법을 운운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인식이 얼마나 한가하고 위험천만한 것인지 그는 모르나 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 운영이란 거의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류 언론을 통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안으로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온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언제든 북한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상수를 활용해 종북 딱지를 붙일 수 있고, 40%에 가까운 든든한 지원군이 맹목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폭주는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 오마이뉴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몇몇 생물들은 수억년이 넘도록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진화를 멈춘 까닭은 진화할 필요가 없는 우월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우월한 유전자, 즉 지역주의의 단단한 보호 아래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막나가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를 구실로 시민들을 감시하는 '국민감시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장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도,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로도 테러방지법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과부적이었던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과반이 넘는 원내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날 본회의 장면은 악법 중의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고, 고사 직전인 이 나라 민주주의와 땅에 떨어진 시민의 권리를 복원시킬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야의 원내 의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세월호의 진실도 밝혀 낼 수 있고사라진 7시간의 행방도 추적할 수 있으며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도 원점에서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어디 이뿐인가요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고사자방 비리도 발본색원할 수 있으며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역시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탄난 남북관계를 바로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 연합뉴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이성, 사회 정의에 반하는 정치권력의 역주행에 대한 제어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력은 점점 뻔뻔해지고 무도해져 갑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사회는 상식과 이성, 정의와 양심을 위해 분투해온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해 탄압받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몰상식과 비이성, 그리고 불의가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저해하고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되돌려야 합니다. 몰상식과 비이성,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이 아닌 상식과 이성, 정의가 넘쳐나는 사회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선전포고에 다름 아닙니다. 시민들이 저항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시민의 권리와 권익은 나날이 축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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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3.03 07:39 신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모습을 나중에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3.03 08:12 신고

    반대표를 던진 1명이 누구인지 궁금은 하네요
    혹은 100%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전략인지도...
    에휴..꼬라지도 보기 싫습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3.03 08:40 신고

    한편으로 박그네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 국정원을 통해 시민통제밖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수구세력이 권력을 재창출하는 길도 이 길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제와 감시는 독재정권 생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망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3.03 08:57 신고

    저는 벌써 어제 서울시 어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악플다는 사람들에게 돈받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명예 회손이라더군요, 고함을 지르고 맘대로하라고 했지만 이런 일 처음 당하는 사람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테러 벙지법으로 테러범 만글겁니다.

  5.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3.03 13:06 신고

    블로그 조심해야겠습니다. 자기 검열이 그들이 원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축되네요ㅠㅠ

  6. Favicon of https://meofga.tistory.com BlogIcon 마조갤옷 2016.03.03 13:42 신고

    시민들이 맞서싸워야하는데 현실과 돈에 쫒겨 여유가사라진 지금
    시민들은 싸울힘도 잃어가고있어 너무 슬프네요;;;

  7.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3.03 15:44 신고

    국회의장 참 신선하다 생각했는데 권력앞에 별수 없군요.
    잘 보고 갑니다. ^^

  8.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6.03.03 17:35 신고

    결국 통과되었군요 ㅠㅠ
    에휴 답이 없어요.

  9.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3.04 21:21 신고

    이제 몸조심해야하는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과 관련한 당내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계속된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김종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청래 의원의 심야 회동을 거친 이후에야 중단을 공식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 노컷뉴스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필리버스터를 향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호응을 받게 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치 볼모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혁명에 가슴 벅찬 희열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 야당의원들을 향한 뜨거운 격려와 지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방청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국회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밤잠 설쳐가며 시청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국회방송의 시청률은 이전보다 20배 이상 상승했고,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하는 팩트TV의 경우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의 접속자 수가 무려 180만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 SNS에서는 연일 필리버스터가 화제가 되었고 급기야 '마국텔'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신드롬에 가까운 현상을 만들어 내며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 뉴스1


시민들은 왜 필리버스터에 열광했던 것일까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정부여당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낯뜨거운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오갔던 국회 본회의 풍경에 익숙해져 있던 시민들에게 이 모습은 대단히 신선했습니다. 정치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는 장면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정치다운 정치를 보게 됐다며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저급했던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필리버스터에 뜨겁게 호응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에 맞서 열변을 토해냈던 야당 의원들의 진심어린 모습이 시민들의 감동을 이끌어 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리버스터로는 테러방지법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 모습이 TV와 모니터를 통해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단 한번도 보지 못했던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에 고무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야당의 모습을 마침내 보게된 것입니다. 

물리적 한계를 뛰어 넘는 야당 의원들의 분투는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야당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우리 정치의 불합리와 모순을 무너뜨리는 한편 야당의 지독한 패배주의를 덜어낼 수 있는 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던 필리버스터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던 이 정당의 한계가 이제는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 노컷뉴스


선거구 획정이라는 거대한 암초 앞에 필리버스터 정국의 출구전략을 짜야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출구전략은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출구를 열기는 열었는데 그 출구 앞이 벼랑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어제 시민사회는 하루 종일 들끓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열광했던 시민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역풍이 두려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는 그들이 오히려 역풍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지켜보았던 시민들의 열망을 그들이 끌어안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는 분명한 전략적 실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아무리 냉철하게 살펴봐도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얻게 될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김종인 체제의 비대위가 내세운 경제민주화로의 프레임 전환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전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며 그렇게 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언론을 완벽하게 틀어 쥔 새누리당은 프레임 싸움에 휘둘릴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프레임 싸움으로 가게 되면 야권의 필패는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모든 면에서 야권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이 새누리당에 맞서려면 필리버스터 정국에 나타났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 민중의소리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는 야권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한 채 거대 여당을 상대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시민들의 실망과 탄식, 분노를 과연 저들의 호기가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거 혁명을 통한 기적을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과 바람이 한 줌의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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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3.02 07:04 신고

    김종인 정무감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박그네 위안부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태생이 보수정치인것도 있지만 제1야당 지도자로서 정무 감각에 떨어집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3.02 11:47 신고

      시기가 시기인지라, 비판도 조심스럽습니다.
      전략적 글쓰기가 필요한데요, 총선 전 마지막 비판 글이 아닐까 싶어요.

  2.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3.02 07:44 신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호기심에 방문을 했는데
    자녀분들이 3분이신가 보네요

  3.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3.02 07:46 신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휴.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3.02 11:48 신고

      선거는 가능성의 예술이니,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기대해 봐야지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3.02 08:30 신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대위원장 카드가 실패였을것 같다는...
    역풍을 피하려다 피한곳에 강력한 태풍이 불고 있음을 모르는지...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3.02 11:50 신고

      음,
      김종인씨 영입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는 능히 그럴만한 사람이니까요. 그 덕에 더민주가 일사분란하게 비대위 체제를 구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대와 변화를 읽어내는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엎지러진 물이니 앞을 봐야죠. 이번이 총선 전의 마지막 비판글입니다. 앞으로는 전략적인 글쓰기르 해야겠지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3.02 15:19 신고

    이종길은 이미 더민주당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거기다 김종인까지 영입했으니 더민주당은 새누리당 이중대란 말 드러어도 할 말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3.02 21:17 신고

      이종걸이 어쨌든 당 전체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도 경제민주화의 인물이라는 점, 새누리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 문재인 대표와 굳건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선택이었지 않을까요?

  6.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3.02 15:39 신고

    얼빠진 야당의 형태를 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7.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03.02 19:56 신고

    진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8.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3.02 21:14 신고

    어떻게 흘러갈지...참 안타깝기만 하네요. 쩝..ㅠ.ㅠ

  9. 에휴 이런 정치하는사람들 짜증나서 못보겠어요ㅋ

  10.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3.02 23:43 신고

    테러방지법이 찬성 156 반대 1로 통과된 현실을 보면서
    멍해집니다. 지난 9일동안 무엇이었나, 그리고 총선이 무엇인가,

    자기들 멍석갈이에 아무런 힘이 없는 시민은 또 이렇게 허탈해지고야 마는 지금,
    주위에서 줄줄이 탈조선을 선언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ㅠ.ㅠ

  1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3.04 04:35 신고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안철수가 죽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야당이 통합하면 문재인이 영입한 인사부터 자리가 사라지는데 대채 무슨 수로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김한길, 주승용, 천정배,정동영 등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사람들은 다 물러났는데 대체 무슨 수로 문재인이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12. ㅇㅇ 2018.07.08 15:20

    테러방지법 통과는 결국 옳았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2160.html 필리버스터는 반대를위한 반대로 기록되겠네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 4 9일을 '사법사의 암흑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혁당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974 7 11일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3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씨 등 8명은 1975 4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95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꼽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프레시안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은 국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국가권력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법살인이자 국가폭력이었던 '인혁당 사건'은 당시의 시대상을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체제의 존속과 안녕을 절대가치로 생각하는 국가주의자들은 국가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시민을 향한 물리적 폭력조차 그들은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이며 신념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국가의 존립과 체제의 안녕을 지향해야 할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와 늘 충돌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 공공의 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는 박정희가 곧 '국가'였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체제에 대한 반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국가는 국토와 국민, 정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동체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이 정의가 국가주의자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국가란 공동체적 개념이 아니라 권력자, 권력, 체제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가주의의 DNA가 주류 기득권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잠복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주의의 유산들이 지배한 사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시민사회로부터 '국가걱정원'이라 비난받는 조직 국정원이 국가주의의 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국정원은 정치권력을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심지어 민주주의 체계와 헌법질서까지 유린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국가의 존립과 체제의 안녕을 신봉하는 국가주의자들의 원형 그대로입니다. 박정희를 위해 존재했던 중앙정보부의 현생이 바로 국정원인 것입니다.


지금 정국은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는 수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국정원은 태러방지법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던 조직입니다. 따라서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은 테러방지법은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흉기를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테러방지법을 단순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주의의 DNA를 탑재한 정부여당과 저널리즘을 망각한 언론이 만들어낸 참상입니다. 대중은 언론이 작정하고 만들어낸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들이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국가주의자들은 용공사건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던 것입니다.


범죄집단들은 언제나 음지를 지향합니다. 노출된 공간이 아닌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국정원은 그동안 범죄조직과 대단히 유사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국정원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시민들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되게 되고 국가주의자들의 전횡 역시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우리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속에 '테러 방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독수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들의 노림수대로 '테러 방지'에 촛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 자신은 국가로부터의 '테러'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테러방지법으로 국가권력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언제든 무장해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당수가 서슬 퍼런 유신철권통치로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고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켰던 독재자를 '반인반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신체제의 후예들이 여전히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결사적으로 지연시키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분투도 국가주의의 맹폭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주의의 습격에 맞서려면 결국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확장되고 강화되어 왔는지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길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의 목을 겨눌 테러방지법을 거부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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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7 11:11 신고

    귀향을 보고 왔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제발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도 못 느끼거나 안 본다면 일본군과 똑같은 놈들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7 13:03 신고

    지금 정청래의원을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새누리는 자신이 놓은 덧에 결려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필리버스터 덫에 걸려 울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27 13:20 신고

    나라가 시민에게 충성하는 나라가 진짜 민주공화국입니다.
    박근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28 04:59 신고

    헌법 제1조 1항....
    필요한 때이군요.

    잘 보고가요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28 11:07 신고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알면서도 저런 독재적인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그럼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닐지 생각 또 생각이 듭니다.

  6.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2.29 07:15 신고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필요한 부분인거 같다고 전 생각하네요

  7.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9 09:42 신고

    어리석은 국민이 뭘 깨달을까요?
    잘 보고 갑니다. ^^

의회 운영 절차 중의 하나이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가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어쩔 수 없이 꺼내든 필리버스터가 지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 노컷뉴스


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리적 한계에 이를 때까지 쉬지않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무려 52년 만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볼 수 없었던 진풍경입니다. 그동안 날치기와 치열한 몸싸움, 고성과 욕설이 오갔던 국회에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으니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성원과 응원은 온라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잠자던 시민들의 정치 본능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맥심코리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지난 여름 방영되었던 드라마 '어셈블리'의 진상필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그 역시 총리임명 동의안을 막아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자청하고 나섭니다. 그는 무려 25시간에 걸친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는 이들을 처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적격 고위공직자의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초인적인 투지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국민의 머슴이기를 자처했던 '국민 진상' 진상필 의원은 판타지 속의 인물입니다. 판타지는 비루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 산산히 부서지게 마련입니다. 극중에서 진상필 의원이 아무리 고군분투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판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진상필' 같은 정치인을 찾을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상필 의원이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현실과의 괴리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진상필 의원을 보면서 느꼈던 카타르시가 모니터가 꺼지는 순간 끝모를 공허와 허기로 채워지는 것이죠.

시민들은 진상필 같은 국회의원이 현실에서도 나타나 주기를 꿈꿔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필리버스터가 판타지를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작은 계기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정치 혐오와 불신을 부추겼던 국회 본회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치 환경을 위한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실체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편파적 언론 환경이 만들어낸 정보의 차단과 왜곡을 보기좋게 깨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 문화를 새롭게 쓰고 있는 동시에 시민들을 정치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팩트TV 화면캡쳐


야당의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어떤 결말을 이끌어 낼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당장 26일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강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번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정치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치 문화와 민주주의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 했습니다정치 역시 미찬가지입니다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수록 그 나라의 정치와 민주주의 환경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결말이 나게 될 것인가의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려 10시간 18분에 걸쳐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은수미 의원의 눈물 어린 고백처럼 저들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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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2.25 07:49 신고

    요즘 여러가지로 복잡한 애기가 많이 나오드라고요
    요즘같은 시기인데도 이런일들에 열광하는거 보면 신기하네요

  2.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2.25 08:21 신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런 것이죠.
    도대체 박근헤와 여당이 말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일까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치맿하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5 08:22 신고

    드라마속의 진상필이 현실로 나왔습니다
    그 신호를 젊은 의원들이 해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란것을 잘알고 잇다는것을
    새눌당만 모르는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5 09:03 신고

    김광진, 은수미 두 분 의원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구에서 선출돼 국회에서 맹활약 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5.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5 09:12 신고

    "필리버스터가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실체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더민주 화이팅!

  6. BlogIcon 강지호 2016.02.25 16:17

    필리버스터 뜻으로만 보자면 그리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투표를 해야 할 걸 일부러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하는 짓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눈에는 눈 악에는 악 전략으로 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씁슬.

  7. BlogIcon 강지호 2016.02.25 16:17

    필리버스터 뜻으로만 보자면 그리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투표를 해야 할 걸 일부러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하는 짓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눈에는 눈 악에는 악 전략으로 가는 수 밖에 없겠군요... 씁슬.

  8.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5 18:24 신고

    박근혜가 마지막 도박에 나섰는데 필리버스터로 표가 날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이 걱정입니다.
    선거구획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필리버스터와 충돌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9.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26 12:21 신고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땅의 주인이 국민임을 제대로 알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10. Favicon of https://sameworld.tistory.com BlogIcon 차포 2016.02.27 18:44 신고

    열광 안합니다....울고 있음다

  1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8 23:03 신고

    음 그런데 지금은 또 중단위기에 처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 군요.
    야당(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점점 반대기류가 있다고 하고.....

    아직은 무정란 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떡하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상태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직권상정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과 시민시회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여당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도대체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길래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 오마이뉴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법안의 특성상 세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법안입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통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국가기관이라 비판받는 국정원이 이 법안으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테러방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정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국정원은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선거개입과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직입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방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국정원은 이같은 세간의 의심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움직이고, 야당을 향해서는 테러가 발생하면 책임질 것이냐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 오마이뉴스


테러방지법을 보면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종편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미디어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고 정부의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송사를 겸업할 수 있는 신문사가 조선중앙동아일보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정치 사회적 이슈가 그들의 입맛대로 변질될 것이라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측면과 함께 보도채널을 증가시켜 다양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60%가 넘는 시민들이 반대하던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시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법안의 의도가 '테러방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심이 가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테러에 대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인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합니다. 법률상 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는 이 기구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기구의 존재 여부와 자신이 의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용하는 IS 파리테러 사건과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법률에 의거해 테러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있는 기구도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태만한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책상에 버젓이 놓여 있는 참고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새 참고서를 사달리고 떼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 참여연대


테러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당연히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토론과 공론화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있고 국정원에서도 테러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고로 서툰 목수가 연장 타령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테러방지 기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생각은 않고,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의도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과연 책임을 질까요? 당연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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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2.24 07:58 신고

    일단은 필리버스터가 무난히 진행되어 이번 회기에
    법안 통과되는것은 막아야 하겟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4 09:01 신고

    기바 막힙니다.
    박정희가 못한 일 그 자식이 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목숨이 붙어 있는 민주주의고 끝입니다.
    정말 박근혜 표 찍어준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3.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2.24 11:51 신고

    테러가 발행되면 사회 혼란이 오겠지여 그만큼 감수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네요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4 12:57 신고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탓을 하겠다는 당은 처음 보네요ㅋㅋ 들렸가 가요

  5.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4 14:12 신고

    총리라는 사람이 국가대테러기구 의장인줄 모르는 이 나라 총리,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래놓고 국정원의 힘만 키워주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침해받을지 참 걱정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6.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02.24 19:39 신고

    본질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일단 멋대로 직권상정한 의도를 봐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7.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4 22:33 신고

    유신을 경험시켜줄 수 없고, 9.11테러 이후의 미국을 경험시켜줄 수도 없으니...
    배후에 무엇인 있는지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8.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2.25 00:01 신고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지닌 김광진의원의 총리에 대한 정부질의,
    정말 사이다같은 청량감이 있었습니다.

    검은속을 감추는 것이 너무 어설픈데, 또 현실은 저들의 아수라장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휘둘립니다.
    지금의 중대한 현실에서 일단 필리버스터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저 청와대안주인부터 정권의 하수인들까지
    정당하고도 뚜렷한 댓가를 꼭 치루도록 해야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9. BlogIcon 과거 2016.02.25 14:04

    노무현정부에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까지 정한 바로 그 테러방지법(대테러센터 및 국정원권한강화/부여 내용 똑같음. 테러의심인물 정의도 똑같음)이 지금와서 안되는 이유는??
    노무현대통령도 찬성하셨는데요?ㅋㅋㅋㅋ참 웃기는 일이죠.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으면 제가 이런얘기 안하죠.

    그리고 마치 국정원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혹은 임의적으로 정보수집할수 있게 교묘하게 써놓으셨는데
    안타깝게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정보수집활동하는것이 법안의 골자이지요.(이것또한 과거 노무현정부시절 발의됐던법안과 동일)
    하루빨리 북한의 핵배낭위협,테러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나라에 살고싶네요^^
    참.. 개성공단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돈이 전체 1/5에 달한다고 하죠??^^(무역규모랑은 다른거 아시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덕분에 핵개발/미사일개발에도 차질이 생기겠네요~ 한미동맹은 이명박정부때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굳건해보이고
    미국내에서도 북한이 미국의 최대적으로 인식되는등 여론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오늘 아침 신문에도 중국이 북한과 (석탄)무역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하나씩 들어오니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어간다는 기분에 참 흡족한 하루입니다.

  10. BlogIcon 과거 2016.02.25 14:13

    경제분야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종북좌파때려잡는건 역시 박근혜대통령뿐이네요~
    외교적으로도 임기초반 친중외교를 펼친것이(그당시엔 욕을많이했지만) 오히려 고도의 술수가 아닌가 할정도로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있구요.
    하여튼 진작에 미국과 공조를 했어야죠.
    덕분에 EU도 중국도, 심지어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나서고있잖아요?ㅋㅋ
    백날 중국 바짓가랑이 붙들어봤자 중국은 어떤 보편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나라가 아니고 아직도 중화사상이니 하며 설치는것뿐이거든요ㅋㅋ

    키리졸브 훈련을 예년2배규모로 한다는데
    미사일하나가지고 설쳐대던 돼지정은이가 벌벌 떨것을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해 지네요^^

    부시정부때는 은퇴조종사가 인터뷰하길 F22전투기로 주석궁에 엄청 근접하며 겁줬다는데 그때마다 정일이가 오줌이나 지리지않았는지 모르겠ᆞ어요ㅋㅋ
    정은이도 말하는거보면 지 아빠보다 허세는 부리는것 같은데ㅋㅋ 실제론 어디 지하벙커에서 떨고있을것 같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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